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협집행부 교체 운운…정신착란”

전의총 “이명박 정부의 폭압적 행정에 투쟁선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집행부 교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오늘 보건복지부 일부 고위관리가 기자들에게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이 늦은 것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의협 집행부의 교체를 언급한 사실로부터 비롯됐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행정력 수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례로서 가소로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전의총은 의협의 중앙윤리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보복부가 의협의 대의원 총회 바로 하루 전날 의료법 개정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기민한 조직이라도 총회 하루 전에 바뀐 시행령에 맞춰 정관을 개정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하루 전에 시행령을 개정 발표한 보복부의 무신경하고 안이한 행정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소재를 복지부에 돌렸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복지부에 대해 “오로지 억압과 강제 위주의 전근대적이고 제왕적인 행정을 해왔으며, 특히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응급실 전문의 진료를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올바른 지적을 묵살하고 행정 편의적이고 수직적이며 고압적인 행정을 해왔다”고 성토했다.

이러던 상황에 마침 의협 집행부가 바뀌고 의료계 곳곳에서 억압 위주의 행정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자 이를 다시 한 번 억압해 눌러보려는 구태를 보였다는 것.

또 응급실 법안을 예로 들며 복지부에 대해 “의료게의 지적을 무시하고 현실성이 없는 폭압적인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일방통행의 폭력적인 질주를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의 보복부의 전형적인 행정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방전 2 매 발행을 강제하는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남았음에도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여전히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의협 집행부 교체를 운운한 오만한 보복부 관리들은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만약 차기 보복부에서도 이와 같은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의료계는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인 울분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이에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체계에 “건정심과 같이 말도 안되는 방식의 수가결정구조를 단일 의료보험의 강제지정제로 규제하면서도 행정적인 폭력성과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보복부는 더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시에 항거와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에 대해서는 “이에 맞서 과감하고 소신 있는 행보로 임기 말에 정신착란 상태에 빠진 보복부를 상대로 맞서 우리 의료계의 의지를 결연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