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월)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였지만 정작 필수의료 최전선 현장에서는‘필수의료’의 개념이 애매한 기준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느끼고있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21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17일 정책위원회 세션이 열려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사법리스크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해당 발표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가 맡았다. 박창범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은 ‘반의사 불벌특례’에 따라 환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책임종합보험을 가입해야 의료사고 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자가 사망 시에는 해당되지않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