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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금주 내 보상체계·인력 수급·거버넌스 등 논의한다

5일에는 보상체계 개편방안과 중점 지원 필요 필수의료 분야 선정기준 및 투자방안 논의
7일에는 의료인력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과 거버넌스 마련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운영과 의료인력 수급체계 등에 대해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3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개소에 115명과 진료협력병원 133개소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과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총 2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돼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는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시·도, 시·군·구)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며, 5월 31일에는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현행화했다.

더불어 정부는 시급한 의료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6월 5일에 개최되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며, 중점 지원 필요 필수의료 분야 선정기준 및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6월 7일에 개최되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 방식에 대해 검토하며, 의료계·환자·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마련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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