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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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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민과 이류국민 줄 세우기인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3일 “영리법인화는 WTO 의료시장개방과 맞물려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일지 모르나 우리나라 의료상황을 재고해 볼 때, 보다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지금 의료시장 개방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이 의원은 영리 법인화에 대해 “일류국민과 이류국민 줄 세우기인가?”라는 상징적 문구을 쓰며 이 법안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며, 이법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경쟁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선 의료 시장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 등과 같은 규제들을 풀어야 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풀린다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의료제도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실시되면,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폭등하여 국민의료비 지출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며, 군산, 마산, 이천 의료원 등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한 이후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
2005-06-14 06:30
“노트북으로 50년 의학교육에 새 시도”

서울의대가 올해 본과 1학년 학생 전원에게 개인용 노트북을 지급해 강의에 활용, 지금까지 보수적이면서 엄청난 양의 암기를 요구하는 기존 의학교육을 IT기반의 정보의학으로 바꾸어 미래의학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고있다. 서울의대(학장 왕규창) ‘미래의사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컴퓨터 강의는 올해 의대 본과에 진입한 본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노트북을 지급해 5월 첫 수업 이후 현재 주2회 ‘분자의학’ 수업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되고 있다, 서울의대측은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강의로 학생들은 유전체 및 질병정보검색, 퀴즈 답변 등 강의자와의 실시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전 세계 유전체 DB를 마음껏 이용하게 됨으로써 미래 맞춤의학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의학리더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T와 BT를 융합한 의학교육의 시도는 한국이 미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BIO 의료허브를 주도하는데 첫걸음인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대측은 “이번 노트북 지원 및 수업 사업은 ‘나의 두 번째 뇌 프로젝트(my second brain pro
2005-06-14 06:21
“항염증제 PPARγ로 천식치료 최초 규명”

당뇨병 혈당강화제로 사용되는 PPARγ 작용제가 천식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용철 교수팀은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제로 사용되는 PPARγ(피파감마)가 암 억제물질로 알려진 PTEN(피티이엔)을 활성화시켜 천식의 기도염증을 조절한다는 사실은 물론 PPARγ가 천식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수팀은 당뇨병의 혈당강하제로 사용되고 있는 PPARγ 작용제인 로지글리타존과 피오글리타존을 천식이 걸린 토끼에 투여한 결과 천식의 특징인 기도 염증과 기도의 과민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PPARγ가 암 억제물질인 PTEN을 활성화시켜 천식의 기도염증을 조절한 점에 주목, P
2005-06-14 06:20
“병원주도하는 ‘실버타운’ 성공률 높다”

2004년 12월말 현재 국내에는 49개 실버타운에 3000여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과 입소인원이 있는 곳은 경기도로 전체시설의 34.7%인 17개 실버타운에 전체 입소인원의 45.9%인 1377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은 13일 ‘실버타운의 실태분석과 개발전략’에 대한 자료 발표를 통해 최근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중산층 이상의 노인주거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실버타운’에 대한 실태를 분석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료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일컫는 ‘실버타운’에는 2004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유료양로시설 41개와 유료노인복지주택 8개 등 모두 49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정원은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2853명 입소정원에 1959명이 현재 입소해 있으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은 1232명 정원에 1043명이 입소해 있어, 전국적으로는 총 4085명 정원에 3002명이 입소하여 73.5%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 실버타운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7개의 실
2005-06-14 06:00
“노인요양보장제, 준비 미흡하면 연기”

복지부는 오는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향후 시설부족 등 여건이 미흡하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평가판정 및 급여·수가체계 적정성을 검증하고 내년 4월부터 대상자 및 지역을 확대 시행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가진후 노인요양보장법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주요 현안보고에서 “오는 200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차적으로 공공 입소시설 확충과 함께 소규모 시설, 그룹홈 추가 설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있으나 시설 부족 등 시행여건이 미흡할 경우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 시행 시기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의 참여유도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도가 시행되기 2∼3년 전에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노인요양보장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
2005-06-14 05:50
원리부터 설명하는 ‘심폐소생술 교실’ 개설

“간단히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현장 처치가 향후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과장 임훈)는 지역주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실’을 개설하고,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부천시 관내 초·중·고교 보건교사 전체(103명)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폐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일반 심폐소생술, 외상 처치술, 안전교육 등을 내용으로 슬라이드 강의와 실습용 인형을 이용한 현장 실습을 거쳐 최종 시험을 치룬 후 합격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지급했다. 이번 교육은 단편적으로 심폐소생술의 과정을 설명하고 따라하도록 하는 교육을 지양하고 심폐소생술의 원리를 스스로 체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기도 유지를 하는데 턱을 왜 제처야 하는지?, 왜 심장 압박을 15대 2로 해야 하는지
2005-06-14 05:32
전남醫 “한해라도 회비 미납시 서비스 제한”

전라남도의사회는 내달 1일 부터 시행되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서비스제한 조치와 관련, 당해년도를 제외한 직전 2개년도 연회비를 모두 미납한 경우 '격년제 회비 납부'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한해라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회원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협에 건의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1일 광주시에서 시·군의사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회비 미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등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전남의사회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직전 2개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회원에 대해 7월부터 연수교육 이수보고 대행제한 등 불이익과 관련, '격년제 회비 납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각환 전남도의사회장은 "서비스 제한대상을 당해년도를 제외한 직전 2개년도 연회비를 모두 미납한 경우로 하면 금년은 회비를 내고 내년에 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한해씩 건너뛰어 회비를 내는 회원이 있어도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각 시도의사회에서 모금한 회비를 중앙회에 전달하는 시점이 회기 말에 집중돼 실무상 집계하는 과정에서…
2005-06-14 05:32
‘굴루코사민’, 케이블·약국시장 “2원화 경쟁”

건강기능성식품 ‘굴루코사민’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최근 주요 제약사들에 의해 생산되어 연초부터 케이블TV 홈쇼핑의 전략상품으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는 ‘굴루코사민’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전으로 치닫고 있다. ‘굴루코사민’시장은 중·장년층으로 부터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성분 등을 보강, 업그레이드된 제품아 발매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굴루코사민은 갑각류(게, 새우 등)의 껍질에서 분리, 추출하는 물질로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지난 2월 케이블TV 홈쇼핑의 전략상품으로 종근당건강·일진제약 등의 ‘100% 굴루코사민’이 집중 소개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현재 주로 케이블TV와 인터넷 판매만으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도 채 안돼 소비자판매가 기준으로 종근당건강이 40억~60억원을, 일진제약이 20~3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아제약도 약국유통을 이용, 3월~5월 3개월간 45억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한미약품, 일양약품 등이 가세하면서 더욱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n
2005-06-14 05:30
“새 화학구조 항암물질” 미국에 기술수출

이화여대 약대 정낙신·이상국 교수 연구팀은 13일 새로운 화학구조의 항암물질 ‘LJ-715’를 개발, 미국 신약개발 전문회사인 렉산파마슈티컬스(Rexahn Pharmaceuticals Inc.)와 공동으로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팀이 새로운 화학구조를 가지는 항암물질을 개발한 것은 여러 차례 있으나 이번과 같이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받고 기술 수출한 것은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이화여대 약대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항암제는 산소를 함유한 기존 항암제 대신 탄소를 함유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혈중 항암제 농도가 오래 지속되어 같은 양의 항암제를 투여해도 약효가 오래 지속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대약대 정낙신 교수는 “항암물질 개발은 그동안 연구단계에 머물렀지만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암물질을 해외 신약개발회사에서 로열티를 주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술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 연구팀과 계약한 미국 렉산사는 앞으로 ‘LJ-715’를 항암제로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구팀에 20만불(2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했으며 앞으로 임
2005-06-14 05:20
복지부, 국회업무보고 17일로 연기

오늘로 예정되었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17일 오후로 연기됐으며, 이날까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안건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은 어제 임시국회의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간호사법안(김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등 모두 17개 법률안을 상정, 제안설명에 이어 대체 토론을 벌였으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오는 17일(금)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17개 상정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을 끝내고 이 안건들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고 밝히고 오는 17일에는 오늘(14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종료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복지부 업무보고도 듣기로 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4
2005-06-14 05:10
중의협회, “중의학 무시 폄하왜곡” 사과 요구

대한중의협회는 한국 한의계가 중국 중의학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한데 대해 엄중한 시정 명령이 이뤄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중의약대학 출신 한국인 중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중의협회는 12일 신화통신·인민일보 등 중국 유력 언론사 특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자존심인 중의학을 무시하고 있는 국내 한의계가 반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 중의사들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이 지난 4월29일 “중국의 중서의 결합은 실패작이며, 중의학 교과과정은 6개월에서 7년까지 천차만별이어서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들어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중의협회는 안 회장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한의협에 이에 대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의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 위생부에 사건 경위를 담은 성명서를 발송,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중의협회는 이날 중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의계가…
2005-06-14 05:00
‘노인치매 상담센터’ 전국 보건소에 확대

노인치매와 관련,상담과 예방을 위한 상담 센터가 전국 246개 보건소에 확대 설치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121개 보건소에 설치된 노인치매 상담센터를 전국 246개 전 보건소로 확충하고 예산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당정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1250억원 가량의 재정투자를 내년부터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방식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 모두 4조5000억원을 투자해 *의료체계 효율화 *국가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 의료안전망 강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의료서비스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보건정책의 골간이며, 앞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부담률도 확충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4
2005-06-14 04:50
고신대 정현기총장 비리의혹 검찰수사

의료기기 수의계약과 개성병원 출장비 전용 등에 대한 비리의혹으로 고신대 정현기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고신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말 부산지검에 고신대 정형기 총장의 업무소홀과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성서를 제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평의회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정 총장과 고신복음병원 전병찬 원장이 첨단 암진단기인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4억원을 날린 점과 의료기기 80억원어치를 임의로 수의계약한 점을 담고 있다. 또 고신대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 총장이 북한 개성병원장으로 취임하고, 그 과정에서 고신복음병원의 의료인력을 임의로 파견하고 공금 100만원을 개성병원 출장비로 전용했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수평의회측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의과대를 시작으로 총장 퇴진 서명운동을 시작해 120여명의 교수들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이사회 측에 총장의 퇴진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재단 이사회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교수평의회 측이 제기한 안건에…
2005-06-14 04:40
피부미용치료관건 의료분쟁 대처방안 제시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는 11~12일 양일간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에서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에 제6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코스메틱피부과학회는 이날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레즐리 바우만 교수를 초청, ‘부유형별 피부관리’와 ‘진피 보형물’을 주제로 두 번의 강연을 진행했다. 바우만 교수는 한국어로도 번역됐던 저서 ‘Cosmetic Dermat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의 저자로서 9권의 피부과학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또 건국의대 안규중 교수가 특별강연으로 .피부 미용치료 후 의료사고의 유형과 대처법’를 소개하며, 그동안 피부과학회 윤리법제이사를 맡으면서 접했던 다양한 의료분쟁 사례 중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피부 미용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 관심을 끌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진료와 접목시키기 위한 *임상사진의 촬영과 관리 *피부과적 신소재의 안전성 검사 *Healthy Aging *고주파를 이용한 피부과적 치료 등 4개의 심포지엄이 개최됐으며, 7개의 자유…
2005-06-14 04:40
“안면기형환자 10년간 160억 지원”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이 개원후 지난 10년동안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비 16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서울병원 사회사업실은 최근 ‘사회사업실 10년사’ 발간을 통해 “94년이후 형편이 어려운 2만8429명에게 160억24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132억원이 저소득층 환자 1만1850명에 사용 되었으며, 안면기형환자 1693명에 2억3900만원이 지원됐다. 또한 병원은 이밖에도 수해, 지진 등 재해지역주민 5911명에게 무료진료를, 농어촌지역 주민 8975명에게 부인암 무료검진을 진행했다.병원이 부담하는 비용외에 외부기부금도 최근 4∼5년 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3년 사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치료비로 쓰인 기부금은 총6억3000만원으로, *2000년 860만원(12건)에서 *2001년 860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2년 8500만원 *2003년 2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원초부터 함께 하고 있는 송효석 사회사업실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환자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지은 기자
2005-06-14 04:34
영남의료원, 무수혈치료 대체요법 세미나

영남대의료원은 최소수혈이나 무수혈치료에 앞서 수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체요법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무수혈치료를 위한 대체요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영남대학교 의료원은 수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수혈센터’를 건립하며, 6월말로 예정된 센터 개소식에 앞서 16일 오후 4시30분 병원1층 강당에서 ‘무수혈치료를 위한 대체요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남대의료원의 ‘무수혈센터’는 일반 환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무수혈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수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무수혈의 원칙을 준수하여 치료해주고자 세워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한양법무법인 대표인 오종권 변호사가 *무수혈치료의 법률적 검토에 대해, 충남대학교병원 김익수 외래교수가 *무수혈 대체치료, 동아대병원 이규열 무수혈센터소장이 *무수혈센터 운영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수혈은 매우 중요한 치료행위이지만 불필요하게 또는 필요이상으로 사용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며, 최근에는 수혈로 인한 면역관련 반응들과 급성폐손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보고가 되고
2005-06-14 04:33
‘양산부산대병원’ 16일 본격 신축 돌입

경남 양산신도시에 들어설 부산대병원 제2병원인 양산병원의 기공식이 16일 열린다. 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박순규)은 경상남도 양산신도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부지에 제2병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16일 기공식 개최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양산병원은 순수 공사비로 2435억원이 투입되어 5만평의 부지 위에 700병상규모의 대학병원과 200진료대의 치과병원 그리고 170병상 규모의 간호센터를 오늘 착공을 기점으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양산병원은 환자가 의료진을 찾아가는 현재와 같은 과별 진료 대신 의료진이 환자를 찾아가는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전문진료센터와 클리닉 체제의 진료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또한 양산병원에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총공사비 480억원이 소요되는 150병상 규모의 어린이병원을 건립되며,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2005-06-14 04:30
간호사법 별도제정안 “부정적 검토보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간호사법 별도제정안이 종합적인 의료인의 직역별 법률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3일 간호사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범주에서 간호사를 제외해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 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인 관련 법련 체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행위주체를 일정한 틀로 통일적으로 관리·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개별 행위주체들을 별도의 개별적인 법률로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지난 50년동안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 및 의료업을 통일적으로 포괄 규정해서 관리해 왔고 의료인의 범주에서 진료보조, 요양상의 간호 업무를 행하는 간호사만을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사례에서도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며 “다만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
2005-06-14 04:10
경인청, 14일부터 “수입식품 사전심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14일부터 ‘수입식품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여 그간 문제가 되어온 심사제도상의 헛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로 수입식품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식품수입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업자들이 식품을 수입하고 나서 상품이 반려되거나 부적합 처분을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입 검사 업무가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돼 경제적, 시간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인식약청은 수입식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식품 유형 분류와 한글표시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입식품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사전심사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3
2005-06-13 22:00
“의료기관부대사업 7종 범위 제한”의견

13일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회보건복지 위원회 장기태수석전문위원은 “부대 사업범위를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7개 사업범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기업도시 의료법인에 대한 사업범위는 *주차장, *장례식장,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목욕장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주거시설 운영, *온천 등 7가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안에 대해 건강 세상네트워크는 반대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부대사업 확대는 건보 급여외에 다른 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킬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건강기능 식품 판매와 노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허용을 반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4
2005-06-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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