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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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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성조작, 국민 우롱한 사기사건”

최근 식약청의 생동성 시험 실태 조사결과 일부가 조작된 사실로 판명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조사에서 통과된 전 품목까지 국제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이번 생동성시험 조작 사태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온 엉터리 시험기준과 허가절차가 명백한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이번 식약청의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조사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내 생동성 시험 기준으로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약효를 증명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할 때 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약효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생동성 시험이 통과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현재 국내에서는 약효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생동성 시험 당시에는 약효가 증명됐다 하더라도, 이후
2006-04-25 11:53
병원 10곳 중 3곳 “보험공단 압류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압류현황 집계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현재 요양기관 5158곳에서 총 2조5424억원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은 개업병원 1159곳 가운데 무려 30%에 해당하는 348곳이 압류되고 압류 청구액도 8952억원(35.2%)에 이르는 등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최근의 중소병원 경영난을 실감케 했다. 공단측의 자료에 따르면 총 개업요양기관 7만2440곳 중 압류 요양기관은 5158곳으로 7.1%로 나타났으며 총 압류 청구액은 2조5424억원으로 조사됐다. 종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병원이 1159곳 중 348곳이 압류됐으며 이어 종합병원은 294곳 중 77곳이 압류됐다. 또한 의원은 2만5324곳 중 6.4%인 1625곳이 압류된 걸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의원은 1만2784곳중 532곳이 압류됐다. 한편 한방병의원은 9980곳중 589곳이 압류됐으며 약국은 2만416곳 중 198곳이 압류됐다. 압류 청구액을 살펴보면 병원이 가장 많은 8952억원을 나타냈으며 이어 종합병원 5476억원(21.5%), 약국 4181억원(16.4%), 의원…
2006-04-25 11:50
“공단 이사장은 ‘개밥’ 발언 취소하라”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환자식사를 ‘개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는 의료기관을 의도적으로 비하한 상식이하의 발언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발언 취소 및 사과를 촉구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최근 한 경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추가혜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병원에서 식사를 할 때 보험적용을 해 한끼 당 680원~1980원 정도만 내면 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공단은 조만간 식대 감시 조직을 꾸릴 것이며 환자에게 ‘개밥’을 주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말해 병원계의 감정을 촉발시켰다.병협은 “이 발언으로 수가가 낮아 환자에게 ‘개밥’수준의 음식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 병원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병원계는 “환자 치료 및 치료보조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상급 식재료를 엄선해 조리하고 소독 및 철저한 위생관리와 적온, 적시 공급에 주력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 같은 의료기관 폄하 발언은 공단 이사장이란 본문을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식대 기본가격이 적정수준에서 크게 밑도는 3390원으로 결정돼 병원식당의 적자가 확대돼
2006-04-25 11:26
암환자 건보 보장성 “80%까지 확대”

2015년까지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80% 수준까지 확대되고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병상 2500병상이 확보된다. 또한 일반인과 전문인을 위한 암정보 DB 200종(2005년 30종)을 구축하고 종양은행 및 암 동물모델은행을 설립, 고품질의 암 연구 실험지원을 통해 암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복지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제2기 암정복 10개년계획(2006~2015년)’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제2기 계획의 비전은 종합적인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로 암부담의 획기적 감소에 있으며, 암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005년 116.7명에서 2015년에는 94.1명(19.4%)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도 2005년 45.9%에서 2015년 54.0%로 향상하는 목표를 담고있다. 제2기 암정복 계획의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은 *암 위험요인 중점 관리를 통한 암예방 강화 *전국민 국가암조기검진 달성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암환자 재활·완화의료 지원강화 *적극적 국가암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세계적 수준의 암진단·치료 기술개발 *국
2006-04-25 11:25
심평원↔KT 갈등, EDI 무료청구 백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의 EDI 청구비용을 무료화 하겠다며 1년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XML 포탈구축사업이 전면 중단돼 파장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지난 24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XML-Portal 추진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XML-Portal은 요양기관의 EDI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도 부터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XML-EDI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추진되던 것으로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보건복지부 협조로 6억원의 예산편성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주식회사 KT가 2000년도 의료보험연합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으로서 EDI관련 권리의무를 심평원이 승계)와 KT간의 ‘Web-EDI 투자계약’을 근거로 XML-Portal 시스템 구축 계약추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예비하며 심평원에 XML-Portal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지요청 문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낸 것. 이에 심평원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XML-Portal 추진을 중지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의약단체에 통보
2006-04-25 05:51
“식약청 폐지→‘식약처’로 승격해야”

내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문 희 의원(사진·한나라당)이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하며,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건강수호를 위해서는 식품안전도 필요하지만 의약품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내달 3일 정형근 의원과 공동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식약청 폐지 반대여론을 공론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청은 과학적 분석기관이지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작년에 8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 것은 식약청의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라는 뜻이었지 식품과 의약품 관리를 분할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는 미국의 FDA만 봐도 우리나라와 같은 완전 통합형이며, 일본, 싱가폴 등…
2006-04-25 05:50
중외, 항생제 ‘이미페넴’ 산도스 기술수출

중외제약의 차세대 항생제 ‘이미페넴’이 노바티스의 계열사이자 세계 2위의 제네릭 전문 제약사인 산도스사에 수출된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24일 스위스 바젤에 소재한 노바티스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미페넴’의 제조기술 이전과 산도스의 미국과 유럽 등에 대한 독점 마케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자체 개발한 ‘이미페넴’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어 글로벌 브랜드로서 경쟁력과 지속적인 매출증대를 도모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중외제약은 산도스로 부터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선수금 250만불과 미국·유럽시장의 총 판매액에 대한 러닝 로열티를 받게 되며, ‘이미페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매년 독점 공급하게 되는 등 로열티와 원료수출을 합해 연간 1천5백만불 이상, 향후 총 1억불 상당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외제약은 지난해 일본과 브라질에 대한 수출을 시작으로 금년 3월엔 ‘푸넝’(潽能)이란 브랜드로 중국에 완제품으로 진출 했으며, 금번 산도스와의 계약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
2006-04-25 05:49
“상대가치체계 무엇이 문제?” 집중조명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이석현) 2006년도 학술대회가 내달 1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5년 주기로 전면 개편되는 ‘상대가치체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상대가치체계개편 작업 경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반장) *현 상대가치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포천중문의대 지영근 교수)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진다. 아울러 두번째 주제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하에 바람직한 평가방향’에 대해 *정부의 평가관련 정책방향(복지부 안소영 팀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 *의료기관평가(단국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의료계에서 본 질 평가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박상근 인제대상계백병원장) 등의 연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임상보험의학회는 ‘임상의사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며, 보험전문의 양성’을 목적으로 2002년 창설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펴오고 있는 단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25…
2006-04-25 05:32
전공의노조-장동익 집행부 “발 맞추기”

최근 창립총회까지 마치며 조만간 설립신고가 예상됐던 전공의노조가 노조설립을 적극 지지하는 장동익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출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이 혁)는 지난 15일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노조설립의 준비절차 중 사전준비와 창립총회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따라서 빠르면 4월 중 노조설립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의료계 내부에 지배적이었다. 전공의노조는 5월 1일 노동절 이전에 설립신고를 마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실제 노조 준비위도 4월 중순경에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설립이 다가올수록 이를 제지하려는 외부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전공의노조 설립에 적극지지를 천명한 장동익 집행부가 들어선 후 이를 보호막으로 삼아 노조를 출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련병원들이 노조를 준비 중인 전공의들에게 노조가입 또는 활동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노조 교섭단체로서 전공의의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국수련부장협의회
2006-04-25 05:30
병원계 노사 산별교섭 전초전 ‘대토론회’

올해 산별교섭을 위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순차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4차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2006 병원계 노사관계발전, 의료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파업투쟁을 앞두고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달 3일에 있을 병원계 노사 상견례를 앞두고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 노사관계발전 방안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전면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 확대 *9.3% 임금인상과 산업별 최저임금 *민간 의보, 영리병원 허용 등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산별협약 요구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3년차 산별교섭의 과제와 전망(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2006 병원 경영과 노사관계 전망, 산별교섭에 대한 입장(정동선 병원협회 사무총장) 등의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nb
2006-04-25 05:28
KRPIA ‘다국가 임상시험’국내유치에 최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의약계 허브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다국가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마크 팀니)는 24일 국내 환자들이 혁신적인 신약을 통해 수준 높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RPIA는 24일 조선호텔에서 금년도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금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과 함께 KRPIA의 역할 확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 했다. 이날 KRPIA 정례브리핑에서는 주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현향과 앞으로 신약의 연구개발(R&D) 진행에 따른 임상지원의 투자확대 등 국내에서의 의학발전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 등과 관련한 2006년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KRPIA 마크 팀니(Mark Timney)회장(한국MSD 대표이사)은 국내
2006-04-25 05:25
약가관리 업무 공단이양…제약계 ‘술렁’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도입이 확실시 되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함께 보험약가 관리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될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따른 약제비 절감 대책방안’에 심평원의 약가관리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미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복지부가 ‘약가계약제’ 도입과 관련, 여러 차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오는 5월 3일 발표될 예정인 약제비 절감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유시민 장관이 약제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약제비를 지급하는 건보공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약가관리 정책에 직접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바 있어 앞으로 발표될 대책방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약품구매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언급, ‘포지티브 리시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앞으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약가정책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6-04-25 05:10
우리나라 성인 14%가 ‘과민성 방광’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14%가 소변을 참지 못하고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보는 등의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상(14%)은 소변을 참지 못하면서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보는 ‘과민성방광’ 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6.5%로 남성 11.5%보다 과민성 방광 보유율이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 성인의 경우 과민성 방광 증상보유자는 약20%(5명 중 1명 꼴)로 50대 이하 성인보다 과민성 방광 증상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 생기는 증상으로,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 참을 수 없는 절박뇨와 하루8회 이상, 야간 2회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빈뇨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해 소변이 새어 나오기도 한다.과민성 방광 질환에 대한 인지 및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증상 보유자중 절반 이상(53.6%)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증상 보유자중 30%(10명 중 약 3명)가 과민성 방광을 요실금과 같은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2006-04-25 05:09
“알코올 의존의 치료전략” 주제 연수교육

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이 후원한 한국중독정신의학회(회장 김갑중) 춘계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가 지난 2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학회 회원들과 전문의·전공의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신임 이사장에 관동대 오동렬 교수가 선임됐다. 이날 행사는 가톨릭의대 이정태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알코올 의존의 치료전략”이라는 주제로 연수교육과 “알코올 의존의 경과와 예후” 및 “Addiction & Neurogenesis”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연수교육에 이어 오후부터 진행된 Luncheon Symposium에서는 한림대학교 최인근 교수가 “Naltrexone on the Treatment of Alcoholism” 이라는 제목으로, 알콜중독 치료에 있어서 레비아의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 발현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오전 일찍부터 개회하여 오후 늦게까지 진행, 참석인원 대다수가 끝까
2006-04-25 05:09
한미 FTA, 의료비·보험료 지출증가 우려

한미 FTA 협상은 향후 국내 보험료와 의료비의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FTA의 소비자 후생효과는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미 FTA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측에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과연 여기에 한국측이 어디까지 버틸 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 인상 등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흔히 언급되는 미국제품 관세철폐로 인한 한미FTA의 소비자 후생효과는 일방적인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제도개선, 경제구조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등 한마디로 구조조정 효과”라며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한 추가부담과 보험료, 의료비 등 지출증가는 기존의 FTA 효과를 오히려 반대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노 대통령 측근…
2006-04-25 05:09
간호사 죽음 ‘병원 사망인정·사과’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발생한 화순전남대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던 간호사의 자살에 대해 명백한 ‘업무상 사망’이라며 병원측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故 김남희 간호사는 평소 수술실에서 의사와 수간호사로부터 겪어야 했던 비인격적 대우에 힘들어 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전날 수술준비 부족 및 업무이외에 대해서도 심한 야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는 인간적인 무시와 모멸감을 느낄 만한 행위가 습관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구를 간호사에게 제대로 건네주지 않고 던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김남희 조합원의 죽음은 병원의 고질적인 직원 쥐어짜기와 일부 의사들의 비인격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병원과 간호부가 김남희 간호사의 죽음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덮어버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측은 “이번 죽음을 계기로 수술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의사와 중간관리자의 비인격적 행위 재발방지대책 마련,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2006-04-25 05:09
“탈모환자 급증”…식생활 서구화 영향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남성형 탈모증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피부과 심우영 교수는 지난 24일 “경희의대 피부과를 찾은 남성형 탈모증 환자 수가, 2001년을 기준으로 지난 2005년 146%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심 교수는 “과거 서양 백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던 남성형 탈모가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국내 남성형 탈모증의 증가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남성 호르몬의 억제를 돕는 피토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콩, 쌀, 야채, 도라지, 칡 등의 섭취 감소, 육류 섭취의 증가 등 음식물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남성형 탈모증의 발생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에게서는 훨씬 적게 발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인에서 30~40대에 남성형 탈모증이 40~50%에 이르고, 60세 이후에는 70~80%를 넘는 반면, 동양인에서는 30~40대에 20% 미만, 60세 이후에도 40%를 크게 넘지 않았다. 서양의 백인에서
2006-04-25 05:09
“인턴제, 2년 의무수련제도로 전환해야”

의과대학 졸업 후 1년간 수련토록하는 현행 인턴제를 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토록하는 의무수련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신임회장(사진)은 24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턴과정을 마치면 적어도 혼자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인턴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값싼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인턴은 레지던트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턴 교육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레지던트의 경우 최근 학회가 수련병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등 전공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있지만 인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며 “수련교육위원회가 있는 대학병원급을 제외한 병원에서는 인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전문과목 영역 파괴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2006-04-25 05:00
제약계, ‘직거래위반’ 행정소송 용두사미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행정소송도 불사 한다는 기세를을 올렸던 제약회사들이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시간이 가면서 소극적으로 돌아서 소송참여 제약회사가 3~4개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용두사미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문제제기 때만해도 소송 제기에 강력히 반응을 보였으나 행정처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앞으로 승소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처분 해당 제약사들은 지난 2년간 종병 직거래 위반 문제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과 위헌소송을 제기, 유통일원화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공감대가 형성 되었으나 일부 업체들이 행정처분에서 빠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도 소송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반발 기세가 약해졌다. 특히 제약회사들은 이 문제가 이미 예견되어 행정처분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고 사전에 생산과 함께 영업을 끝냈다는 점도 소송 제기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포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 제약회사들이 소송제기에 따른 도매업계와의 분
2006-04-25 04:50
수입한약재 159품목 판매업소 제조 제한

정부가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를 허용하는 한약재 품목 수를 기존 69품목에서 159품목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24일 입안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소 제조품목 이외 수입한약재는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도매업소 등)에서도 단순 가공, 포장해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입안으로 159개 한약재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제조업소에서만 제조가 허용되며, 판매업소에서의 제조 및 가공 등은 불허된다. 이밖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재배기반을 보호하고자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 구기자, 당귀 등 18개 품목 중 국내 생산량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없는 4개 품목(독활, 두충, 백지, 백출)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했다. 또한 한약재 수급정책에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의약품수출입협회, 제약협회, 한약제조협회, 한약도매협회, 한약협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외에 ‘대한한약사회’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조업소에서만
2006-04-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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