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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예비비 1254억원을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투입한다

인력 보강과 효율적 의료전달체계에 집중 투자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 및 중증‧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1200여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580억원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기 위해 59억원을 집행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393억원을 할당해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12억원을 책정했다.

둘째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40억원을 편성했다.

진료협력센터 중심의 환자 전원체계 강화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100개소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6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5억원을 반영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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