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전체회의 바로 상정될 듯

1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 재논의 무산

오늘(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이 곧장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오전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중 형사처벌 특례조항에 대한 자구수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수호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몰려오자 이를 의식한 듯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지 않고 오후에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다루게 될 복지위 전체회의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