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역병 위기 틈타 원격의료 날치기 허용”

의사들 메르스와 싸우는 동안 삼성과 정부가 벌인 ‘야합’

“날치기 원격의료 허용하려는 정부와 삼성은 비열한 야합을 멈추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부분 폐쇄한 상황에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건의를 받아들여 허용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의료계 비난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도 이러한 정부-삼성을 향한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대전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겉으로는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뒤로는 혼란을 이용해 의문스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무엇보다 원격의료에 대해 “지금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무려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반대하던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메르스로 지치고 윤리적 문제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 기회를 틈타 정부가 재벌기업의 청원을 들어주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는 것.

대전협은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은 두 주체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빌려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전념하는 모습이 인간의 양심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삼성서울병원의 (일시적)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전협은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비단 정부라 할지라도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문가의 요구도 아닌 기업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를 좌지우지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 요구는 환자를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메르스 사태는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료와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철저한 자성 하에 WHO의 권고와 의료 전문가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대전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유독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커진 결정적 이유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금 한국의 일차의원은 대학병원에 가기 위해 소견서를 써주는 용역업체로 전락했고, 대학병원은 경증환자들을 보는 공장으로 변했으며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다”라며 현 의료상황에 대한 자조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기에 원격의료를 더하겠다는 말은 의료붕괴의 가속도를 더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대전협은 정부를 향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제발 더 이상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면서 “위가기 곧 기회라는 말처럼 메르스를 기회로 원격의료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료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