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시민사회단체, 동문서답 ‘불통’의 모습만 보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5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보여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냈다. 범국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진수희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증가 의혹’, ‘미국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과 불법취업’, ‘동생 회사 특혜 의혹’, ‘관행에 따랐다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불법, 비도덕적 의혹들만 추가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범국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따라서 진수희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진수희 후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병원)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른 답변에서는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 병원은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며칠 새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공세를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 때 그 때 다른 답으로 국회 청문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국본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답변한 것 또한 현 정부의 한물 간 레퍼토리를 그대로 읊기만 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범국본은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과 건강관리 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 대폭 허용 등, 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을 돈벌이로 내몰 ‘의료민영화’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로 소통하는 동문서답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범국본은 “여전히 고위공직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국민건강과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철학과 자질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을 원한다”며 “진수희 후보자는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 때 그 때 다른 말이나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는 ‘불통’의 모습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