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요양급여비 100조원 시대 열린다!”

“건보재정 효율화위해 국민의료비 적정화해야”

2028년 요양급여비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건보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재정분석부는 최근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위험도를 살펴보고 향후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소득 수준의 향상, 질병형태의 변화 등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이에 따른 국가전체 보건지출인 국민의료비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결과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추계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매년 수가를 2% 인상할 경우 전체 요양급여비 지출은 2020년경 5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8년에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수가인상을 3%로 가정했을 경우에 2018년과 2026년에 전체급여비 지출이 각각 50조원과 10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 규모를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로서 나타내기 위해 추계치를 이용해 전체 국민의료비를 추정하고 나아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을 산정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현재의 보건의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했다. 이때 최대치로 2020년 7.7%, 2030년에는 1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들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또한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의 재정위험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건강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은 재정위험도를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제도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로,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효율화를 통해 미래의 재정위험도를 감소해야 하는 서로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30년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저부담 저급여라는 틀에서 보장성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 하에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조절능력의 부재 등 제도적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장성을 우선할 것인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동시에 추구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재정위험을 헤쳐 나가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아닌 전체 국민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효율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료비가 적정수준 이상일 경우에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는 재원확충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지불하는 전체적인 재원이 적정 수준일 때, 그 틀 안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보험료와 기타 재원 등을 결집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국민의료비 중 절반 정도는 민간보건지출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외 선진국의 경우처럼 70~80% 확대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효율화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의 효율화하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폭등 이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