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진료비 청구 건보공단에 해야

20일 기자간담회 통해 건정심 구조개선 필요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에 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20일 오전 11시 건보공단 출입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를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현 운영시스템은 사전관리가 가능한 지출구조가 아니어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진료비 청구를 공단으로 해서 연계가 되면 사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시스템전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현재의 건강보험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무엇보다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공익대표 등 4자로 구성된 현 건정심 구조는 지난 2000년 건보공단이 재정파탄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확립된 비상체제로서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정심에는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임에도 장관이 제외되어 있고 공단 역시 추천 1인만 참여할 수밖에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최대 당기흑자를 당장 수가인상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사람이나 나무가 생을 다하면 뻣뻣해듯이 정책과 제도도 마찬가지”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