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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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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본드, 외과에서 54% 가장 많이 사용

한국에치콘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액상 봉합제 ‘더마본드’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반외과에서 54%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에서 22%, 소아외과에서 14%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비뇨기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액상봉합제 더마본드는 흉터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창상관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전문의 서정민 교수는 “소아외과의 수술에 사용했을 경우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으며, 강남 차병원 박해린 교수는 “수술부위가 치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언급했다. 더마본드는 국내 시판이후, 외상과 갑상선, 두경부 수술, 유방수술, 탈장, 성형외과적 수술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신촌과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강남 차병원 등에서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31
2005-10-31 03:40
의사 낀 교통사고사기단 “무더기 검거”

교통사고로 위장해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3억여원을 뜯어낸 의사를 포함한 사기단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8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집단공갈 등)로 김모씨 등 8명과 이모 씨 등 공범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짜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입원진료비를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정형외과 원장 원모씨 등 13개 병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280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78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김씨 등과 짜고 교통사고 연락을 받으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병원 입원비 등을 타내는 수법으로 1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한 김씨 등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모르고 지나간 운전자의 경우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챙기고, 사고 당시 실제로 차에 타고 있지도 않던 일당까지 병원 기록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nbs
2005-10-31 03:30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고학력 대거입학”

부산대학교가 발표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명단에 사법시험 합격자, 한의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이후 올해 처음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번 부산대의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로 그 동안 공공연히 얘기됐던 ‘고학력, 전문직종사자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거 몰린다’는 속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부산대학교는 31명의 의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합격자 중 사법시험 합격자 2명, 한의사 2명,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외국대학 출신자 8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24명을 선발한 치의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합격자 중에는 의사 1명과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이번 의학전문대학원 최고령 합격자는 42세로, 최연소 합격자(22세)와 나이 차가 2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합격자 55명은 부산대가 2006년 3월부터 도입하는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첫 입학생들로 내년부터 4년 간 기초과목, 임상이론 및 실습 등 전문대학원 커리큘럼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
2005-10-30 05:50
제주도 영리법인토론회 “입장 또 팽팽”

정부가 11월초 입법예고키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의료분야 영리법인 허용은 비현실적”이라는 노동계·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의료와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긴급 쟁점토론회'에서 민주노총 등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조를 세웠다.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울산의대 교수)은 “세계첨단기술의 전문병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인구 50만 명의 제주도에 이런 병원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미국의 예만 봐도 행정관리비는 비영리법인에 비해 훨씬 높으면서 의료기관의 질은 훨씬 떨어져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로 삼고있는 싱가포르와 관련, “싱가포르는 공공병원이 80%에 달하고 보장성은 85%에 이른다”며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공병원은 10%에 그치고 보장성도 60
2005-10-30 05:40
‘건강마케팅’-’의료경영’ 관련학과 급증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의료시장 개방과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 대학들이 건강마케팅이나 의료경영을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학과를 신설,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은 의료산업이 블루오션 분야로 평가 되면서 앞으로 ‘의료’와 ‘건강’을 학문과 접목시키려는 다양한 실험이 나타나면서 중위권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본격화 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 등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의료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개설하거나 계획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병원과도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앞으로 국내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외국계 병원 진출이 가시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료산업이 단순한 범위의 산업에서 ‘의료’와 ‘건강’을 종합하는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하는 건강관련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학문적 전공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와 사회과학을 함께 연구하는 단과대학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의료산업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미 선
2005-10-30 04:50
한림-컬럼비아-코넬의대 ‘국제심포지엄’

한림대학교의료원(원장 배상훈)은 28일 ‘비만과 대사 증후군’을 주제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컬럼비아의과대학 및 코넬의과대학과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총 4부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비만학회회장인 아론느(Aronne) 컬럼비아의대 교수와 비만환자 치료로 활용되고 있는 위절제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가그너(Gagner) 코넬의대 교수가 직접 참관해 최근 비만환자의 추이와 치료법을 직접 발표했다. 또한 국내 소아 및 성인의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역학 자료와 일본 게이오대 가츠수카와(Katsukawa) 교수가 연구한 일본 비만환자 자료가 발표되어 동양인의 비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질 대사와 대사증후군 분야의 최고명성을 가지고 있는 긴스버그(Ginsberg) 컬럼비아의대 교수의 발표와 분자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배상훈 원장은 “최근 국내의 비만 환자는 매년 1~1.5%씩 증가 하고 있다. 인구로 따지면 성인인구 중 매년 30만명이 비만환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얘기다”며 “이처럼 급속도로 진행되는 비만환자 증가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제시
2005-10-30 04:40
국제적 수준 갖춘 ‘임상병리사 학술대회’

내년 세계학회를 앞둔 임상병리사협회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의 내용을 국제적 대회수준에 맞춰 진행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송운흥)는 ‘생명과학과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4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에 있어서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김현옥 연세의대 교수의 특별강연과 ‘Genetic Test in Laboratory Medicine’에 대해 R-P Hsieh(Taiwan Society of Laboratory Medicine)의 초청강연이 펼쳐졌다. 또 28일에는 혈액수혈검사학회, 미생물검사학회, 임상화학검사학회의 발표가, 29일에는 면역혈청검사학회, 조직세포검사학회, 핵의학검사학회, 공중보건검사학회, 생리학검사학회의 발표가 진행됐따. 28일 오후 2시부터는 203호실에서 IFBLS2006-KAMT 학생포럼분과위원회가 주최하는 학생포럼 ‘임상검사과학 교육과정의 세계화’가 진행되며, 포스터 전시장에서는 영문 포스터 52편과 한글 포스터 48편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제적인 면
2005-10-30 04:20
노인수용시설 108개소에 7027명 수용

65세 이상 기초생할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는 국내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총 108개소에서 7027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에게 급식, 영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시설은 무료와 유료로 나뉘며, 무료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의 2005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모두 108개의 무료시설에서 7027명의 노인들이 수용되어 보살핌을 받고 있다. 유료시설의 경우 시·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비시설과 보호자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며, 실비시설의 경우 월 7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고 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3개소를 시범운영하며 400명을 수용하고 있으나 현재 대기 인원이 200여명에 달하고 있어 포화상태여서 정부는 다른 시·도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유료시설은 보호자가 월120만~1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34개 시설에서 925명이 사
2005-10-30 04:10
WHO ‘담배 제조·판매 금지’ 국제선언

담배 제조와 판매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선언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4∼26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세계 암센터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담배 규제를 위한 리옹선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인도 등 세계 23개국 암센터 원장들이 모여 앞으로 암 연구 활성화와 암 예방을 위한 담배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담배의 경작·제조·수출·수입·판매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금지되도록 법적 조치를 추진하여 WHO 담배규제국제협약(FCTC) 목표를 달성하며, 각국의 담배 소비 억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것 등이다. 선언문에는 담배가 암과 다른 주요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담배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금세기 내에 10억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적극 대처키로 한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30
2005-10-30 04:00
연세의대동창회, 의협회장 후보단일화 추진

연세의대 동창회가 내년 3월 예정된 차기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동문간 후보단일화를 거론하고 나서 이에 대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장동익 대한내과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공보이사 등 3명은 모두 연세의대 동문으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식 출마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의료계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의 직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차후 의협의 미해결 과제를 추진하게 될 인물임을,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개원의들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인물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주수호 전 의협공보이사는 현 의협 집행부에 이어 주요 사안을 짊어질 전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세의대 서울 동창회는 이 같은 후보단일화와 관련한 주요 결정사항을 총동창회로부터 위임받아 지난 27일 오후 7시 홀리데이인 서울호텔에서 이들 3명의 예비후보를 초청, 이들 동문들의 출마 의사를 타진하는…
2005-10-30 03:30
서울대병원, 파키스탄서 의료활동 펼쳐

대규모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지역에 지난 10월 14일 파견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현지에서의 의료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응급의학과 정성구 교수와 강영준 전임의, 최정희 간호사와 오현식 간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파키스탄 지진피해 지역에 파견하는 긴급구호단 의료본대 1진의 주력으로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소속된 한국국제협력단 구호단은 대한의사협회에서 파견한 의료진들과 함께 진료를 펼쳤다. 이들은 당초 무자파라바드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 했으나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보타바드(abottabad)로 옮겨 활동했다. 정성구 교수는 “하루 평균 150-200명 정도로 모두 700여명 정도를 진료했다”며 “환자들은 지진으로 인한 외상환자가 가장 많았고 분진 등으로 인한 호흡기환자도 많았다”고 전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29
2005-10-29 12:00
세브란스병원, 파키스탄 두곳에서 의료봉사

지난 8일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파키스탄으로 의료봉사를 떠난 세브란스병원 의료봉사단이 26일 귀국했다. 세브란스병원 봉사단은 지난 18일 출국하여 국제기아대책 관계자와 타 의료봉사단과 함께 구호팀을 꾸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두개팀으로 나뉘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연세의대 김동수 교수(소아과학)를 단장으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소장인 이민걸 교수(피부과학)를 비롯하여 한승환(정형외과학)·김성민(외과학)·김영근(내과학)・문홍경(가정의학) 강사와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목미수 파트장과 홍주아 간호사 등 의료진 8명과 홍보팀 최경득 파트장으로 구성됐다. 김동수 단장과 외과 의료진들은 이슬라마바드의 파키스탄의과학연구소(PIMS)에서, 이민걸 교수와 내과 및 가정의학 의료진은 지진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카슈미르지역 산악 접경지역인 너셜리 역으로 이동했다. PIMS의 의료진들은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로 인해 각종 외상과 골절상 등을 입고 후송된 중상자에 대한 수술을 하루에 30여건 이상씩 소화하며 환자구호에 진력을 다했다. 너셜리 의료진들은 고산지대
2005-10-29 11:00
고려대의료원, 파키스탄 발라코트에 의료진 급파

고려대의료원 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승주 안산병원 외과)은 10월 27일 지진피해가 극심했던 파키스탄 북부 발라코트에서 야외진료소를 열고 첫 진료를 시작했다. 발라코트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북쪽 20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이번 대지진 피해로 5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90%의 가옥이 붕괴된 최대 피해지역으로 의료, 식량 등 모든 상태가 열악하다. 봉사단은 이날 발라코트에 이윤영 전임의(안암병원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의사 2명, 간호사 5명, 약사 3명, 행정지원 3명 등 13명의 의료봉사단원을 급파해 164명의 환자치료를 실시했다. 김승주 교수 등 8명은 아유부 병원에서 각지에서 후송되어온 화상 및 골절환자가 등을 위해 피부이식술 및 근막절개술 등의 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발라코트 난민촌에서 발생한 중환자의 경우 신속히 아유부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빌라코트는 좁은 난민촌에 많은 이재민이 과밀하게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가 불량해 감기가 급속히 전염돼 고열, 기침 등을 호소하는 환자와 건물붕괴로 다리와 팔 골절환자가 많이 발생하
2005-10-29 10:00
안양샘병원, 파키스탄 의료지원 펼쳐

파키스탄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 1500여명을 진료한 샘병원 의료진들이 24일 밤 귀국했다. 효산의료재단 샘병원(대표원장 박상은) 의료진은 지난 10월 13일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회장 박종삼)과 함께 파키스탄 지진피해자 의료지원 활동을 위해 출국했다. 샘병원은 이번 의료 지원 활동에 외과 이재혁 과장을 팀장으로 내과 이윤정 박사, 한의사 문경숙 박사, 김주희 간호사, 이성실 간호사 등 총 5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환자 1500여명을 진료했다. 또한 각국 의료구호팀과 물자가 많이 몰린 무자파라바드, 발라코트 지역이 아닌 만세라 내 산악지역인 자보리와 자바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쳐 현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들의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파키스탄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 만세라 지역의 고립된 민간인 지원을 맡고 있는 14공수단의 아지즈 장군은 긴급구호단이 떠나기 전 공식적으로 의료진을 초청,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아지즈 장군은 이날 “현지 의료팀조차도 산사태의 위험 때문에 구호를 꺼리는 지역에 한국 의료단이 아낌없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 파키스
2005-10-29 10:00
공단, 병원내 ‘건강보험상담센터’ 설치 확대

건강보험과 관련된 환자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상담 및 안내하고 있는 건강보험상담센터를 확대하기 위한 공단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건양대병원, 아주대병원, 공단일산병원에 이어 국립대학병원으로는 9월 설치된 경북대병원에 이어 부산대병원도 11월 2일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을지대병원이 10월 26일, 부산 동아대병원에 11월2일 각각 개소식을 갖고 상담활동에 들어간다. 국립의료원, 경희대의대부속병원에서도 건강보험상담센터설치에 합의를 하고 설치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는 자격취득 관련 건강보험증 발급, 장제비·보상금·환급금 등 보험급여 신청서 접수,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등 기본적인 건강보험 민원서비스와 의료이용 절차·방법, 진료비 문의, 보험급여 적용여부 등 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하여 상담·안내하며 암 등 중증질환 등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상담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병원관계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2005-10-29 09:00
뇌와 정신 상관관계 집중 조명

뇌와 정신의 상관관계를 21세기 의학, 신학, 철학, 과학으로 풀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정신과학학회는 28~29일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21세기 의학, 신학, 철학, 과학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인 ‘뇌과학과 정신과학의 만남’을 열었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장희 박사(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장), 민희식 박사(전 한양대 불문과 교수), 서유헌 교수(서울대 의대), 방건웅 박사(한국 표준과학연구원) 등이 연자로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뇌과학을 비롯해 또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영점장 이론으로 전생을 더듬는 연구 등을 구연해 관심을 모았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10-29
2005-10-29 09:00
의협, 우리투자증권과 컨설팅 제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우리투자증권과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25일 우리투자증권과 회원 자산관리 컨설팅 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우리투자증권의 ‘전용 자산관리 컨설팅 데스크’를 통해 재무·세무·부동산·법률 부문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제휴 조인식에서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사장 외 임직원들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구호 활동을 위해 써달라며 의료지원 성금 2,000만원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8
2005-10-29 06:00
의료기관평가, “2007년 수시평가 전환”

오는 2007년부터 의료기관평가를 수시평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기관 평가가 수시평가로 전환되게 되면 피감병원에 대한 ‘불시평가’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확인평가’로 나누어 추진될 전망이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은 28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의료산업 경쟁력포럼 정기 모임에 참석, ‘참여정부의 의료정책과 의료기관평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신호 단장은 강연에서 “현재는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당 이틀동안 진행되면서 피감병원들이 한시적으로 과잉대응하는 현상이 발생, 의료기관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기평가시 병원의 일시적 대응이 우려되는 진료대기시간, 의사당직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조사방법의 정확성 검토를 위해서는 병원에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불시평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시평가를 위해서는 상임평가요원 20명이 마련되면 연간 100개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가능하면
2005-10-29 06:00
의협, “의대정원 감축합의 왜 지연하나”

교육부가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키로 한 계획이 2년여 늦춰진 것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7일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대 정원 10% 감축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정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 내용만이라도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지난 2003년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4년 156명, 2005년 정원 외 편입학정원 114명，2006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39명， 2007년 정원 외 입학정원 42명 등을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2007년까지 현 정원의 10% 수준인 총 351명을 감축한다는 ‘의대정원 감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방안이 오는 2009년에 달성될 것으로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축소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부터，학사 편입학 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학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의대 정원 감축문제는 의사수 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 2000년 정부와 의료계간 ‘의-정 합
2005-10-29 05:50
‘의협-의쟁투 13인’ 항소심 16일 선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휴업을 주도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 13인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선고가 내달 16일 내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선혜 판사)는 28일 오후 2시 개최된 항소심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사측은 “피고인들은 당시 의협 임원들로서 의사회원들에게 휴업을 강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의사협회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2000년 집단휴업을 주도한 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피고인들로 인해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를 기각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변호인단측은 피고인들이 기소된 공정거래법은 영리사업자상호간 경쟁을 제한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당시 의사들의 집단휴업은 준비 안 된 제도를 정부가 강제로 시행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법리적으로나, 양형의 문제를 감안한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조제권을 박탈하
2005-10-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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