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방만운영 감사 청구인 뽑아요”-파문

동북아포럼 “평균 보수 4년간 30% 인상 등 방만운영”

한 의료단체가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운영은 물론 도덕적으로 해이하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에 나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감사 청구를 위해 청구인 모집에 나서 단체는 동북아메디칼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이다. 포럼측은 “직원 평균보수액을 4년 사이 무려 30%나 올린 탓에 보험재정을 인건비로 축내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인 모집의 나서고 있다.

동북아포럼 경만호 상임대표는 “공단 이사장 연봉은 2억 원이 넘는다.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한해에만 1억2000만 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장이 어디에 그 거액을 업무추진비로 썼는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동북아포럼측은 또, 공단은 2007년도에 사업경비 중 여비로 62억원, 관리운영비 항목에서 다시 여비로 30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만표 상임대표는 “6개의 지역본부에 180개가 넘는 지역지사를 두고 있는 공단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얼마나 먼 곳을 다니기에 한 해에 무려 1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여비로 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엔 분명 뭔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 “재정안정을 꾀하려면 공단은 우선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해소해야만 한다”면서, 하지만 “공단은 그러기는커녕 애꿎은 의사들의 목줄만 죄어왔다. 그 바람에 우리 의사들은 언제나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해야 했고, 급기야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즉, 동북아포럼측은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북아포럼 경만호 상임대표는 “공단에 대한 감사는 본질적으로 국가통제의 정당성과 합리성 여부를 가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로 현행 의료수급체계의 본질적 문제도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왜곡된 의료수급체계를 바로 잡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 청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