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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급여 등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공개
2006-10-28 05: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월례 정기교육을 통해 병의원의 주요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심평원 급여조사1부 정순자 차장은 ‘요양(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발표를 통해 비급여대상 진료비용 이중청구 및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개원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허위·부당청구의 예를 각 사례별로 들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됐던 허위·부당청구 사례들의 일부를 공개한다.
<입·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내원하지 않은 가짜환자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청구하거나 1회 내원한 수진자를 2회 이상 내원 진료한 것으로 늘려서 청구.
-실버타운과 의료기관을 동일건물 내에서 운영하면서 실버타운에 입주해 있는 자를 외래진료하고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외래진료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비용 이중 청구>
-배꼽, 귀, 입술 등에 미용목적의 피어싱을 시술한… -
인력공단, 간호사 美 진출 일방 매도 ‘억울’
간호사 미국 진출 기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업인력공단)의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측은 일방적인 매도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4월 산업인력공단은 미국 뉴욕의 세인트존슨 병원과 향후 5년간 한국 간호사 1만 명을 유급인턴 형식으로 취업시킨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당시 산업인력공단과 세인트존슨 병원은 올해 11월까지 이들에 대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을 무효화 한다고 전제했었다. 이와 관련, 데드라인인 11월을 한 달 남겨놓은 지금,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자 주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NO 비자, NO 사업’이라는 전제조건은 양 기관에서 미리 합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업인력공단의 무책임 때문에 국 내 간호사의 미국 진출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 소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계약이 필요했 던 것인데, 단순히 ‘비자’라는 결과만으로 국내 간호
2006-10-28 05:40 -
흡수제한 비만술, 각종 ‘영양결핍’ 주의
최근 비만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흡수제한 술식(malabsorptive procedure)은 다양한 영양학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의대 이상권 교수(외과)는 ‘흡주제한 비만수술 후 영양학적 문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흡수제한 술식 후 발생할 수 있는 영양학적 문제로는 *단백질 결핍 *탈모 *담석증 발생 *비타민B1 결핍 *비타민B12 결핍 *철결필성 빈혈 *비타민D 결핍 *칼슘 결핍 *속발성 부갑상선 기능항진등 등이 있다. 담도췌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 7.7~11.9%에서 단백질 결핍이 나타나며, 연간 약 1%는 입원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탈모는 수술 후 3~6개월 사이에 주로 확인돼며, 6~12개월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탈모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없으며, 대부분 개선된다. 흡수제한 시술 후 12개월 내에 환자의 38~52.8%에서 담석증이 발생한다. 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ursodiol 600mg을 매일 6개월간
2006-10-28 05:30 -
연세의대생 “MD앤더슨에서 꿈 펼쳐요”
연세의대가 올해부터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특성화선택 교육과정(이하 의대특성화 과정)을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이하 MD앤더슨)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연세의대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선택해서 배우는 기회를 통해 보다 다 양하고 넒은 시야를 갖게 한다’는 취지로 1999년부터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의대특성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세브란스병원과 MD앤더슨 암센터의 협약이 이뤄지면서 해당 교육과 정을 MD앤더슨과 공식적으로 연계하게 됐다. MD앤더스측의 요구로 연세의대측은 총 4명의 학생을 우선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완료됐으며, 4명의 신청자는 지난 23일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정현철 교수 와 영어 면접 등을 본 상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받을 교육프로그램 내용 및 실행은 MD암센터가 직접 주관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의대 관계자는 “이전부터도 학생들로부터 특성화 과정을 MD앤더슨에서 밟는 것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2006-10-28 05:20 -
약용샴푸 시장, 3자 대결 구도로 ‘재편’
2006-10-28 05:10
[도표첨부] 비듬, 지루피부염 등 두피질환 약용샴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국얀센 ‘니조랄’과 한국스티펠 ‘단가드’의 경쟁 구도에 스티펠이 또다시 ‘세비프록스’를 가세시켜 스티펠이 시장 점유 우위를 점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통계 중 종합병원, 의원을 포함한 피부과의 최근 약용샴푸 처방건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스티펠의 ‘세비프록스’가 출시 1년 만에 1569건에서 3만 6997건으로 23배 성장하면서 약 23%의 시장점유율(2006년 1분기)을 보였다.
2006년 1분기 시장 점유율에서 니조랄과 단가드가 각각 38%정도의 점유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얀센과 한국스티펠이 국내 처방 약용샴푸 시장을 양분해 왔으나 세비프록스의 가세로 스티펠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게다가 세비프록스의 경우, 니조랄과 같은 일반인 대상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과 전문의들의 인정을 받아 피부과 내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출 성장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약학정보화재단-퍼스트디스, 공동사업 체결
2006-10-27 18:15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사장 원희목)과 퍼스트디스(대표 오옥희)는 지난26일 대한약사회에서 ‘지식기반 의약정보시스템 제작공급을 위한 공동사업 조인식’을 갖고, 상호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연계한 지식기반 의약정보시스템 ‘DIK Plus’를 공동 제작 키로 했다.
DIK Plus는 개국약사들이 업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방오류를 감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문 약학지식에 근거해 처방전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전산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처방검토업무와 관련해 전문성과 편의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DIK Plus의 의약정보는 이미 미국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서 의약품사용평가(DUR)에 활용될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약국 약사들을 위한 의약정보 인프라 구축과 안전점검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관계자는 “사용자들은 처방권자에게는 올바른 약물정보를, 환자에게는… -
심평원 김창엽 원장,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강연
2006-10-27 12: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27일 조선호텔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5기 의료산업경쟁력 포럼 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바람직한 의료와 바람직한 보건기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현황 *민간부분의 특성과 공공의료의 역할 *‘산업’으로서의 의료 등에 대해 진행됐다.
김 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진단, 적정진료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살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산업경쟁력 포럼은 산업정책연구원(ISP,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에서 주체했다.
이 연구원은 1993년 산업자원부 산하에 등록된 연구기관으로 2002년 9월 병원 및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을 발족했다.
현재 포럼의 대표는 연강재단 박용 -
순천향대병원, 신생아실 리모델링 끝 마쳐
2006-10-27 12:30
순천향대학교병원(병원장 김성구)은 지난 25일,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40여일 간의 공사 끝에 새 단장을 마친 신생아실은 낙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내부 공간을 재배치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은 관련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내부공간도 크게 확장했다. 또한 모유수유실과 직원수유실을 만들어 편안하게 수유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출입문도 전면 자동화해 편리성을 높였다.
모자보건센터 이동환 소장은 “신생아실 리모델링을 계기로 분만건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협력해 지역 최고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아과 서은숙 과장 역시 “새로운 신생아실을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진료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
보라매, 새 병원 개원준비위원회·개원준비단 발족
2006-10-27 11:55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원장 정희원)은 오늘 30일 건립 중인 새 병원의 개원준비위원회와 개원준비단을 발족시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새 병원 개원준비위원회와 개원준비단은 현재 병원후면에 건립되고 있는 증축병원이 향후 2008년도에 개원할 때를 대비해 개원 및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확대되는 규모에 따른 조직구축 등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정희원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새 병원 개원준비위원회는 병원장의 의사결정에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개원준비단은 윤강섭 진료부원장을 단장으로 행정 부문은 박영익 사무국장, 기획부문은 윤종현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한다.
한편 하위조직으로 기획정보파트, 총무파트, 진료파트, 시설파트 등 각 분야별로 실무팀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지난 2005년도에 착공한 새 병원은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보 -
이대목동, 1회 지역협력병의원장의 밤 행사
2006-10-27 11:45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5일 메이필드호텔에서 목동병원 인근지역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의사회 소속 병의원장들과 협력을 다지는 ‘제1회 지역협력병의원장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우수협력의 시상과 이대목동병원 진료협력센터소개가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평소 진료로 지친 지역협력병의원장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만찬과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진료협력센터 시스템을 더 많은 지역병의원에 알리고 돈독한 협력유지를 위해 개최하게 됐으며 매년 이런 행사를 개최해 지역병의원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은 인터넷 리퍼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지역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진료협력센터(소장 유경하 교수)를 새롭게 리모델링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견일 의료원장, 서현숙 목동병원장, 이순남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병원측 관계자들과 서울시병원회 허춘 -
시흥클래식기타합주단, 인하대병원에서 음악회
2006-10-27 11:33
시흥클래식기타합주단(지휘자 이승희)이 지난 26일 인하대병원에서 음악회를 개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주로 주부들로 구성된 시흥클래식기타합주단은 순수한 음악봉사 단체로 음악 봉사 활동 왕성하게 하고 있다.
합주단은 “이번 인하대병원에 입원해 고통 받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시간을 틈틈이 쪼개 연습했다”고 전했다.
이날 합주단은 El condor pasa 등 낯익은 음악을 연주했다. 이승희 지휘자는 "앞으로도 음악 문화를 접하기 힘든 병원, 고아원 등에 찾아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
계명대 신장연구소, 28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6-10-27 10:22
계명대학교 신장연구소(소장 김현철·사진)가 오는 28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혈액투석·여과 치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개발된 신대체요법 가운데 말기 신부전환자의 새로운 치
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과 혈역동상태가 불안정한 신부
전증 치료로 인정받고 있는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계명대 동산병원 신장센터는 79년 지역 최초로 혈액투석실을 개설한 이래 25년간 신장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만성신부전 환자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
또한 분자 크기가 큰 요독물질의 제거율이 높아 장기간 혈액투석시에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큰 ‘혈액여과투석’도 실시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
신설도매 GMC팜, 부도 처리
신설도매업소인 GMC팜이 최종 부도 처리 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10-10 소재 GMC팜이 25일 최종부도를 내고 26일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GMC팜은 의약품 전문 쇼핑몰을 운영, 삼성카드와 제휴를 통해 의약품 구매전용 법인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규 사업을 활발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현재 부도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무리한 신규 사업 추진이 부도 원인으로만 추정되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0-27 08:25 -
국립재활원,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가져
국립재활원(원장 김병식)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국제세미나를 비롯해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세미나 및 학술대회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재활의 국제동향과 장애인복지의 선진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제세미나에서는 Michael Fox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회장, 일본국립재활원장,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이 주제발표를 하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보건소장 세미나도 개최된다. 또한 20년 재활사업 평가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뇌성마비장애인의 성재활세미나와 자립생활 훈련수료생을 위한 연찬회, 지역주민건강상담 등 풍성한 행사도 마련된다. 국립재활원은 86년 개원해 20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운영, 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교육, 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재활기관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0-27 06:10 -
‘국민연금 청소년 글짓기’ 당선작 시상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27일 ‘제8회 국민연금 청소년글짓기 현상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이번 공무에는 총 1657편의 작품이 접수, 이 중 139편의 입상작이 선정됐으며, 영예의 대상은 배지영 학생(부산 화신중학교 1년)이 차지했다. 국민연금 청소년 글짓기는 전국 초(4~6학년)·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국민연금 가입자인 청소년들이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난 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배지영 학생 외에 최우수상 초등부 선찬영(인천 굴포초 4년), 중등부 최유진(경산여중 2년), 고등부 윤재진(고양 외국어고 3년) 학생이 선정됐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0-27 06:00 -
의사가 탈세의 주범이라고? “아니야”
의사라는 직업군이 탈세의 주범이냐, 아니냐를 놓고 네티즌들이 웹상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의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유명 포털 커뮤니티에 ‘의사만큼 세금 잘 내는 직업군도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세계인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 네티즌은 D 포털사이트 아고라에 “의사들은 양심이나 준법정신과 무관하게 매출을 속이기 힘들고 탈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해외거주자나 사망한 사람을 빼면 6만명 정도의 의사가 활동하는데 이중 4만명은 대학병원 교수, 종합병원 의사, 전공의, 공보의 등 ‘월급쟁이 의사’로 월급에서 모드 세금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2만명에 해당하는 개원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탈세는 거의 힘들다”고 덧붙였다. 즉, 공단에서 보험 청구액 중 세금을 정산하고 주며 거의 모든 병의원이 카드 가맹점이어서 매출을 속일 수도 없다는 것. 그는 “성형외과 등 일부 과는 건보와 상관없고 비급여진료도 있지만 전체 20여개 진료과 의사 중 그 비율은 얼마 안된다”고 강조했다.…
2006-10-27 05:50 -
신 상대가치, 과목간 형평성 재편 ‘실패’
올해 발표된 신 상대가치개발연구가 향후 보다 타당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결국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만약 정부가 상대가치점수에서 근거로 하는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분리해 고시할 경우 DRG 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예방의학)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신 상대가치 점수와 관련해서는 특히 기본진료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가산율 및 산정지침에 대한 논의가 제외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영건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각 전문과목 학회에서 전문과목간 비용보상 수준 재편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으나 Rasch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실패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이 실패했다”고 강조하고 “진료비용 상대가치에서도 전문과목별 의사업무량 점수 수준의 불형평성과 총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 제고라는
2006-10-27 05:47 -
정형외과 원장 24명 20억 보험범죄 연루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과다청구해 20여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상 최대 보험범죄에 정형외과 병원장 24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 환자 3만여명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서울소재 정형외과 병원장 24명을 비롯해 원무과 직원 25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4명, 보험사 직원 1명, 견인차 기사 7명 등 총 81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대는 현재 이들 병원에 진료기록카드 4만매, 방사선치료대장 100권, 물리치료대장 50권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압수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병·의원 원장 24명은 업무부장 등 병원 직원들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허위·과다 계상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 업무부장 및 과장 등 병원관계자 25명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에 가담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4명은 교통사고 환자의 간호기록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무면허…
2006-10-27 05:45 -
충남대병원장 판공비 최고? 비난 ‘억울’
국감에서 충남대병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가 국립대병원 중 최고라는 지적에 대해 충남대병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충남대병원장의 판공비가 가장 많으며 불필요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장은 2004년 6734만6337원, 2005년 5301만0497원, 2006년 7월 현재 2351만1840원을 사용했다. 이를 서울대병원장(2004년 3372만4011원, 2005년 2683만326원, 2006년 7월 1065만1068원)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한 전남대병원장 보다 7배 이상 높았다. 임 의원은 “국립대병원 예산규모 5위의 충남대병원은 네번째로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장들이 앞장서서 병원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 적자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10-27 05:43 -
醫, 약사문의 성실응대 법안 “탁상공론”
약사의 처방전 내용 문의에 성실히 응대하지 않은 의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4일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응급환자 진료중 *환자 수술중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의사가 약사의 문의에 성실히 응대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약사에 대한 응대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정상진료 환경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일일이 법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고 전제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한 직역에 편중한 법이 과연 현실성을 갖췄을지 의문이며 또한 입법취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직역간 견제…
2006-10-2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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