산부인과, 모자동실 판결에 유감표명

산부인과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행정법원은 경상남도 통영의 산부인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청구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생아입원료(1만8410원) 대신 급여액이 1.5배 높은 모 자동실 입원비(2만8450원)를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모자동실 입원비 청구를 위해서는 ‘최소 12시간 이상을 모자동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1997년)만 있을 뿐 입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에 따르면 복지부 현지조사 전 공단 통영지사 직원들은 “모자동실에는 24시간 내내 신생아와 산모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과도한 유권해석을 내렸고 A씨에게는 자필 확인서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입원료(1만8,410원) 대신 급여액이 1.5배 높은 모자동실 입원비(2만8,450원)때문에 유사한 재판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와 같은 재판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병원만 계속해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현실

• 배준열 기자
• 2012.10.24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