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9대 회장 선거 선관위 합동설명회 무슨 말 오갔나?

키워드는 ▲아우르는, ▲회무 완성, ▲이기는 투쟁, ▲투트랙 투쟁, ▲혁명의 완성

기호 1번 임수흠 후보 정견발표 :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제도권에서 한방을 퇴출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선택분업이야말로 전공의, 교수, 개원의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젠다이고, 국민도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 노인정액제는 현재 1만5천원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만원선까지는 상향되어야 한다. 세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본인은 누구보다도 위아래를 아우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어떤 가시밭 길이라도 앞장 설 자신이 있다.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 그동안 분열 양상은 회장 직선제, 집행부 상근 외 달라 진 것이 없다. 등장인물인 사람만 바꿔선 안 된다. 투쟁력 정치력은 상호보완적이다. 상근임원을 전략적으로 육성 한 약사회 사례를 참고해야한다.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활동에 참여할 길을 열겠다. 대의원회도 소수에 의해 다수가 휘둘리는 독점구조를 개선하겠다. 상시 투쟁체를 구성하고, 회원정신교육과 조직강화로 비상시 즉각적 투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분업 재평가 : 의약분업을 재평가 하겠다는 정부는 15년째 약속을 안 지켰다. 회원설문 결과 80%가 (일본식)선택분업을 찬성했다. 개원가,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의료계가 공동의 목적인 아젠다이다. 분업 이후 30조가 조제료로 나갔다. 약사 제약사를 배불리는 정책이다. 서울시의사회에서 구성된 선택분업 포럼의 방향이 정해지면, 의협 집행부와 전국의사가 동참하여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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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추무진 후보 정견발표 :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을 저지하겠다. 2차 의정협의 이행 추진, 건정심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노인정액제 등 동네의원살리기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회원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독립된 수련환경 평가기구, 여의사 회무참여 확대, 모성보호, 교수 회무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안정속에 혁신을 위해 회원투표제 근거를 정관에 신설하고, 중앙대의원의 정수조정을 정관에 반영할 것이다.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이겠다. 그동안 의협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 었다. 전쟁 중엔 장수를 안 바꾼다.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 가장 발빠르 게 대응했다. 1월14일 복지부 항의방문, 천막단식투쟁 서신문 등으로 규제기요틴의 문제점을 알렸다. 1월25일 임총에서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4명 공동위원장과 11명 실행위원회로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 연휴에도 전공의 등을 방문하여 규제기요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내부 결속과 외부 호응이 하나로 뭉쳐 질 때 규제기요틴을 막을 수 있다.

분업 재평가 :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 주장은 약물오남용, 약화사고근절, 재정안정화기여, 의료지출억제, 의약사전문성 등을 주장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비급여 문제, 수가협상 불합리한건정심구조, 약제비 환수 등 부작용에 대한 의협 정부 사회단체 공동의 공정한 평가가 나오기를 바란다. 70세 이상 고령, 치매, 소아 등도 정신과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한 것처럼 예외조항을 더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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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조인성 후보 정견발표 : 건보제도 의료 왜곡 등 왜 의료계가 이렇게 힘들까? 의협이 파업투쟁이란 선동적 수단으로 병원 문을 닫았지만 사회적 외면과 냉혹한 삭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업투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수년간 파업 강경투쟁은 비효율적이고, 얻은 결과도 없고 오히려 패배의식과 의사의 자존심만 잃었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부 단결력을 높이고 우호적 여론 조성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원격의료 리베이트쌍벌제 강제조정제도 현대의료기기 등 엄청난 위기이다. 새로운 투쟁, 이기는 투쟁방식이 필요하다. 파업 삭발이 아닌 정책 아젠다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겠다.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 총론적 접근은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한다. 죽고 죽이는 혁명기가 아니다. 지자체가 규제기요틴을 비판하는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한다. 계륵상태인 규제기요틴을 미운오리새끼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각론적 접근은 국회에서 의료악법 저지 순서를 밟는 게 좋겠다. 협회 지도부가 회원 신뢰를 받지 못했다. 자존심 경제적 안정 찾아 의료계 분열이 봉합 되도록 하겠다. 직역이해관계조정회의를 통해 단합하는 의협이 되어야 한다.

분업 재평가 : 의약분업은 보건의료 정책 중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짓고 싶다. 국민편의, 건보재정 등을 보더라도 실패이다. 조제위임제도라고 쓰고 싶다. 분업 재평가를 위해 인식 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서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직능분업 가능성이 있다. 노인 소아 등 분업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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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4번 이용민 후보 정견발표 : 의쟁투로 의료계에 몸담았다. 어떻게 하면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수 있을까? 해결방법은 각자 틀리다. 일단 의료계는 4가지 큰 현안이 있다. 첫째 저수가가 가장 큰 해악이다. 두 번째는 각종 악법과 규제 공단의 삭감 등이다. 세 번째는 의료계 앞날을 지고 나갈 수련의와 젊은 의사의 수련환경 악화로 인한 열악한 착취적 수련환경에 있다. 메이저 종병 몇 곳만 문 닫는다 하면 정부가 나설 것이다. 네 번째는 집단문제의식의 공유화 과정을 거쳐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발적 투쟁은 잘못됐다. 앞으로 모든 것을 걸고 뒤집기를 해야 한다. 투트랙으로 창의적 투쟁을 이끌 것이다.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 규제기요틴이 규제제거를 제거하는 것인데 의료에서는 변질 되도 많이 변질됐다. 경운기 몰던 사람에게 10톤 트럭을 몰게하는 것이다. 면허의 근간을 흔드는 망상이라고 생각 된다. 한방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규제 푼다고 흥분한다. 하지만 집단적 문제의식의 공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힘을 얻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막아 내고 저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약분업 때보다 더 큰 내적 단결로 승리할 수 있다.

분업 재평가 : 2012년도 의료정책연구소 대회원 설문 결과를 보면 80%가 분업은 재평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 병원은 직능분업, 의원은 국민선택분업으로 하는 것이다. 앞으로 병협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세가지 이유로 약사조제료, 국민 편리성, 국민 복약지도 등이 있다. 선택분업으로 약 조제 안 해도 환자 안 줄어든다. 국민선택분업 직능분업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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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5번 송후빈 후보 정견발표 : 3년전 회장 선거로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1회성 쿠데타로 생각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성세대가 저항했다. 뒤돌아보면 혁명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후배들의 열망은 일부 선배들의 회장 탄핵으로 중단됐다. 변화 원하는 후배, 혁명을 원하는 동료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내부의 썩은 것은 도려내야한다. 변화와 혁명만이 낡은 틀을 깰 수 있다. 3년 전 시작된 혁명은 완수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송후빈이 서겠다. 명예로운 의협의 혁명을 완수하자. 이를 위해 내부개혁, 대정부투쟁, 자존심회복 등 3대 과제와 10대 공약을 실천할 것이다.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 : 2014년 투쟁 때 일부 회장의 노골적 방해와 비협조가 있었다. 투쟁직전 기자회견도 속수무책이었다. 투쟁에 앞선 집행부를 대의원도 협회도 외면하고 탄핵했다. 규제기요틴 정책을 막아 내야한다. 투쟁하는 사람만 하고, 방해하고 탄핵하고 형사고발도 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 투쟁은 실패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부 개혁이다. 비협조적 대의원회와 일부 시도의사회로는 절대 성공 못한다. 필요하다면 의협 혁명까지 해야 한다.

분업 재평가 : 1999년12월 장충단공원에서 의약분업 반대 집회 후 16년이 흘렀다. 40살 된 회원은 분업 이전 병의원 상황을 경험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질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적절한 다양한 치료법 중 투약권이 핵심인 데 이러한 의권이 약사들에게 넘어갔다. 기관분업 직능분업 선택분업 등 다양한 목소리는 회원들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평가를 위해 회무 집중 후 재평가 결과에 따라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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