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의혹이 사실이었다!

핵심자료 빠진 반쪽짜리 계획서, 병원사업 경험 전무 명백

11일 공개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서는 사업주의 병원 유사사업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의 신빙성도 더해졌다. 그러나 제주도가 공개한 사업계획서는 총 400페이지 분량 중 133페이지에 불과해 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2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핵심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모든 의혹 · 논란을 반드시 해소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도 상대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병원의 소송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도는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를 제외한 사업계획서 주요 본문을 공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 측의 병원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본과 밀접하게 연관된 외국회사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사업계획서에는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어 해당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의료 네트워크 관련 자료나 △이들 네트워크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내용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과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업무협약 등 핵심자료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자료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의 병원사업 경험 여부와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등 핵심의혹을 해명할 결정적 자료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내용으로서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부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의혹을 풀 핵심 윤곽이 드러났다! 

3월 1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지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원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자료가 빠진 반쪽짜리 공개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계획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개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한 사실과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근거있는 의혹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 공개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체를 살펴봐도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병원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부동산전문기업인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주요사업을 '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의료서비스업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업에 관한 자료는 전무하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100% 지분을 가진 녹지그룹 또한 주요사업은 '부동산, 에너지, 금융, 호텔 및 상업운영, 건축산업건설' 뿐이고 의료서비스업은 아예 없다. 

설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BCC와 IDEA와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든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자신의 병원사업 경험이 아닌 이 업무협약서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모두 병원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병원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에 정한 바 사업계획서 개설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국내자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외국회사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잡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5년까지 BCC(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와 IDEA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우회투자 논란이 빚어진 후 사업시행자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BCC와 IDEA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의료 네트워크 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BCC와 일본 IDEA와 네트워크를 체결한 것을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BCC와 IDEA의 지분 참여 때문에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논란을 빚은 그린랜드헬스케어 대신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지만 BCC와 IDEA가 여전히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BCC와 IDEA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은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근거없는 의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제주도는 사업계획서 77쪽 '사업시행자 해외 의료 네트워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BCC, IDEA가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누락하고 있는 것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BCC, IDEA와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만 BCC, IDEA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 어느 정도의 투자지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는지 전모를 파악할 수 있고,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로 실마리가 드러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을 전면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BCC, IDEA와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공개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기관이 명확하지만 동시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어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외국관광객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진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사업계획서에는 외국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는 언급도 없고, 내국인에 대한 진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만으로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와 내국인 진료제한을 허용해달라는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 제기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에 제주도가 공개한 사업계획서는 총 400쪽 분량 중 133쪽에 불과하며,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의료 네트워크 관련 자료나, 이들 네트워크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내용,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과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업무협약(MOU) 등 핵심자료는 빠져 있다. 

이들 자료들은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의 병원사업 경험 유무와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등 핵심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이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내용으로서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부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사업계획서 원본 부분공개만으로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원 허가가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됐다. 밀실행정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핵심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2019년 3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