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 가능한 시장형거래제 없애라

제약5개 단체장 “일괄 약가인하로 명분 잃었다” 건의

“일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 모두 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하라”

제약관련 5개 단체장들이 보건복지부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즉각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동수 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김명현 회장은 11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공동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약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려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보험약가제도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지난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 이후 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은 크게 악화됐으며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제약 현장의 심각성을 외면한다면 제약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필요하면 언제든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고, 이와 별도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인하 하는 기전이 시행된 상황에서 이중, 삼중의 압박을 가할 경우 R&D 활동마저 위축돼 제약산업의 필수 기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5개 단체장은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선언’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