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총장 박영식 신부)가 농·의학 융복합연구를 통한 바이오신의약소재 개발을 위해 의과대학 내에 농의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가톨릭대학교는 지난 19일, 서울성모병원 단지 내의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가톨릭대 농의학연구센터(Catholic Argo-Medical Center, CAM) 개소식을 실시하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가톨릭대 총장 박영식 신부와 의무부총장 천명훈 교수 등 보직자들과 농촌진흥청 박현출 청장과 이수화 농업경제연구소 소장 등 외빈이 참석했다. 이번에 새로 설립된 농의학연구센터는 가톨릭대의 의학․약학․생명공학의 연구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발전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가톨릭대는 현재 농촌진흥청 등과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을 비롯한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생명․의학 관련 논문 40건, 특허 20건, 기술이전 3건 등의 실적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8개 병원을 기반으로 한 임상연구시스템과 의학․약학․생명공학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농의학 관련 연구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06-19 11:20의사협회와 4개과는 오는 7월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부속기 절제술 ▲치질 수술 등에 대해 수술을 연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박노준), 대한안과의사회(박우형),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이동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신창식)는 19일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7월1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킬 제도를 강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저지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또 정부는 준비 안 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즉각 미루고,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린 후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의사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에 입각해 포괄수가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최상의 진료를 원하는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협 및 산하 4개 진료과의 대표자들은 충수돌기절제술, 제왕절개술 등 응급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술을 제외한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부속기 절제술, 치질 수술 등 5개 수술에 대해 응급상황이 아닌 한 2
2012-06-19 11:07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당뇨병치료제가 미국 최대 당뇨학회인 ADA(미국 당뇨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돼 주목 받았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사장 이관순)은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를 접목해 차별화된 당뇨신약인 LAPS-Exendin4와 LAPS-Insulin을 각각 개발 중에 있다. 지난 9~1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례 ADA 학회에서는 한미약품이 유럽에서 진행한 LAPS-Exendin4 1상 임상시험 결과와 LAPS-Insulin의 전임상 결과가 각각 발표돼, 참석한 의사·연구자 및 글로벌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최장 월 1회 투약 가능 제형으로 개발 중인 LAPS-Exendin4의 유럽 임상은 2형 당뇨환자 48명을 대상으로 4주에 걸쳐 진행됐다. ADA에서 발표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LAPS-Exendin4는 반감기(약효성분의 혈중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가 135~180시간에 달해, 경쟁약물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APS-Exendin4는 현재 미국에서 최장 월 1회 제형을 목표로 설계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06-19 11:04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지난 15일 인기 탤런트 길용우 씨와 기상캐스터 배수연 씨를 홍보대사에 위촉하고, 확장 이전 개소 예정인 종합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8월말 개소 예정인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신축 종합건강증진센터는 기존 센터에 비해 2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각종 검사를 ‘원데이, 원스톱(One Day, One 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또한 검진을 받는 사람의 동선과 성별을 고려한 기능적인 공간배치,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 전면 창을 활용한 자연채광 대기 공간, 간접조명을 이용한 아늑함 등을 담고 있다.서유성 순천향대 서울병원장은 “건강하고 온화한 이미지와 연기력을 자랑하는 길용우 씨를 홍보대사에 위촉해서 기쁘다”며 “새로운 품격의 종합건강증진센터와 병원 홍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길용우 씨는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 CEO 과정을 졸업한 동문인데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홍보대사까지 맡게 됐다”면서 “종합건강증진센터와 병원의 홍보는 물론, 의료봉사와 같은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각종 활동에도 적극 동참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2012-06-19 11:025월 한달간 의료기기에서 제조업 58건, 제조 326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5월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는 지난 달 24건 보다 6건 증가한) 30건이 허가됐고, 수입업허가는 9건이 감소한 28건이 허가됐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의료기기 제조허가는 지난 달보다 24건이 증가한(17.3%) 163건이었으며, 수입허가는26건이 증가한(19.0%) 163건이었다.품목별로는 치과교정용선재(28건), 보청기(24건), 교정용브라켓(16건) 등의 순으로 허가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6-19 11:00보건복지부가 9일 선정한 총 43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향후 세제지원 혜택, 약가 우대 등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출발점에 서게 된다. 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할 기업을 10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43개 기업은 그 후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다만 선물꾸러미를 풀어놓는 대신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적발되면 인증취소를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인증 기준 및 배점은?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현황 등이 포함된 ‘투입자원 우수성’이 40점,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등의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30점, 기술·경제성과 우수성 20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 10점이다. ▶43개 기업이 인증됐다. 예상보다 많은 것 아닌가?실제 신약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실적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43개 보다 적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일각에서는 이것이 제약산업 전체를 혁신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기업이라도
2012-06-19 10:11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사용자측이 계속하여 산별교섭에 불참하면서 상견례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별교섭 불참병원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본부별 집중순회투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2일 산별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후 3차례의 노사 간담회와 2차례의 산별교섭 상견례를 개최했으나, 현재까지 산별교섭 상견례에 참가한 곳은 2012년 산별교섭 대상 사업장 123곳 중 24곳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6월 11일~13일까지 산별교섭 참가 촉구 농성투쟁을 전개한 결과 산별교섭에 참가하기로 확약서 또는 위임장을 쓰거나, 산별교섭에 참가하겠다고 확인된 사업장은 모두 65곳(52.84%)으로 늘어났으나, 산별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세 번째 개최하는 산별교섭 상견례(6/20일 오후 2시, 공군회관)를 앞두고, 6/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역본부별 집중순회투쟁에 돌입한다. 이번 지역본부별 집중순회투쟁에서 산별교섭에 참가하는 병원은 제외되며, 20일 산별교섭에 참가하는 병원도 추가로 제외할 예정이다. 지역본부별 집중순회투쟁은
2012-06-19 09:39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의 발언을 놓고 의료계 내부의 반응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따른 7월1일부터 일주일 수술중단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다. 수술환자와 협의가 될 수 있는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의사회가 환자와 신뢰를 저버리거나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의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런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정부에도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와 중론을 모아 신중히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의협이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해 의료계의 전 힘을 모아 대응하고 있는데 그에 반하는 행동으로 의협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환규 집행부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이를 기회로 불신을 확산시켜 집행부 추진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또 포괄수가제 시행을 놓고 병원협회가 의협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공식
2012-06-19 06:45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 ‘바라크루드’가 월 처방액 130억원을 돌파하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대한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첫 선을 보이며 의약계의 주목을 받은 ‘비리어드’(길리어드)의 등장이 바라크루드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B형간염치료제 시장의 5월 원외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총 192억원으로 전년 동기 171억원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2억원 가운데 ‘바라크루드’ 한 품목이 차지하는 처방액은 131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3를 독점하고 있다. ‘바라크루드’는 지난해 12월 120억원대를 돌파한데 이어 올 3월 125억원까지 올랐다가 5월 들어 130억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 94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8.9% 증가한 수치다.이런 가운데 길리어드가 유한양행과 손잡고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선 ‘비리어드’가 연내 출시를 목표로 B형간염치료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비리어드’는 미국과 유럽에서 ‘바라크루드’에 비해 시장에 늦게 출시됐음에도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1위로 등극했다. 전세계적으로는 약 8000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블록버스터다.
2012-06-19 06:43대법원이 그 동안 전면 금지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 없이 부당한 것으로 봤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어서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 부속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임의 비급여 행위도 예외적으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료인의 의무가 유효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등에 비춰 보면, 제한된 요건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부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관계 규정·절차가 없거나 진료행위의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진료 내용과 비용 부담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했다.
2012-06-19 06:41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아신이식팀은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경기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환아들을 위한 ‘2012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이식 희망캠프’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아신이식 환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소아신이식 희망캠프’는 신장이식을 받은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환아, 가족 및 의료진들에게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김상준, 하종원 교수 등 의료진 20여명과 신장이식을 받은 환아 및 보호자 130여명이 참가했다. 캠프 첫날인 16일에는 조각공원산책, 사슴목장방문, 금속공예, 공작공예, 양궁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저녁시간에는 개인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들 간의 소통과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족 단위의 행사를 통해 장기간의 투병 생활을 서로 위로하고 투병 생활로 소원해지기 쉬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다음날에는 ‘이식 선배들과의 만남 및 배움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5살에 신장 이식 후 건강하게 대학생으로 성장한 선배 이식 환자와…
2012-06-19 06:41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명철)은 21일 한국희귀질환재단(이사장 김현주)과 함께 유전상담(Genetic Counselling) 교육 강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 및 세미나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 길병원 암센터 11층 가천홀에서 희귀질환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 강좌가 열린다. 이어 오후 5시에는 길병원 뇌과학연구소 5층 세미나실에서 유관의료복지관계자를 위한 유전상담 세미나가 개최된다.1부는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정책(길병원 사회사업실 서향순 사회사업실장) △희귀질환(선천성기형)의 산전진단(길병원 산부인과 김석영 교수)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유전상담 서비스(길병원 유전상담클리닉 김현주 석좌교수) 등으로 진행된다.2부는 △인간유전체학 연구와 암진단(이길여 암당뇨연구원 안성민 교수) △유전성 암(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인상 교수) △유전상담의 필요성 및 역할(김현주 석좌교수)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강좌 및 세미나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기사, 연구원 등 희귀난치질환에 관심이 있는…
2012-06-18 17:42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김영훈)은 지난 6월 17일(일) 오후 1시부터 경기북부청사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12 경기도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축제’에 참여해 경기북부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떨치며 건강을 테마로 다문화 가족과 함께 했다. 경기북부청과 경인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뜨거운 6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이 참여했으며 의정부성모병원은 외과 안창혁 진료부원장과 정형외과 김건형 교수를 비롯 의료진 30명이 다문화 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지원부스를 설치하여 소아성장판검사, CPR(심폐소생술)체험 교육,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소아응급센터와 방사선암치료기 안내를 진행했다. 다문화 행사는 경기도 31개 시/도군 및 전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는 세계각국의 민속놀이, 음식 소개, 전통의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끼 경연대회, 한국어 퀴즈대회가 제공되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일반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교류와 체험의 장이 되었다. 특히, 매년 다문화 행사에서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였던 소아성장판 검사는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대기자가 밀려
2012-06-18 17:31전남대학교병원 1동 11층 한 입원실. 카자흐스탄에서 온 두 가족 5명의 환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한 곳에 모여 얘기꽃을 피우고 있다.카자흐스탄에서 쌀가공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박다울렛(Bakhdaulet・50세)씨와 부인과 딸 그리고 주 경찰청장 출신의 변호사 아스칼(Askar・49세)씨 부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입원해 건강검진과 PET-CT 검사, 심장 및 뇌혈관 검진 등을 받고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 이었다.전남대병원에서 이러한 외국인 환자의 모습은 이젠 전혀 낯설지 않다. 건강검진과 진찰을 받기위해 외국에서 전남대병원을 찾아오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4월 국회의원과 사업가 부부 2쌍에 이어 이번엔 사업가, 법조인 가족 등 사회지도층 인사 가족들이 잇따라 입원해 전남대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신뢰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4일 오후 검사 결과, 아스칼씨를 제외한 다른 환자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아스칼씨는 심장 관상동맥 중 가장 중요한 좌측 전하행지 동맥이 완전히 막혀 불안전성 협심증 증세를
2012-06-18 17:04한의계가 약방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제제하고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천연물신약이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으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에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학문적·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버젓이 사용하고 처방하는 현실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며, 천연물신약에 적용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천연물신약의 약리기전을 깊이 이해하고 그 효능과 효과를 국민건강을 위하여 안전하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의 사용과 처방을 확대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할…
2012-06-18 16:48오는 7월2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 배분 심사를 투명하고 정확하기 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방을 활용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의 정보연계를 위해 19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이를 통해 공동모금회의 배분 심사는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복지지원의 신청은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지자체의 업무처리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그간 지자체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해 오던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지정기탁사업, 기획사업 등을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정확·간편하게 도움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동모금회는 기존의 복잡한 서류심사 대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자 선정과 배분심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신청자는 다수의 제출서류 대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정보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또 지자체는 공동모금회와의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으로 민원대응에 보다 집중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향후 양 기관은 이러한 연계
2012-06-18 16:46전남 영암군에서 발생한 백일해가 타지역 확산 없이 종료됐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지난 5월25일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A고등학교에서 백일해 집단발생이 확인된 이후,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한 결과 영암군 이외 인접한 목포, 무안 지역에서도 5월30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환자 발생이 없어 해당지역의 백일해 유행상황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암군 지역의 백일해 집단 발생건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립된 표준화된 진단법으로 원인병원체를 확진하여 밝혀진 사례로 신속한 환자 격리치료, 밀접접촉자 예방적 항생제 복용, 감수성자 일제 예방접종과 같은 방역 조치를 통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산발적인 환자 발생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환자 감시 체계는 6월 말까지 지속할 것이며, 추가 환자 발생 시 ‘백일해 관리 지침’에 따라 환자 격리치료, 감염경로 조사, 밀접접촉자 예방적 항생제 복용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백일해가 청소년 및 성인 만성 기침 환자의 약 2.1~3.7%(국립보건연구원, 2010)에서 확인될 정도로 지역사회 감염 및 가족내 2차 감염을…
2012-06-18 16:45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가 병원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대법원은 18일 오후 대법정에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선택진료비 포괄 위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 나머지 쟁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재판부는 “임의비급여 행위는 보험체계 규정상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임의비급여를 받았더라도 건보재정의 틀 안으로 편입이 되거나 시급성을 요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가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즉, 건강보험 틀 안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치료의 시급성상 불가피한 상황 ▲의학적 타당성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된 것. 재판부는 이어 “다만 허용되는 임의비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기관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원심에서는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5년 동안 기나긴 법정 다툼
2012-06-18 16:28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19일부터 7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2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되어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은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소득 종류별로도 불형평이 존재했으며, 연금·기타소득 등을 포함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소득 및 4천만원이 넘
2012-06-18 16:22병원약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수가 및 수가항목을 원내 약국과 원외약국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는 16일 춘계학술대회 및 병원약사 정책심포지엄에서 ‘선진 병원약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인력 재조명’을 주제로 인력 개선문제를 다뤘다.윤혜설 병원약사회 부회장(청주성모병원 약제과장)은 ‘의료기관 약사 인력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환자안전과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병원약사 인력 개선 방안으로 원내/개국의 동일 수가 적용을 제안했다. 의료기관약제행위에 대한 수가가 원가의 38% 수준에 불과하며,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의 조제수가 및 수가항목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이에 현행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등 동일한 약제행위임에도 원내와 원외 약국에서 다른 약제수가 및 수가항목을 적용받고 있다며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의료법 약사인력기준으로는 약사법 의무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의료기관의 약사 인력 정원 기준이 타 직종과 달리 종별, 병상수 기준으로 환자수를 차등 적용하게 돼 있음에도 구분 근거가 없고, 이를 위반한
2012-06-18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