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후보, 파업은 투쟁이 아니라 자해

회원들 피해 주는 파업투쟁 하지 않고 이기는 투쟁할 것

“파업선언을 남발해 적을 만드는 투쟁이 아니라 설득과 연대로 동지를 늘리는 투쟁으로 관치의료에 대항할 것이다. 협상력을 높이는 투쟁이 성과를 만들어 내는 투쟁이고 이기는 투쟁이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조인성 후보가 “파업은 투쟁이 아니라 자해”라며 자신은 반드시 이기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성 후보는 26일 파업투쟁에 대한 그의 소신을 피력한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사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당연하기 그지없는 2가지 목표를 지키기 너무 어렵다”고 덧붙였다.

턱없이 낮은 수가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만들어진 불합리한 제도, 고의와 실수를 가리지 않는 가혹한 처벌 등이 환자와 의사만남 사이사이에 중첩돼 ‘의사와 투쟁’이라는 말이 등나무 넝쿨처럼 뒤엉켜가고 있다는 것.

조인성 후보는 지금까지 의료계가 성과 없이 남발되는 파업선동의 피해를 너무나 많이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은 투쟁을 외치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항상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면서 “의료악법이 쏟아지고 수가현실화는 커녕 안 깍이면 다행인 줄 알라고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의사가 투쟁을 외칠수록 의협 영향력이 줄고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이유에 대해 “'파업이란 말을 앞세운 투쟁'이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충분히 우호적일 수 있는 언론과 국회를 등 돌리게 해 의료계를 고립시켜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회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파업을 공언하고 내건 목표는 달성이 요원해지면 당연히 내부가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회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도부의 무능과 아집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사가 환자진료를 거부하고 파업을 선언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조인성 후보는 의사의 환자진료 거부와 파업선언에 대해 “절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도박”이라면서 “국민과 언론, 국회 등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며 압력을 가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파업선언은 곧 이기적인 의사들의 환자포기 선언으로 간주되어 마녀사냥만 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회원들에게 벌금과 영업정지 고지서만 떠넘기는 '자해적 파업투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소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이는 파업이 강경한 투쟁이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비효율적이고 분열과 심각한 경제적 손해라는 후유증만 남기는 잘못된 방법이기에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쟁은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동기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며 “회장이 전과자 됐다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당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후보는 임기 내내 강력한 투쟁을 외쳤던 노환규 전임 의협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 노환규 회장이 목에 칼을 갖다 대고 긋는 시늉을 하는 장면이 TV를 통해 전국에 반영돼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며 “그 일은 두고두고 회자될 의사사회의 수치”라고 정의했다.

의사단체가 편협하고 극단적인 수단을 쓰는 과격단체라는 이미지만 국민들에게 남겼다는 것. 의사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가 된 표본적 사례라는 것이다.

조인성 후보는 “그런 비이성적 행동은 전입 의협회장 성향 때문만이 아니라 파업보다 강한 투쟁, 단식보다 강한 행동을 보여주려는 과시적 성향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니까 표현의 과격성, 선명성으로 대체하려는 흐름이 우리 내부에 분명히 있다”면서 “이제 그것과 결별할 때”라고 말했다.

회원들을 보호하는 회장, 성과를 만들어 내는 협회 강조
조인성 후보는 “회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투쟁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것은 자해일 뿐”이라면서 “회원을 보호하고 권익을 지키는 회장이 되어 요란한 파업선동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 내는 조용한 투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즉, 의사사회 내부 단결력을 높이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정부당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조인성 후보는 “의사는 양이고 관치의료가 늑대라면, 우리는 늑대를 잡는 호랑이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호랑이는 다름아닌 언론과 국회이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는 호랑이를 부리는 채찍”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정당한 자존심이라는 대의명분만 확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관치의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서 그 예로 자신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원격의료 저지 비대위 활동을 들었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서슬 퍼렇게 밀어붙이던 법안과 예산을 아무런 회원 피해 없이 막아냈다는 것.

조인성 후보는 “원격의료 저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리면서 “소통에 기반한 회원들의 단결과 의사들의 주장에 우호적인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인성 후보는 “파업선언을 남발해 적을 만드는 투쟁이 아니라 설득과 연대로 동지를 늘리는 투쟁으로 관치의료에 대항할 것이다. 협상력을 높이는 투쟁이 성과를 만들어 내는 투쟁이고 이기는 투쟁”이라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