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핑계로 원격진료 허용, 용납 못해”

전의총,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자 엄벌에 처하라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부실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편승해 불법행위인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

정부가 메르스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이 담당의사가 외래환자와 전화로 진찰 후 외래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는 방안을 먼저 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원격의료를 복지부 장관의 월권과 불법 행위로 용인해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격의료 통과를 가장 원하는 기업이 삼성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서울삼성병원에 한해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그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삼성서울병원의 외래 진료를 봐야하는 환자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으나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삼성병원이 적극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공유하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해당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만 듣고 처방 등을 하겠다는 것은 삼성의 환자 잡아놓기 꼼수이자,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의총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환자가 메르스로 인한 피해자보다 많을 수 있다”면서 “만약 원격의료 처방전이 실제로 발행된다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에 대해 “무능과 실패의 아이콘이 되는 것도 모자라 혼란을 틈타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을 진행하여 이 나라 의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삼성에 대해서도 “메르스 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있는 대처는 하지 않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원격의료를 통과시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파렴치범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 17일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송재훈 삼성병원장의 모습조차 이러한 뒷배경을 봐주십사하는 청탁의 인사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메르스 사태로 이 나라 경제와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삼성의 행동을 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탄식했다.

다만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두고만 볼 수는 없기에 정부가 지금의 메르스 사태를 잘 수습하고, 다시금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부가 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 차관 및 실장급들 전부와 질병관리본부장 및 실무진들을 즉각 해임 및 파면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다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천명하고, 의료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혁 기구를 창설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원격의료 정책 폐기와 함께 삼성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병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가 위의 주장들을 외면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