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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재원조달 불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의 자체 사업비 조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난치성 암환자 치료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중입자 치료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환자치료를 개시할 계획이다(사업기간 2010년~2016년).총사업비는 1950억원으로 정부에서 700억원, 지자체에서 500억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750억원을 각각 분담한다는 전략이다.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당초 의학원은 750억원을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키로 했으나, 해외기관이 자체 기술의 판매를 투자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무리한 투자유치 시 공동 연구조건이 불리해지고 국부유출 등을 우려해 사실상 해외기업으로부터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또한 국내 모기업에서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확정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학원은 최근 8년간(2002년~2010년) 고가 의료기기 도입, 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동남권의학원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으
2011-08-10 05:32 -
테르부탈린, 임부대상 허가초과 용도 사용 안돼!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치료제로 사용되는 ‘테르부탈린’제제의 임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초과용도(오프라벨) 사용금지가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9일 허가용도 이외 임부 조산예방 등에 사용되던 ‘테르부탈린’제제의 오프라벨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위한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번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조치는 미국 FDA의 임부 조산예방 및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허가초과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심장문제 및 사망의 잠재적 위험성’ 발표에 따른 것이다.미 FDA에 따르면 임신기간 중 복용한 임부에게서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심장박동 증가, 일시적 고혈당증, 저칼륨증, 심장부정맥, 폐수종 및 심근허혈) 및 태아의 심장박동 증가, 신생아 폐수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이에 따라 국내 허가된 제품에는 임부의 금성 자궁수축억제 또는 이를 유지할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항이 추가된다.아울러 해당 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약 투여 역시 금지된다.통일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16일까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미 FDA가 테르부탈린 제제의 오
2011-08-10 05:19 -
한의원 채혈-혈액검사 또다른 불씨?
보건복지부가 한방에서의 채혈행위와 혈액검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앞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한의학적 진료 등에 참고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채혈행위를 행하고 그 검체의 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하지만 ‘한방의 혈액검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검토 및 어혈 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하며, 현대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방에서 할 수 없다’는 상반된 답을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각 사안별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한방에서 채혈·혈액검사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한의원에서 채혈과 혈액검사 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요청내용은 ▲한방의 어혈 및 혈액검사의 구체적인 정의, 종류, 행태 그리고 한의학적 근거 ▲주사행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한의사 및 한의원 소속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의 채혈행위 가능 여부 ▲한방에서 채혈은 불가
2011-08-10 04:02 -
“의료분쟁 감정절차, 형사소송에 이용 안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형사소송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이백휴 연구원)을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 각과개원의협, 공보의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 결과를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제정 방향 안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시킬 것과,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예치금…
2011-08-09 13:09 -
한미약품, 과대포장 없이 외부포장 간소화한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사장 이관순)이 과대포장을 지양하는 의약품 패키지 정책을 도입했다.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근 코엔자임큐텐 함유 항산화제인 ‘로가큐텐’을 비롯한 6종의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외부 이중포장을 없애고 단일포장 방식으로 변경했다.따라서 ▲지에프주니어 및 지에프칼슘비타민(성장발육) ▲훼로맥스플러스(빈혈치료제) ▲모아본(골다공증치료제) ▲제니스(여성갱년기증상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외부포장 용기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 판매단위별 단일포장 방식이 채택됐다.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일반 상품과 달리 의약품 포장은 약의 효능과 복용방법을 알려주고 제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에 주력해야 한다”며 “우리 회사가 지향해 온 그린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단일포장 정책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1-08-09 12:58 -
가브스와 메트포르민 병용시, 치료효과 UP
DPP-4 억제제인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와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이 금식중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유의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이번 VECTOR 연구 결과는 의료학술지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7월 호에 게재됐다.9일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금식하는 이슬람 제2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VECTOR 연구는 실생활에서 가브스-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SU)-메트포르민을 병용한 결과를 16주간 비교한 전향적 관찰 연구다.연구 결과, SU-메트포르민을 병용한 환자들 중 41.7%가 저혈당을 경험한 반면 가브스-메트포르민 병용한 환자 그룹에서는 저혈당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치료 순응도를 살펴보면 SU-메트포르민 병용 그룹에서는 적어도 한차례 이상 투약을 놓친 환자 수가 10명인데 비해 가브스-메트포르민 병용 그룹에서는 1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가브스-메트포르민 병용 그룹은 라마단 기간이 끝난 후에 HbA1c 수치가 7.7%에서 7.2%로 크게 낮아졌으나, SU-메트포르민 병용 환자 그룹은 7.2%에서 7.3%으로 높아졌다. 가브스-메트포르민 병용 그룹에서는
2011-08-09 12:57 -
노인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행위 원천 금지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과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이는 수급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상에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개정안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또한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조사 등에 적발돼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사
2011-08-09 12:01 -
나도 파킨슨병인가? 건강강좌 개최
순천향대 병원 수탁 운영중인 용산구 치매지원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용산구보건소 지하 2층 교육실에서 ‘손이 떨려요. 나도 파킨슨병인가’를 주제로 뇌튼튼 건강강좌를 진행한다.순천향대학교병원 신경과 장일미 교수가 손 떨림, 파킨슨병의 이해, 파킨슨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 할 예정이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 치매지원센터[02)790-1541]로 문의하면 된다.
2011-08-09 11:30 -
여성암환자·배우자 위한 건강한 性생활 안내서 발간
여성 암환자와 배우자를 위한 건강한 성생활 안내서가 나와 암환자 가족들의 성생활 고민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암환자와 배우자들은 암이라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당면하여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며 성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런 암환자와 배우자들에게 생기는 성생활의 고민에 대한 극복 방법을 제시한 ‘여성암환자와 배우자를 위한 건강한 성생활’ 안내서가 서울아산병원 암교육센터에 의해 최근 발간됐다.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기과, 유방외과, 대장항문외과의 감수를 통해 발간된 이 안내서는 ▲여성 암환자와 성기능 장애 ▲암치료로 인한 성기능 변화 ▲여성 암환자의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 ▲여성 암환자의 임신 ▲암치료 중 성생활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을 삽화와 함께 자세히 담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암센터 안진희 교수는 "부부간의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며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암 치료과정을 잘 이겨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여성 암환자와 배우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안내서는 서울아산병원 암교육센터에서…
2011-08-09 11:25 -
중앙대 의료봉사단, 다문화가족 희망 나눔 봉사
중앙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단장 이상훈)은 지난 6일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청량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과 영월군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산부인과 김광준 교수, 성형외과 김한구 교수, 호흡기내과 신종욱 교수를 비롯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교직원 2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영월군의 약 200여명의 다문화가족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약품 제공과 더불어 혈압, 당뇨, 소변, 골밀도,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중앙대병원 의료봉사단 이상훈 단장은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수도권 역외에 자칫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중앙대병원 의료봉사단은 앞으로도 구석구석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층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봉사단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앙대병원 의료봉사단은 조직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올해초 새롭게 창설되어 이상훈 단장(산부인과 교수)을 중심으로 약 130여명의 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에는 보육원 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있다.
2011-08-09 11:21 -
의사 54%, 병원협회 주도 의약분업개선 운동 찬성
개원의 54%가 병원협회의 의약분업 제도 개선 국민 서명운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 제도 개선에 대한 범의료계 지지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병원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불편해소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동참인원이 지난 5일 50만명을 넘어서며 서서히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사포털 닥플에서는 의사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이번 설문은 ‘병원협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의약분업 개선(직능분업) 운동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이란 주제로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진행했으며, 총 4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설문 결과를 보면 직능분업이라는 방식으로라도 의약분업 철폐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221명(54%)으로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했다.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며 전면철폐만이 살길이라는 항목에는 174명(42%)이 응답해 근소한 차이로 반대와 찬성의견이 맞섰다.또, 잘 모르겠다는 의견에는 15명(4%)이 응답하였으며 현재 의약분업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에는 단 1명만이 답해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할 필
2011-08-09 11:18 -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자,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자는 특허권자 등에게 품목허가 신청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한다’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토록 했다.또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권자, 존속기간 등의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를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식약청장은 특허권이 일정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토록 명시했다
2011-08-09 10:46 -
원희목 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이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로부터 ‘공동선(共同善) 의정활동상’을 받았다. 사회정의시민행동은 “2010~1011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국회의원에게 이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원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동선(共同善)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사회정의시민행동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활동을 찾아내고 이런 모범적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뜻있는 의정활동에 동참하게 하려는 취지로 지난 2009년부터 상을 시상했다. 올해는 원희목 의원(한나라당)과 이낙연 의원(민주당),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공동수상했다.
2011-08-09 10:32 -
곽정숙 의원, 태풍 피해지역 농가 위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제9호 태풍 '무이파'의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았다.곽의원은 민주노동당 광주시 강은미 의원, 남구 배진하 의원, 광산구 김선미 의원 그리고 환경연합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구 승촌동 영산강 사업지구인 승천보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월성마을 비닐하우스 피해지역, 남구 AI 매몰지역을 방문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1-08-09 10:29 -
이대목동 김영후 교수 히포크라테스 상 수상
이대목동병원 인공관절센터 김영후 소장이 최근 미국인명정보기관 (ABI: The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으로부터 ‘2011 히포크라테스 상’을 수상했다. 미국인명정보기관은 정치, 경제, 종교, 과학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이끌면서 성공을 거둔 인물을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마르퀴즈후즈후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더불어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다.히포크라테스 상은 미국인명정보기관이 전 세계 의학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의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연구성과를 올린 의학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10명에게만 주어져 수상자들에게 큰 명예와 영광이다. 김영후 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후 소장은 무릎과 고관절 치환술의 대가로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시술과 연구로 명성을 쌓았으며, 2003년부터 이대동대문병원을 거쳐 이대목동병원에서 인공관절센터 소장을 역임 중이다.
2011-08-09 09:31 -
국립암센터, 9일 엄마·아빠직장 체험 행사 개최
국립암센터는 오늘(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원내에서 100여명의 직원 자녀·친구를 초청해 ‘2011년 엄마·아빠직장 체험학습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자녀들이 엄마·아빠 직장체험을 통해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부모는 자신이 속한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진수 원장은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 자녀들이 부모의 직장을 견학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됨과 동시에 직원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09 09:30 -
상시 재분류 시스템에 대한 의약계 시각 ‘엇갈려’
앞으로 식약청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약계 인사들이 평행선과도 같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식약청은 ‘상시 재분류 시스템’ 제도화를 추진하며, 리스크에 따른 체계적인 의약품 분류 세부검토기준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같은 의약품 분류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식약청내 ‘분류추진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TF팀은 식약청내 전문요원으로 생각된다. 전세계 의약재분류에 있어서 의료계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TF팀은 없다”고 제언했다. 이 의무이사는 “식약청이 TF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TF는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미리 만들어 놓고 자문을 받게다는 것과 같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의약품소분류위원회를 전문가로 재구성하겠다고 하는데 학계 전문성담보가 누군지 곤혹스럽다. 의약품소분류위원회가 학계에 중립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바뀐다고 했지만 확정된 바 없고 진행여부도 알 수 없다.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앙약심회의에 대해 “식약청이 재분류에 대한 검토안을 합리적인 분류기준으로 제시
2011-08-09 06:13 -
잔탁만 일반의약품, 히아레인 외 2품목 부분전환
의약계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히아레인(히알루론산 0.1%점안액), 듀파락시럽(락툴로오즈시럽), 가스터디정10mg(파모티딘정10mg) 등 3개 품목의 부분 전환이 결정됐다.이에 따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공식 품목은 위장약 잔탁(라니티딘정 75mg) 등 1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심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한 17개 품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차례 치러졌던 의약계간 첨예한 대립에서 합의점을 찾아 결과를 도출해냈다.우선, 식약청이 제시한 일반의약품 전환 가능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1개 품목을 제외하고 3개 제품을 부분전환 시켜 일반이나 전문 의약품 등 이중 분류가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시장성이 높은 쪽의 허가분류를 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업체가 전문과 일반 의약품 등 이중 분류의 의사가 있다면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분류를 새로 신청하면 된다.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해당업체에게 직권 혹은 협조요청을 통해 품목 소유권자의 품목을 분류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결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의 선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중 분류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
2011-08-09 06:12 -
산모 1인실 선호 경향 감안 기준병상 예외조항 요구
분만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기준병상 기준 개선과 질경삽입술 수가 신설을 복지부에 요청해 복지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우선 건강보험 기준병상 기준에 대해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병상 50%를 확보해야만 상급병실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급여기준의 예외조항 인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 및 보호자들은 1인실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하다”며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또, 현재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있는 질경삽입술을 별도의 행위로 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질경삽입술은 질 입구를 통해 질경을 삽입하고 염증성 병소를 직접 소독, 치료하는 방법이다. 트리코모나스 감염, 칸디다 감염 및 세균성 질염 등의 치료는 물론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염 등의 대표적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질경삽입술은…
2011-08-09 05:43 -
건보재정 운용 ‘마이웨이’…올해도 되풀이 지적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이 심각한 상태로 기금화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사업 자금수지는 수입 33조5605억원(국고지원 4조9753억원 포함), 지출 34조8599억원으로 당기수지 1조2994억원의 적자로 결산됐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망(향후 지출 연 7.3%, 수입 연 3.5% 증가 가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0년 31조원 적자, 2030년 80조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자금수지 불균형이 위험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사업비 총액(71.9조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강보험(34.9조원)은 정부재정 외로 운용돼 국회재정권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다.즉 2010년 건강보험 사업비가 8대 사회보험 사업비 총액의 48.5%를 차지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처럼 국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 수입계획없이 직전년도 수지에 따라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출부담이 증가(2005년~2007년간의 보장성 확대는 2008년에 1조8700억원의 지출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
2011-08-0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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