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반대여론 ‘비등’

醫–齒-韓 비롯 조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합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의협, 치협, 한의협을 비롯, 조산사협, 간호조무사협,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6개 단체들은 10일 각 단체 회장명의로 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의료 수혜의 질, 의료 환경에 대한 정부 역할, 의료인의 진료형태, 국가 보건의료 체계 확립 및 질서유지 등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중차대한 법안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민단체의 안으로만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문제로 제기한 것은 ▲법안명의의 불평등성 ▲의료인에게 입증책임 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 처분특례 ▲과실책임주의 등이다.

이들은 “이러한 법안은 의료인을 가해자로서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무한 전가시킴으로써 의료인의 위축진료, 불필요한 과잉 사전검사 등을 조장, 결국 환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이 확정되면 환자의 부담 증가와 의사의 소신진료에 대한 철저한 봉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성을 무너뜨려 개개 환자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의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고려해 합리적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