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지난해 발표된 국내 의학논문 중 21개 분야의 논문 수가 세계 상위 20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과학을 비롯한 의학 3개 분야는 논문 1평당 평균 피인용 횟수가 세계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2005년도 NSI 데이터베이스 분석한 결과, 과학논문 중 발표수 기준으로 세계상위 10위권에 드는 세부분야는 19개, 20위권에 드는 세부분야는 6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중 의학분야에서는 방사선학, 핵의학& 화상진찰분여가 논문수 365편으로 세계순위 9위를 차지했으며, 역시 이비인후과학도 95편으로 9위를, 의학일반& 내과학이 370편으로 10위에 오르는 등 3개 세부분야가 세계상위 10위에 포함됐다. 또한 *의학연구, 진단& 치료(434편)·피부학(86편, 12위) *정형외과학& 스포츠의학(134편, 13위) *치과학/구강외과학(110편)·종양형성& 암연구(283편)·비뇨기학(149편)·신경학(223편, 14위) *의학연구, 기관& 계통(441편)·외과학(182편)·종양학(205편, 15위) *위장학& 간장
2006-06-28 05:50전공의간의 폭력과 과도한 의국 지원비로 인해 한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해 파문이 일고있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 혁)는 불합리한 병원의 수련과정 때문에 전공의 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한 한 전공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P모 전공의는 부산 K대병원 정형외과 1년차로 지난달 병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공의에 따르면 K대병원은 전공의간 폭력문화가 일상화되고, 의국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전공의의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P모 전공의는 입국 이후 윗년차가 정한 외래환자수를 초과해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신체적 폭행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국식이나 저널구입비, 노트북 등의 의국기자재 구입으로 3개월 만에 1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으며, 필름을 못 찾는 등의 이유로 심한 경우 100만원의 벌금을 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P모 전공의는 “환자치료 중에도 선배가 호출하면 무조건 가야하지만, 담배심부름 등의 소소한 업무 때문이었다”며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잡일이 환자 보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
2006-06-28 05:30보건복지부는 29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백범기념관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신영수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방안’과 ‘운영평가 체계(안)’에 대해 지정토론자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확정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을 지역사회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있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원·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가체계도 기존의 수익성 위주의 평가체계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한 새로운 평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새로운 평가체계(안)은 환자만족도,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등 서비스만족도 부문과 중장기 발전계획, 내부 직원의 참여도 등 조직혁신, 운영의 투명성 및 지역친화도 등 운영부문을 신설해 지방의료원 등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28
2006-06-28 05:26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8일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공단에 따르면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 48만 세대, 78만 명이며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오는 9월 11일까지 개인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에 통지서를 받았으나 일시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9월 11일까지 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승인 받은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9울 1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업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비를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의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
2006-06-28 05:26[파일첨부] 항전간제인 토파즈정(대원제약), 해열진통소염제인 나프록센나트륨주(바이넥스) 등 94품목이 7월 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또한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은 변경됐으며 전신마취제 타게민주(한국프라임제약) 등은 급여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약재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번에 비급여로 신설되는 약제들은 글리아델웨이퍼(바이오프로파마슈티칼코리아), 미녹시딜액5%(동성제약) 등 17개 항목이다. 반면 락타시드액(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약제비급여 목록표 중 변경이 됐으며 네오마겐(경남제약), 벤테롤정(극동제약) 등은 비급여에서 삭제됐다. 한편 치료재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흡수성 합성사인 POLYSORB(제조사 UNITED STATES SURGICAL CORP) 등이 새로 급여가 인정됐으며 배액관 고정용판인 M
2006-06-28 05:25중증화상환자의 상처에서 발견되는 주요 균주들이 다발성 항생제 내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돼 화상환자에 대한 감염 치료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하나병원 화상센터 김세연(화상외과) 연구팀은 최근 1년간 병원 화상중환자실을 거쳐 간 중증 화상환자 49명의 병력지를 바탕으로 ‘중증화상환자에서 균동정’에 대한 후향적인 분석을 실시해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상 사고 이후 3일째부터 평균 7일 간격으로 화상상처 및 가래, 소변, 혈액을 검체로 세균배양과 약반응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56개의 검체에서 468개의 균주들이 출현했으며, 그 중 G(-)가 59%, G(+)가 32%, 곰팡이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화상상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균은 Acinetobacter baumanii[G(-)]였고, Pseudomonas aeruginosa[G(-)]가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Acinetobacter baumanii[G(-)]와 Pseudomonas aeru
2006-06-28 05:20
우리나라 의료기기업체들이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13회 브라질 상파울로 의료기기전시회(Hospitalar 2006)’에서 280만5000불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 이하 조합)은 이번 전시회에 에이스메디칼을 비롯한 국내업체 15곳(총 인원 30명)이 한국관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총 3022명의 바이어가 한국관을 방문하고, 1518만2000불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조합은 “한국관 방문 바이어들의 국적은 브라질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미국,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에과도르 등 주로 북중미 및 남미 국가들이었으며, 남아프리카와 터키 바이어들도 국산 의료기기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상파울로 의료기기전시회는 의료정보, 외과수술·외상처치, 치료, 진단 등의 분야에서 의료기기관련 장비·재료·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남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추진을 거듭 천명, 강력한 도입의지를 재확인 했다. 유 장관은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정형근의원이 ‘포지티브 리스트’제도가 국내 영세 제약기업의 도산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관련,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소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체제의 틀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답변,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 보다는 불법마케팅에 의존, 1~2개 품목으로 운영되는 제약기업이 정당한 경쟁 구도에서 살아 남기 힘든 공정경쟁 시대가 와야 제약 산업이 질적인 향상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최근 한미FTA와 관련, 다국적제약사들의 ‘포지티브 리스트’ 철회 압력에 대해서는 “협상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할수 없으며,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미국의 주장도 같은…
2006-06-28 05:10
건강보험법을 통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경우와 관련해 이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처럼 급여제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교통 및 산재 환자중 기왕증 관련 인정기준과 급여제한 상병 관련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법 제48조에 의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등이다.
또한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복지부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노인복지 포탈사이트(www.e-welfare.go.kr에 접속 후 ‘노인페이지’ 이동)’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노인복지 포탈사이트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LG CNS 컨소시움이 작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향후 보건사외연구원 부설 국가복지정보센터에서 관리하게 된다. 노인복지 포탈사이트는 노인과 가족 등 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노년생활에 필요한 *생활속의 건강관리 *일자리 알아보기 *여가활동과 교육받기 *일상생활 도움받기 *노인시설 이용안내 및 최신 복지뉴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전문종사자를 위한 ‘함께하는 노인복지’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시설설치, 간호, 결연후원 등의 전문자료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의 인터넷 이용 수준을 고려해 *메인과 서브 페이지 단색 위주로 구성 *알기 쉬운 용어와 메뉴 적용으로 편이성 증대 *최신복지뉴스, 일자리 노인지원사업 등 소득보장과 일자리 정보 메인화면 전면에 우선 배치 *화면 확대 및 축소, 음성안
2006-06-28 05:05
생명공학연구원-화학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3개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재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금동화)등 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을 위한 3개 출연연구소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는 극히 이례적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출연 3개 연구기관은 이날 합의서 체결로 신약개발 연구인력과 연구비, 연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 성공을 위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들 3개 기관은 질환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후보 물질을 도출, 국내외 기업에 라이센싱 하기 위한 협력을 수행하고 국내 글로벌 신약개발 성공과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녹십자는 26일 골다공증치료제 rhPTH(recombinant human Parathyroid Hormone) 특허관련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전에 따른 대가로 독일기업인 BIRD Projekt GmbH사로부터 지분 40%을 인수 받았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이로써 기술 이전한 독일기업의 지분은 물론 기술수출 대가와 로열티를 받는 내용의 기술수출계약 이행 후속조치를 마무리 했다. 녹십자는 이와 함께 앞으로 기술수출 대가로 임상3상 진행시 300만유로, 판매 승인후 300만유로, 마케팅 파트너 계약후 1,000만 유로 등 모두 1,600만 유로와 매출 실적(순매출액)의 3.5%∼4.5%에 이르는 로열티도 매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지난 3월13일 용인 수지 본사 목암빌딩에서 독일의 글로벌 의약품개발전문회사인 BDD/CCDRD Group 계열사인 BIRD Projekt GmbH사와 연구개발 및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BDD/CCDRD Group은 ‘rhPTH’의 유럽 임상 2상을 수행한 업체이다. 한편 녹십자는 BDD/CCDRD Group이 3,500만유로의
2006-06-28 04:50
동화약품(사장·윤길준)는 철·엽산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인 ‘훼타민 철·엽산 보충’을 새롭게 발매했다.
‘훼타민 철·엽산 보충’은 철, 엽산, 비타민 C, 레몬분말, 서양자두인 푸룬(prune)추출물 등이 함유된 철, 엽산 보충용 제품으로, 철분과 엽산의 수요가 증가하는 임산부 및 수유부,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질 수 있는 다이어트 여성, 청소년 등 철분, 엽산 섭취가 필요한 모든 분에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이다.
철은 인체기능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성분으로서, 적혈구 헤모글로빈 분자 안에 존재하면서 폐에서 인체의 각 조직들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DNA 합성을 포함해서, 에너지 생산과 신진 대사에 관여한다. 철이 부족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 철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엽산은 아미노산과 DNA, RNA의 합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세
3월 결산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가 26일 충남 연기군 제약공장에서 제16기를 결산하는 정기 주주총회 열고 현금 15% 배당을 의결하고 사외이사에 손이수씨를 선임했다. 한국콜마는 지난 회계연도에 700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 1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5억5천만원으로 76.9%, 경상이익은 40억9천만원으로 48.5%, 당기순이익은 34억9천만원으로 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 선임에서는 태평양에서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중책을 맡았던 손이수씨를 사외이사로 선임, 앞으로 한국콜마의 해외사업 강화전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금년도 17기(06.4~07.3)에는 매출목표를 880억원으로 정하고, 화장품사업부문에서의 사업기반 강화와 해외진출 강화에 역량을 높일 계획이며, 제약부문에서는 피부전문의약품의 개발과 공정수탁의 전문화 강화를 통해 수익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27
2006-06-27 20:00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은 최근 ‘보완의학센터(센터장 최환석 교수)’를 공식 설립하고 본격적인 전인치료에 나섰다.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센터는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보완의학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센터운영에 있어 환자중심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질병 뿐 아니라 불편한 증상, 영양, 스트레스,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 개인별 맞춤 의학 치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다하고 있다.
이에 동종요법을 비롯해 바이오피드백 치료, 특수 운동요법과 운동처방, 인지행동요법, 호흡요법 등의 보완의학 치료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최환석(가정의학과) 교수는 “현대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다양한 환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보완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콜마는 화장품 쇼핑몰(www.kolmar.co.kr)을 통해 더위를 식혀주는 ‘썸머 쿨 이벤트’를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디즈니 캐릭터로 유명한 위니치의 신규입점 기념 사은행사를 비롯해 5개 브랜드 메이커에서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조건 사은품을 제공하는 푸짐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여름맞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여름철 나들이와 휴가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필수 화장품들과 사은품들이 다양하고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
모든 구매고객에게 파우더 타입의 클렌징, 플레이크 섀도우 등을 제공하며, 클렌징 티슈, 여행용 파우치와 화장품, 베이비 푸우 목욕 손 타올, 베이비 투명비누, 손거울, 미니 메이크업베이스, 미니 파우더팩트, 메이크업 정리대, 미니 선크림, 립스틱,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영화티켓, 마스크 팩, 미니 향수, 오일필름, 미니 7종화장품, 립&아이 리무버, 화장솜 등 특별 사은품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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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87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5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산업진흥유형 16개 기관 중 5위의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대비 무려 4계단이나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비교해 가장 높은 진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영평가는 기획예산처가 주관해 87개 정부산하기관의 종합경영의 혁신, 주요사업의 추진성과, 경영관리의 효율성 등 경영전반에 대해 관계전문가 110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3개월간, 87개 정부산하기관을 업무성격에 따라 8개 유형으로 분류해 실시했다. 진흥원은 “전사적 경영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기관의 비전달성을 위한 ‘2010 중장기 발전로드맵’을 수립했고, CEO의 리더십을 통한 고객만족경영과 윤리경영의 노력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윤리경영 수범기관 선정의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직원 탄력근무제 실시, 임금피크제 시행, 전직원 대상 다면평가 실시, 사내직위공모 도입, 서비스 이용고객 대상 해피콜 실시 등의 혁신제도를 전격으로 도입했다”고 강조했
2006-06-27 16: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금동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재도)은 27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을 위한 3개 출연(연)간 협력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세 부처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신약개발 연구인력과 연구비, 연구장비 등을 상호지원하고 글로벌 신약연구개발을 위해 집중적인 협력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으로 향후 국내 신약개발과 제약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바이오톡스텍이 식약청으로 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의약품등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는 의약품을 출하전 최종 테스트를 거쳐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화학적 검사부터 동물시험 확인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그동안 의약품 등 제조업소들은 동물시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동물시설 및 해당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바이오톡스텍은 이번에 동물시험 부문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됨으로써 많은 의약품 제조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톡스텍은 품질검사기관 위탁시 *신속한 검사결과의 확인 *신뢰성 있는 결과의 확보 *객관성 있는 검사결과에 의한 제품의 신뢰성 확보 *아웃소싱에 의한 동물시설 및 인력자원의 고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지적했다. 이번에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항목은 *급성독성시험(마우스) *안전성시험(마우스) *이상독성부정시험(마우스/기니픽) *발열성시험(토끼) *용혈성시험(토끼) *히스타민시험(고양이) *항원성시험(기니픽) *국소내성시험(기니픽) 등이다. ㈜바이오톡스텍은 현재 일본시
2006-06-27 16:00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새 기관장 선임에 대한 복지부의 개입을 적극 지탄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과 심평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이는 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정산법은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장 선임절차에 정부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산법 제정의 기본취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익위원 전부를 복지부공무원으로 선임해 후보추천
2006-06-2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