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0곳 중 6곳 기준미달

복지부, 전국 응급의료기관 444개 평가결과 공표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기본요건을 갖춘 기관은 42% 188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를 통해 실시한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 포함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중증 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 102개(중등도 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 322개(경증 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화상·외상·독극물 환자) 등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 중 188개(42%)가 인력·시설·장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번 결과는 ’07년 평가결과의 기본요건 충족기관 비율 40%에 비해 2%p 개선된 것.

평가결과 가장 미흡한 부분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지역센터의 12%가 기본요건인 전담의사 4인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전문의 24시간 근무’운영 요건도 지역센터의 29%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센터 16개 중 9개는 응급실 전담전문의(4~6인) 부족으로 인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시ㆍ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충족기관 비율은 부산(5개), 광주(4개)는 0%이고 강원(3개), 충남(4개)은 100%로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9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 질 수준(기능수행)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지역센터- ’07년 79.1% → ’08년 78.1%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지역센터 ’07년 47.4분 → ’08년 25.2분 ▲활력징후 이상 환자의 모니터링 적절성-지역센터 ’07년 62.0% → ’08년 77.6%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지역센터 ’07년 5.8시간 → ’08년 4.3시간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률-지역센터 ’07년 68.8% → ’08년 76.3%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질 수준 평가 결과도 시도별로 편차가 크다”면서 “짧을수록 좋은 중증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의 경우 부산 14.1시간, 경북 2.1시간으로 약 7배 차이가 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각 지표 별 시도 간의 편차에 대한 분석은 의료자원의 분포 등 관련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평가에서는 기본요건 평가와 질 수준 평가 결과를 합산해 3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응급의료기관 별 평가결과 권역센터 최우수 3개, 우수 3개, 지역센터 최우수 48개, 우수 16개, 지역기관 최우수 107개, 우수 7개 등이었다.

또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관에 차등, 128개 기관에 113억원 규모로 재정지원을 했다. 권역·전문센터는 20개 전체기관에 대해 1.5~2.5억원씩 전체 34억, 지역센터는 102개 중 53개 기관에 대해 0.6~1억원씩 전체 47억, 지역기관은 322개 중 55개 기관에 대해 0.5~0.6억원씩 전체 32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이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지정, 지정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가감)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09년 409억원 규모였던 응급의료기금이 ’10년부터 3년간 1600억원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방안 등 응급의료 선진화 특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