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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부대사업 범위 ‘의료틀’ 지켜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도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투자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력만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게 됐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은 ‘의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김영주 의료경영 컨설팅 프라임코어 이사는 병원마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부대사업은 기본적으로 원내와 원외 사업으로 일단 나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이사는 “원내 사업의 경우 편의점이나 식당, 자판기 등은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양성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수익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부대사업 전면 허용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수익은 원외 부대사업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김 이사는 “일단 병원에서 뭘 하고 싶은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병원 진료 과목 및 특성에 따라 다르며 아무래도 급여 과목 보다는 비급여 과목이 건식이니 식품, 에스테틱 등에 접
2006-11-07 05:50
稅政, 102억 탈루 정형외과 원장 적발

서울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A병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종합소득 신고액을 낮추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소득내역이 드러나는 의료보험 적용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비보험 치료 환자에 대해 ‘현금결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덕분에 지난 3년간 현금으로 받아 챙긴 치료비 소득만 98억원에 달했다. 아들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로 4억원을 준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치밀하게 탈세 계획을 세워 실행했지만 3년 만에 꼬리가 밟혔다. 병원 규모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것을 이상히 여긴 국세청이 지난 8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한 소득세 가운데 102억원의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 국체청은 김씨에게 5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6일 김씨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대상인 362명으로부터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362명이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1조5459억원에 달했지만 7932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48.7%인 7527억원은 따로 챙겼다. 번 돈의 절반 가량은 탈세로 빼돌린 셈이다. 조사 대상 자…
2006-11-07 05:45
의협 집행부, ‘새판짜기’ 본격 돌입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11월 8일자로 김성오 총무이사 겸 대변인, 정동환 의무이사, 조성현 정책이사 등 3명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집행부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의협은 장동익 회장이 회무 공백문제로 김성오 총무이사에게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를 맡아줄 것을 당부했으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협 상임이사회의 이사직은 두달 전 사직한 법제이사를 포함, 총 5석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달 안으로 상임이사진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1-07 05:41
일부 전문과 ‘非전공의와 차별화’ 선언

피부과를 비롯한 성형외과, 정형외과 관련 학회 및 협의회들이 전문의와 비 전공의사와의 차별성을 선언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미용성형학회(이사장 양정열)는 범람하는 병의원 홈페이지를 표준화 해 학회 차원에서 인증서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의와 비 전공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용성형학회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용성형관련 피해는 전문의와 비 전공의간 구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로 돌아간다”며 대국민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양정열 이사장은 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 인증제와 관련, “개원 중인 1000명의 회원들을 일일히 관리해야 하는 방대한 사업인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현실화하는 데는 2~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 조경환)는 최근 수은 화장품 피해 등 피부 관련 시술사고가 심각한…
2006-11-07 05:40
제대혈 이식 유용성 놓고 학계내부 ‘논란’

냉동보관 제대혈이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학회가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혈액학회·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7일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제대혈 이식은 과학적이고 중요한 백혈병 치료법”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가톨릭의대 오일환 교수팀은 ‘냉동보관 제대혈 30~70% 실효성 없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학회는 “오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냉동보관 제대혈의 세포생존율에 관한 새로운 기초 실험 연구결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기준과 비슷하게 제대혈 채취 36시간 이내의 신선 제대혈만 냉동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일정 기준 이하(처리 전 제대혈의 세포생존율이
2006-11-07 05:35
뇌졸중학회, 2010 세계대회 “서울 유치”

한국이 2010년 개최되는 세계뇌졸중학술대회(2010 World Stroke Congress) 유치에 성공했다. 대한뇌졸중학회(회장 이광호∙성균관의대)는 지난달 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뇌졸중학회에서 2010년 세계뇌졸중학회 개최지로 서울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뇌졸중학회는 전세계 뇌졸중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학술정보와 치료법 등을 공유하는 세계적 규모의 학술대회로 2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2010년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인도 등 5개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대한뇌졸중학회 이광호 회장은 “최근&
2006-11-07 05:23
“4대보험통합, 사회적 비용 대폭절감”

4대 보험을 통합할 경우 중복업무가 합쳐져 사회적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이 제고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규범 연구위원은 “현행 적용·징수 인력의 약 50%를 감축해 노인복지, 노령연금지급확대 등 새로운 업무에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수공단의 설립으로 적용·징수 창구를 일원화해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공단은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정착이 가능해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되자
2006-11-07 05:20
중·고도 근시 치료에 ‘에픽라식’ 효과적

에픽라식을 이용해 중등도 및 고도 근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인제의대 황영훈 연구팀(안과학교실)은 최근 열린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중등도 및 고도 근시 환자에서 시행한 에픽라식의 장기 추적 임상결과’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에피라식을 시행 받은 환자 중 1년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30명 60안을 대상으로 술 후, 술 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쨰 나안시력과 최대교정시력, 현성굴절검사로 검사한 구면렌즈 대응치를 검사하고, OrbscanⅡ 각막형태검사를 시행했다. 대상환자의 술 전 나안시력은 0.07±0.05에서 술 후 6개월 0.97±0.04, 12개월 0.95±0.03으로 향상됐다. 평균 구면렌즈대응치는 술 전 -70.1±2.31D, 술 후 6개월 -0.54±0.32D, 12개월 -0.56±0.26D로 나타났다. 환자를 중등도 근시군(36안)과 고도 근시군(-8.00D 이상, 24안)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수술 후 나안시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술 후 1주째 구면렌즈대응치는 중등도 근시군
2006-11-07 05:18
국내 개발 바이오 신약, FDA 임상 첫 승인

국내에서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가 바이오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산업자원부는 6일 정부 투자를 받아 바이로메드에서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 ‘VM202’가 허혈성 다리질환(족부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VM202는 심근경색, 협심증, 족부궤양 치료제이다.임상시험은 1상부터 3상까지 이뤄지며 VM202가 승인받은 1상시험은 약의 용량과 독성 여부, 체내 약물의 동태 관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인체에 확대 적용되는 3상 단계에서는 임상과 함께 제품이 출시되기도 한다. 바이로메드는 국내에서 같은 치료제로 관상동맥질환 치료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1996년 바이로메드를 설립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선영 교수는 “이번 사례는 향후 국내의 후발 바이오 업체들이 비싼 돈을 내고 해외 임상시험 대행업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다리질환에 대해서만 임상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하고 있는 심근경색, 협심증 대상 임상시험이 효과가 있으면 미국에서도 추가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2006-11-07 05:15
국내 유일 의약품 전시회 ‘XpoPharm 2006’ 개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의약품 전문 무역전시회인 ‘XpoPharm 2006’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복지부, 식약청, 중국보건의약품진출구상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전시회와 공동으로 의약품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작년 대비 약 20% 증가한 규모로 개최되며, 전시장 사전 방문객 등록 분포에 의하면 중국,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과 유럽, 미국 등 약 40여개국 1만여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외 의약품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등 약 200여개 업체가 대거 참가해 활발한 수출입 상담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시회와 동시 개최되는 XpoPharm Conference 2006에서는 국내외 저명 연사들을 초청하여 3개 섹션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의약품 전문 무역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는 XpoPharm Conference는 지난해의 경우 관련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계, 공공기관에서도
2006-11-07 05:11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 “높지 않다”

미국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이의경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는 ‘한미 FTA 보험의약품 부문의 주요 쟁점과 파급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 제네릭 시장의 문제는 가격이 높다는 점보다는 제네릭 중에서도 고가의 제네릭이 널리 처방되고, 저가의 제네릭 사용이 저조하다”며 “거의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가 제네릭 3~4개 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제시한 2005년 건강보험 EDI 청구자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enalapril maleate 10mg의 경우 동일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제네릭이 64개 품목으로 최고가격은 628원, 최저가격은 68원으로 최고가격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atenolol 50mg의 경우도 제네릭은 58개 품목으로 최고는 283원, 최저는 28원으로 최고가격의 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는 성분별로 많은 제네릭이 도입돼 있고, 제네릭 진입 순서에 따른
2006-11-07 05:10
대원제약, 3분기 매출 25억 전년동기비 44%↑

대원제약은 3분기 영업이익이 25억 8080만 8000원으로 전기대비 14.1% 감소했으며, 전년동기대비는 44.3%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 3분기 매출액은 138억 6855만 3000원으로 전기대비 11.2% 감소, 전년동기대비 17.9% 상승했다.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5억 2725만 9000원, 17억 1018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3.2%, 54.1% 증가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1-07 05:06
‘세비보’ 등록용 제3상 GLOBE 연구 성공적

스위스 노바티스社와 아이데닉스社가 공동개발한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세비보(성분명 텔비부딘)가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 유의하게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3가지 임상의 최종결과가 지난 27일부터 보스턴에서 개최된 제57회 미국 간학회(AASDL)에서 발표됐다. GLOBE 임상은 20개 국가의 13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세비보를 라미부딘과 직접 비교한 제 3상 임상연구로 101 명의 국내 환자를 포함했으며, B형 간염 e항원(HbeAg)-양성 및 음성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실시됐다. 이 연구는 만성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중국에서도 참여한 최초의 국제적인 만성 B형 간염 치료 신약 등록용 임상시험이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B형 간염 e항원(HBeAg) 양성환자에서 2년째에 일차 유효성 평가기준에 도달한 환자 비율은 세비보 투여군에서 64%, 라미부딘 투여군에서 48%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e항원(HBeAg) 음성환자의 경우, 이 비율은 78% 대 66%였다(p<0.01). 처음 1년간의 임상결과에서는e항원-양성환자의…
2006-11-07 05:03
전체의사 중 개원의 비율 “해마다 감소”

전체 의사의 60%에 육박했던 개원의 비율이 해마다 감소세를 기록, 2005년 현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학박사 중 개원의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의사들과 행정직, 연구직, 비의료직 등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05 보건통계자료집’에 따르면 협회에 신고한 의사회원을 취업종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2005년 개원 (의원,병원) 의사 수는 6001명으로 전체 회원의 43.2%를 차지해 20년 전(60.6%)보다 17.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5년 60.6%였던 개원 비율은 1990년에는 53.9%, 1995년 49.7%, 2001년 45.3%, 2004년 44.6%로 꾸준히 감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원 중 의원 개원 비율의 경우도 1985년 55.8%, 1990년 50.5%, 1995년 46.7%, 2001년 43.6%, 2004년 42.6%, 2005년 43.2%로 지속 감소했다.…
2006-11-07 05:00
수도약품-삼성제약, 전략적 제휴

수도약품과 씨앤케이베스트가 삼성제약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하고 각각 50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와 함께 삼성제약과 수도약품은 전략적 제휴 및 공동연구개발 약정도 체결했다. 수도약품은 유상증자 참여로 삼성제약의 13.2% 지분을 확보, 삼성제약 김원규 회장(31.9%)에 이어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됐다. 수도약품과 삼성제약의 전략적 제휴로 의원급 처방의약품과 메디컬디바이스, 바이오에 강점을 가진 수도약품과 드링크류를 포함한 OTC, 주사제 등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삼성제약 양사가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1-07 04:55
천연물 신약, 국내사도 가능성 있다

천연물의약품 시장 분야에서 국내 제약사들도 조기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의 ‘국내외 천연물의약품 시장동향’ 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천연물 신약개발은 아직 미개척 분야로 국내 제약사들도 조기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풍부한 천연물 관련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물 관련 연구 인프라 부족 *연구개발지원 미흡 *신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 또한 화학, 합성 신약 개발에 비해 천연물제제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태이고, 천연물의약품 분야는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로 조기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1990년 중반 이후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90년대 태평양/CJ ‘SS크림’, 유한양행 ‘유한골절산’, 광동제약…
2006-11-07 04:50
식약청, ‘의약품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약품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체, 글자크기 등을 정하고, 용어도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토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표시기재 글자는 고딕체류이며, 글자크기는 기본적으로 8포인트 이상, 줄간격 3mm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직접의 용기는 7포인트 이상, 첨부문서는 10포인트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알기 쉽게 기재했으며, 전문의약품은 전문가(의사, 약사 등)용과 환자용의 2가지 첨부문서 제공하도록 했다. 전문가용 첨부문서에는 물리화학적 특징, 임상약리, 발암성, 조제방법 등을 포함시키고, 환자에게는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소분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하도록 했다. ‘가역적’ → ‘회복 가능한’, ‘골조송증’ → ‘골다공증’으로 표기하는 등 총 3543개 용어를 쉽게 변경했다. 식약청 담당자는 이번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안) 마련에 대해 “미국,
2006-11-07 04:47
‘제픽스’ 발매 7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글락소 스미스클라인(대표이사 김진호 사장, 이하 GSK)은 지난 14일 용평에서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 국내 발매 7주년 기념 의사대상 심포지엄을 개최, 제픽스의 7년간 발자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60여 병원에서 75명의 의사들이 참석해 제픽스 일곱돌을 축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지난 1년 동안 만성 B형 간염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GSK의 두 번째 B형 간염 치료제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의 52주 임상 시험결과가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발표되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공개시험 다기관 4상 임상으로 52주간 시행된 헵세라의 바이러스억제를 포함한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 결과, 임상에 참여한 환자의 79.8%는 헵세라 투여 52주 후 ALT수치 정상화를 보였으며, HBV DNA 수치가 300 cop
2006-11-07 04:45
동서신의학병원, 비만과 운동 공개강좌 실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은 오는 14일(화), 오후 1시부터 4층 강당에서 ‘비만, 왜 치료해야 하나?’를 주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최근 운동량 부족을 비롯한 야근, 야식 등 변화된 일반인들의 생활습관을 진단하고, 체지방이 배와 허리부분에 집중으로 축적되는 복부비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동요법들을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비만을 ‘스포츠 의학’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만과 합병증’, ‘비만과 식이요법’, ‘비만과 운동’, ‘운동의 실제’ 등을 중심으로 각각 4명의 의료진이 보다 실질적인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운동 능력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스포츠의학센터 윤경호 교수는 “고지혈증, 고혈압 등 주요 질병과 합병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만을 ‘스포츠 의학’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11-06 18:18
의료계, 건강정보법률안 반대 ‘한목소리’

의료계가 최근 입법예고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의사는 환자에게서 취득한 정부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는데, 이 법안을 이 같은 비밀누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남용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2차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보폐기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이 법안은 시행할 실질적인 기구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과 관련 “복지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을 위한 설립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환자가 의사를 찾는 이유는 민감한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것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개인의 정보가 여기저기 흘러 다니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 역시 이번 법안이 병원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마련된 만큼, 병원들이 제
2006-1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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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부대사업 범위 ‘의료틀’ 지켜야

稅政, 102억 탈루 정형외과 원장 적발

의협 집행부, ‘새판짜기’ 본격 돌입

일부 전문과 ‘非전공의와 차별화’ 선언

제대혈 이식 유용성 놓고 학계내부 ‘논란’

뇌졸중학회, 2010 세계대회 “서울 유치”

“4대보험통합, 사회적 비용 대폭절감”

중·고도 근시 치료에 ‘에픽라식’ 효과적

국내 개발 바이오 신약, FDA 임상 첫 승인

국내 유일 의약품 전시회 ‘XpoPharm 2006’ 개최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 “높지 않다”

대원제약, 3분기 매출 25억 전년동기비 44%↑

‘세비보’ 등록용 제3상 GLOBE 연구 성공적

전체의사 중 개원의 비율 “해마다 감소”

수도약품-삼성제약, 전략적 제휴

천연물 신약, 국내사도 가능성 있다

식약청, ‘의약품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마련

‘제픽스’ 발매 7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동서신의학병원, 비만과 운동 공개강좌 실시

의료계, 건강정보법률안 반대 ‘한목소리’

핫클릭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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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오쏘몰, 국내 멀티비타민 시장 3년 연속 판매 1위

4차 약평위, 파드셉 등 심의 의약품 모두 ‘급여 적정성’ 인증

서울시醫, 정부에 의료소모품 가격인상·품절 사태 긴급대응 촉구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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