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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 불투명한 녹지국제병원에 철회 쐐기 박는 노조

"정부가 공공병원 전환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12월 5일 설립 허가가 내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수많은 반대 · 비난의 여론에 휩쓸려 정상적인 개원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 제주본부 등은 녹지병원이 채용한 의사 9명 모두 사직한 상태이며, 134명의 직원 중 70여 명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힘입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2일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제주 영리병원, 정부가 해법 마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 협의 시작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점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부동산 전문 재벌회사인 녹지그룹은 제주 영리병원 사업주 자격이 없는 점 △자격 없는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보건복지부가 졸속으로 승인한 점 △녹지국제병원이 개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시설을 인수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한 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거부하고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녹지국제병원 설립의 정당성을 지적했다. 

노조는 "구멍가게 허가에서도 이렇게 졸속 · 엉터리가 있을 수 없다. 하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비 폭등 · 건강보험 붕괴를 불러올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개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졸속 · 엉터리가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관망 · 좌시해서는 안 된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권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태도 △중국과의 국제적 분쟁을 우려하여 조용히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건강 ·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의료대재앙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참사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3월 4일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3개월째가 되는 날이다. 의혹투성이 · 부실덩어리인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후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개원을 취소할 수 있다. 3월 4일까지는 앞으로 20일이 남았다.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영리병원이 개원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치력 · 행정력을 총집중하여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영리병원 해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월 11일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나순자 위원장 삭발을 시작으로 청와대앞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면 때는 이미 늦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3개월이 되는 3월 4일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로몬의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정책협의를 시작하라! ▲우리는 이 같은 영리병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면담을 요청한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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