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부의 의료법 개정 강행에 맞서 의료계가 내부 전 직역에서부터 한의계, 치의계 인사 등 타 직역까지 아우르는 인원 구성으로 야심차게 발족한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 초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범의료비대위는 이번 의료법개정 저지 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개정 및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에 관련단체들과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 단합을 통해 제고한다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시도의사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구색 갖추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당초 위원회 구성 당시 장동익 의협회장(범의료비대위 위원장)이 민초 의사들의 힘을 끌어오기 위해 의료계 재야인사를 중앙위원회에 영입하는 과정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빚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대위의 기본적인 인선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마찰이 빚어졌으며, 결국 비대위 구성은 이들 재야인사들을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장은 “기본적으로는 재야인사들도 다같이 동참해야…
2007-02-28 05:00
중구의사회(회장 주승행)는 27일 오후 7시 세종호텔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46명의 회원 중 103명(참석 21, 위임 82)이 참여해 성원을 이룬 이날 정총에서 구의사회는 지난 해보다 450여 만원 감소한 5천912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
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단기 대진의를 두는 경우, 보건소 개설변경신고 완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등을 시행일 전 회원에게 배포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간선제 등을 채택했다.
한편 회원들은 한국의정회의 현재의 활동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한의협, 약사회 등의 활동 보다 10~20배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승행 회장은 “의협의 8만 회원 모두가 의정회의 활동을 내 일로 알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유태욱)는 27일 진주웨딩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악이 철폐될 때 까지 유시민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단식 및 휴폐업 투쟁의 지속적인 전개를 결의하고 의료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동대문구의사회 회원들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의협 비대위와 서울시의 집행부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다짐한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한편 총회에서 유태욱 회장은 “우리나라가 눈부신 의료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형편없는 정책 때문에 의료하향평준화가 고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우리 의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각성하고 의무를 다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곳 회장을 역임
서울시 성북구의사회(회장 노순성)는 27일 47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7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867만3289원이 감액된 1억1966만4553원이 심의·확정됐다.
염광섭 재무이사는 이번 예산과 관련, “더 줄여야 하지만 올해는 이 정도로 예산 규모를 축소했다”며 앞으로 더욱더 절약해서 구의사회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무부, 법제부 등 9개 부서의 올해 사업계획안이 통과됐다.
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이전, 폐업 등 변경사항 등을 신고할 때는 중앙회를 경유토록 의료법 개정 *대한의사협회비 및 시의사회비 인하 *의약분업 이후 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촉구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 *의사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제 방안 강구 등 12개 안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정총은 118명의 회원이 위임장을…
도봉구의사회(회장 유덕기)는 27일 오후 7시 동성웨딩홀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구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00여 만원 늘어난, 5천87만5000원을 책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는 *서울시의사회장 직선 선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에 대한 공무원 규정과의 동일화 *단체예방접종 제도적 차단 *출산 장려책 일환으로 국민기본예방접종 무료화 및 접종시 민간 의료기관 위탁실시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외부에서 가해지는 의사 고유의 진료권 침해 강력 대처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문제본질의 문제 파악 및 대책 마련 *사회 현안에 대한 의협의 적절한 의견 발표 *의료법 개악 적극 대처 *수신자 조회 철폐 *효과적인 체계로 변화된 정치 및 법 변화에 적극 대처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봉구의사회 회원수는 폐업 10명, 가입회원 20명이 변동을 보여, 지난해 보다 10명 증가한 134명으로 집계됐다.
조현미…
현재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는 의협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다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구의사회에서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직선제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특히 이를 위해 현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상향조정하되 공탁금 회수 자격(득표율 10% 이상)을 갖추더라도 기탁금의 30%를 공제해야 한다는 방법론까지 제시됐다. 강남구의사회는 27일 오후 7시 임피리얼팰리스호텔 7층 셀레나홀에서 개최된 32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안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의사회는 건의사항으로 의협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비롯해 *의원급 근무직원 채용시 활용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전 근무처의 추천서 및 근무기록 데이터베이스화 *연말정산보고 시 실제 대상자인 근로자 중 원하는 사람만 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 및 자유계약제 *의료법 개악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 등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의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영진 강남구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협회장 직선제는
2007-02-28 04:20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의 성장 가능성이나 의료산업화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경민 강서구의사회장은 27일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된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날 한경민 회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의료에 대한 국가통제권, 즉 관치주의를 강화하며 탈 전문화를 통해 환자치료에 대한 의사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의 권한을 여타 보건직종에 나눠주는 것 뿐 아니라 유사의료행위까지 인정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악법”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처럼 정부의 개정안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료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여 만원이 감액된 9100여 만원을 의결했으며 각 부서 사업계획도 통과시켰다.
이날 강서구
소아과개명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내개협 집행부가 회원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전 임원진 사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6일 개최한 비상상임이사회를 통해 소아과개명 통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회장 및 회장단, 상임이사 전원이 사퇴키로 결정했다. 의사회는 “소아과 개명 법안의 보건복지위 통과를 막지 못한 내개협 회장 및 임원진은 전 회원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오는 3월 10일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결의하고 *서울시의사회장에 관한 건 *의협회장 내과 제명의 건 *의협회비 납부거부의 건 *의협탈퇴의 건 *임원진 사퇴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관련기사: 내개협, 임총서 소아과 개명 ‘대책모색’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7-02-27 17:57한양대의료원(의료원장 최일욜)은 27일 오전 10시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07년상반기 교직원 정년퇴임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최일용 의료원장, 조재림 한양대병원장, 남정현 기획실장, 박충기 구리병원장, 진문일 원목실장 등과 동료직원, 가족, 친지들이 참석했다. 최일용 의료원장은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 했던 시간들이 값진 추억으로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젊은 청춘을 병원의 발전과 같이 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에게 전 교직원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의료원에서는 김명호 신경과교수와 김재홍 피부과 교수를 비롯한 정년퇴직자들에게 공로패와 기념품,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노동조합에서도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했다. 2007년도 상반기 정년퇴임 교직원은 다음과 같다.김명호 교수(신경과), 김재홍 교수(피부과), 청찬영 과장(관리과), 박성철 주임(시설과), 홍승기 수위장(비상계획과), 조준성(비상계획과), 김순례(비상계획과), 최선순(비상계획과), 육수원(간호부), 이영심(간호부), 백춘예(간호부), 김영숙(영양과), 신귀분(영양과), 박갑례(영양과), 이순희(영양과), 김갑수(총무과).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
2007-02-27 14:20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복지부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와 관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라며 실명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일 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반대 성명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실명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협은 재차 반대 입장을 26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동 조항의 법적 근거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대다수 개원의들은 본인 명의를 걸고 개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 실명을 공개하는 것인 만큼,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07-02-27 13:30올해 1월 10~11일 실시된 제71회 의사국가면허시험 결과, 총 응시인원 3735명 중 3305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여성이 36.1%(1193명)로 여의사 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 의사면허자수는 2007년도 면허자를 포함해 9만500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사 수는 2004년에 3760명 중 1043명(27.7%), 2005년에는 3372명 중 1074명(31.9%), 2006년에는 3488명 중 1299명(37.2%)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고 있는 여풍(女風)현상이 의료계에도 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 합격률의 경우 전체평균 88.5%보다 훨씬 웃도는 93.7%로 남성(8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3시30분 서울팔레스호텔 궁전홀에서 개최되는 ‘2007년도 의사면허수여 및 의사윤리 선서식’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의협은 의사면허증을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면허증의 소중함을 각인시키기 위해 의사면허증을 의협에서 위임받아 일괄 교부할 방침이다. 이날 면허수여식에서
2007-02-27 13:00
“4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 4개월 만에 우격다짐으로 나서는 것은 정부의 오만이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의 대상이라 할 의료인과 그 수혜 대상인 국민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법안을 정권의 말기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헌법 재판소장의 파행임명 *한미FTA의 추진 과정 *군 작전권 이양 협상 *개헌의 문제 등 현 정부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일방적인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80년대 운동권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만하고 편협한 판단으로 정권을 이끌어온 연장에 의료법 전면 재개정 또한 자리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질병관리본부는 학교전염병표본감시체계 활성화와 관련, 표본감시기관 확대 및 학교와 민간 협력 강화 등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팀은 27일 ‘학교전염병표본감시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감시팀은 “표본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전염병 발생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학생들의 전염병 발생현황과 유행을 파악하고 이를 전염병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학교전염병 표본감시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997년 연구사업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서울, 경기, 대전 등 총 72개 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07년 2월 현재에는 7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표본감시체계를 실시, 이를 평가한 결과 장점으로는 *학령기 아동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발생 추이 파악(상관분석 시 감시체계별 일치도가 높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보건문제 규모파악)
콩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심할 경우 투석치료와 이식까지 필요한 만성콩팥병 환자가 당뇨병, 빈혈 환자보다도 더 많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성권)는 27일 ‘세계 콩팥의 날(3월 8일)’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고 전국 39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2005년 한해 동안 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일반 성인 32만9581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진자의 7.7%가 만성콩팥병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당뇨병(4.2%)과 빈혈(3.5%)보다도 높은 수치다.특히 이중 콩팥 기능이 50% 이하까지 떨어져 치료가 쉽지 않은 3기 이상의 환자는 2.67%로 집계돼 전체 만성콩팥병 환자의 35%나 차지했다.한편 조사 결과를 보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60세 이상에서 3기 이상의 만성콩팥병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연령대 별로 보면 18~24세 0.1%, 40~44세 1.2%, 55~59세 2.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 60~64세에 접어들면 무려 13.7%로 50대 후반보다 무려 6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만성콩팥병이 악화되면 노폐물과 수분이 몸에 쌓이고 조절기능에 이상이…
2007-02-27 12:00그동안 SK케미칼 내에서 비중이 작았던 생명과학 부문이 지난해 11월 동신제약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올해는 그룹 내 성장 견인 종목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화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능성 소재 부문의 실적 정체로 수익 성장 기대가 어려운 가운데 동신제약 합병,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생명과학(제약) 부문 매출 배증 속에 제약 부문 영업이익도 54.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생명과학 주도로 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제약 분야 영업이 SK케미칼 영업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룹 내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SK케미칼의 생명과학 부문은 동신제약과의 합병으로 지난해에 이어 합병 시너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1월 동신제약 합병으로 국내 7위의 제약사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순환기, 소화기계 외 백신제 등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배 연구원은 “올해 패치제인 ‘트라스트’의 의료 급여 제외가 시행되더라도 은행잎제제 시장에서…
2007-02-27 11:30한미 FTA 8차 협상에서 의약품 등 핵심쟁점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27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8차 협상이 전체 대표단이 참석하는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 기간 중에 최대한 모든 쟁점을 타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에 있으며 이번주 중에 수석대표간 접촉도 예정돼 있다”며 “8차 협상에서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8차 협상에서도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8차 협상 이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 3월말까지는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FTA 협상이 8차에서 일괄 타결될 것임을 강조했다.. &
2007-02-27 11:15
암세포 등 특정세포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나노캡슐 제조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김기문 교수(지능초분자연구단장)팀은 용액에 녹아있는 분자에 자외선을 쬐어 주면, 2차원적인 면으로 연결되어 얇은 판상의 고분자 조각이 형성, 이 조각이 어느 크기 이상이 되면 구(球) 형태를 이루려는 성질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캡슐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들은 다양한 분자 중에서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합성해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쿠커비투릴(cucurbituril)이라는 분자를 이용, 나노캡슐을 만들어냈다.
분자 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는 쿠커비투릴로 만든 나노캡슐은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나 있어 특정 분자와 강하게 결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캡슐표면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손쉽게 변형할 수 있으며, 용매를 바꾸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노캡슐의 크기를 50~600nm까지 조절할 수 있다.
이
한미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다음달 8일부터 닷새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한미간 고위급 회담에서 의약품 등 핵심쟁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들어날 전망이다. 이미 양측 협상단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인 4월 2일에 앞서 FTA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핵심쟁점에 대한 최종 절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TA 핵심쟁점 사항 중 하나인 의약품에 대한 협상 수위 윤곽이 어느 정도 들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8차 협상의 사실상 타결을 위해서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져, 8차 협상에서는 패키지로 묶여 있는 핵심쟁점에 대한 빅딜을 시도해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우리측 협상단의 김종훈 수석대표가 TPA 만료 시한 이전 협상 타결이 가능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시나리오대로 협상 타결이 진행될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고위급 회담 내용과 8차 협상 내용은 FTA 협상…
2007-02-27 10:45SBS 인기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희'의 촬영 현장인 서울 모 대학병원에 드라마 팬들이 출연 배우와 촬영 장면을 보러 몰려들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이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 중이라는 한 네티즌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글을 올려 드라마 촬영으로 초래된 병원 상황과 환자들의 불편을 토로했다.이 네티즌은 먼저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 시끄럽게 하는 일부 팬 때문에 환자들이 편히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팬들은 환자들이 자는 새벽 4∼5시부터 찾아와 주인공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친다. 특히 오전 10∼11시에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 휴식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들이 병원에 있을 때는 이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느라 찰칵찰칵 셔터 누르는 소리와 사방에서 터져대는 플래시 불빛에 정신이 없다"며 "촬영이 시작됐다는 소리만 들리면 병원에서 우르르 뛰어 다니고 배우라도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는 통에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병원을 찾은 팬들이 환자용 편의시설을 점령해 버릴 때도 있다고 한다. 그는 “환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야 할 병원 컴퓨터는 이미 드라마 팬들이 다 차지해 버린 상태고 간호사가 아무
2007-02-27 10:30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고대의료원지부는 진단검사의학과 비정규직 4명이 복직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복직과 관련, 오는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와 사회적인 고용 불안, 차별 고착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큰 성과라고 의의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각 병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법 조항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장기 근속한 기간제(계약직)노동자에 대해 계약해지 및 부당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거나 업무를 약간 다르게 구분해 향후 ‘차별적 처우 금지’ 법(기간제법 8조) 조항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 이번 고대의료원의 비정규직 문제도 사용자가 기간제법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라고 보건의료노조측은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고대의료원은 지난 1월 2일 비정규직 임상병리사 4명에게 2006년 12월 31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2개월 계약을 요구했고,
2007-02-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