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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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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한의계 고발에 '일전불사' 대처

서울시의사회 산하 병의원 224곳이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가 한의계와 일전불사를 결의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8일 25개구 의사회에 긴급공문 보내 “한의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강력 대응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는 이 공문에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와 광고행위 등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발 접수시켜달라”고 요청했다.서을시의는 의료일원화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하고 특별소위원회를 7일 긴급 구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醫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자 한의계가 병의원을 과대광고 혐의로 맞고발 한것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뇨기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서울시내 의원 224곳이 한의계로부터 고발 당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적극 회원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는 “올해부터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 구의사회에서는 모든 사항을 자율정화 차원에서 시정하고 있다고 관할 보
2005-06-09 19:00
“지역과 함께하는 병원실천에 적극 동참”

최근 환경의 날 맞아 우리사회에서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지역환경미화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건춘)은 8일 환경의 날을 맞아 송파구에서 주최한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관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무료건강검진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무료건강검진권 증정은 서울아산병원의 올해 운영목표인 ‘이웃과 함께 하는 병원’ 행사의 일환으로, 환경의 날인 5일 평소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관내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서울아산병원 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병원측에서 마련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이유택 송파구청장, 서울아산병원 김병선 총무팀장을 비롯 관내 16개 환경시민단체를 비롯한 총300명이 참석해 무료건강검진권을 수여받은 환경미화원들을 축하했다. 이날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에는 결코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며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아산병원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고 건강을 생각해주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병선
2005-06-09 15:00
혈관성 난치병환자, ‘줄기세포 임상치료’ 성공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뇌경색, 버거씨병 등 혈관성 난치병 환자에 대한 대규모 임상 치료가 국내 최초로 성공 함으로써 줄기세포를 통한 각종 질병의 치료가 조기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치료는 대상 환자수가 적었고 치료효과와 상용화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이번 결과로 줄기세포의 실용화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9일 기존 치료법으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뇌경색과 버거씨병 등 혈관성 난치병환자 74명을 대상으로 환자 자신의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연구치료한 결과, 64명에서 치료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치료에는 뇌신경계질환 유전체연구센터와 근골격계 바이오장기센터, 가톨릭대, 전북대가 공동연구팀으로 참여 했으며, 뇌경색 환자 5명과 말초혈관이 막혀가는 버거씨병 환자 23명, 혈액장애로 뼈가 썩는 대퇴골무 무혈성 괴사 환자 11명, 교통사고 등으로 뼈골절후 뼈가 붙지않는 환자 35명 등이 임상치료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치료과정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시 발생할수 있는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이 없었으며 *환…
2005-06-09 07:02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반대입장”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주관부처 이동과 관련, 국립대병원이 난색을 표시하는 등 불만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장회(회장 성상철·서울대병원장)는 8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비공개로 교육부차관과 복지부 실무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는 10개 국립대병원 원장단이 모여 상호간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서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주관부처가 이관된데 대해 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국립대병원 원장들은 진료, 교육, 연구등 주요 기능이 복지부 이관으로 제대로 수행될지에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복지부가 밝힌 공공의료 확충방안 중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현상태에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복지부 이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국립대병원을…
2005-06-09 07:01
'개방진료 관리수가' 신설…“활성화 모색”

2003년 9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개방병원제도'가 그동안 개방의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가 미흡, 참여가 부진했으나 앞으로는 개방진료 관리수가(의료행위 가격)가 신설되어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방의의 경우 수술과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 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개방병원 입원환자의 회진료 등 관리수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9일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개방병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실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가 부진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방진료 관리수가를 인정하기 위해 개방진료 환자의 수술·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도 계약, 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 이용에 따른 효율
2005-06-09 07:00
“의원 유휴병상 활용보다 시설제공 바람직”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 의원의 유휴병상을 간병이나 수발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설 및 재가서비스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에 *의원 유휴병상 활용방안을 비롯, *요양등급 평가판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 *재정확보 방안 등에 관해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재가 및 시설서비스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의사협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가 및 시설로 요양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최근 복지부에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의원 유휴병상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를 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회신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는 간병이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원의 유휴병상 활용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복
2005-06-09 07:00
서울시醫, 한의계 고발에 '일전불사' 대처

서울시의사회 산하 병의원 224곳이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가 한의계와 일전불사를 결의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8일 25개구 의사회에 긴급공문 보내 “한의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강력 대응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는 이 공문에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와 광고행위 등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발 접수시켜달라”고 요청했다.서을시의는 의료일원화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하고 특별소위원회를 7일 긴급 구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醫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자 한의계가 병의원을 과대광고 혐의로 맞고발 한것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뇨기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서울시내 의원 224곳이 한의계로부터 고발 당한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적극 회원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는 “올해부터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 구의사회에서는 모든 사항을 자율정화 차원에서 시정하고 있다고 관할 보
2005-06-09 06:51
골다공증치료제 ‘근육통증’ 주의사항 추가

‘포사맥스’(알렌드론산나트륨:한국MSD)를 비롯,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 등 골다공증치료제의 주의사항에 '근육통증'이 추가되어 복약지도시 주의가 통보된다. 식약청은 최근 ‘포사맥스’(한국MSD), ‘마빌’(유유), ‘아렌드’(환인) 등 의약품재심사결과를 발표, 해당 제약사들은 내달 4일까지 제품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했다.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포사맥스’를 비롯, ‘비스포네이트’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골, 관절·근육 통증이 보고됐으며 시판후 조사결과, 드물게 증상이 매우 심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의 이상반응 항목이 신설됐다. 식약청은 "이 증상의 발현시점dl 복용을 시작한 후 1일째 부터 여러달 후에 나타나는 등 다양했으며 대부분 환자가 복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완화되고 일부에서는 같은 약 또는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다시 복용하자 그 증상이 다시 발현됐다"고 지적했다. 한국MSD 관계자는 "포사맥스를 포함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국내 시판시 보고된 내용이 아니라 미국 본사의 라벨변경에 맞추어 전세계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장질환치료제인 '
2005-06-09 06:51
보톡스, 보험급여 적용여부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는 주름살 제거제 ‘보톡스’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미 검토되던 사항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한 국민일보의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보톡스(성분명: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제제는 성인의 안검경련 등과 2세 이상 보행가능한 소아 뇌성마비환자의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에 근육이완을 도와주는 효과로 허가받은 약제이며 현재 비급여로 고시됨”을 설명하고 “비급여 사유는 미용제로 분류돼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수술과 비교시에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아뇌성마비 환자가 아킬레스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에 수술을 받을 경우 1회 소요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지만 보톡스 주사의 경우 연 330여만원이고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인 투요 및 수술시까지 유지요법인 점 등이 고려된 사항으로 “미용제로 분류돼 보험적용이 어려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3월 구성된 건강보험혁신 TF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보험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소아뇌성 마비 환자 중 수술을 하기에…
2005-06-09 06:51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서울이전 불가능”

교육부는 8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 “지방의대 본부가 서울로 입성할 수 있다는 소문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결정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동국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주에 있는 의대본부가 사실상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해져 학교측과 교수들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측은 “의학전문대학 추진 초기에 신청을 권유하던 중 의사전달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이를 오해한 동국대측 실무진이 의학전문대학으로 전환시 경주에 위치한 의대를 서울 수도권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의대본부 전체가 이전한다는 것은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교부, 수도권 정비위원회 등 관련된 다른 기관과 연관돼있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동국의대 교수회측은 “당초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지방전문의대가 서울로 입성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돼 학교측에서는 메디칼 스쿨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교수…
2005-06-09 06:51
법무부, 교도소 의약품 납품실태 감사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교정기관 안에서 자비로 구입하는 의약품 가격이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이 약품가격이 기관별로 차이가 났고 일부 기관에서는 기초가격 조사를 소홀히 해 의약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지난달 안양과 대구, 대전교도소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약품을 고가로 공급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직무소홀에 대해서는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y.cho@medifonews.com) 2005-06-09
2005-06-09 06:50
대웅, 금주중 수도권 도매선정 마무리

대웅제약은 거점도매를 선정하는 등 도매 영업정책을 마무리하여 각 도매업소에 통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에 최종 선정해 통보한 지역별 협력 도매업소들은 영남 6곳을 비롯, 호남 3곳, 충청 3곳, 강원 2곳 등 14곳을 개별적으로 통보했으며, 수도권은 제외했다. 지역별 협력 도매업소들은 ‘지역도매선정위원회’에서 사내 자료와 도매업소 작성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점유 능력, 협력(기여)도, 신용도, 투명성, 약국서비스 능력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업계에 따르면 거점업소로 거명되고 있는 업체중 6개 업체가 선정된 영남권은 대구동원, 진주동원, 백제창원 등 3곳이 확정적이고 복산약품과 삼원약품, 우정약품, 청십자약품, 경동사 등 5곳 중 3곳이 선정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호남권 3곳은 유진약품, 백제광주가 유력시 되고 있으며, 태전약품이 거론되고 있으며, 중부권 3곳은 대전동원, 대전지오팜, 백제대전, 대동약품이, 강원권 2곳은 백제원주, 강릉약품, 연합약품이, 경기남부 1곳과 경인 1곳은 인영약품과 인천약품이 예측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선정된 협력 도매업소에 대해 *기여도와 협력 정도
2005-06-09 06:50
서울도협, 유통정상화 대책위 가동

서울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8일 타워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갖고, 유통정상화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원진약품 김원직 사장을 선임했다. 서울도협은 유통정상화대책위원회를 통해 거래질서 유지에 나서는 한편 유통정상화 대책위원 6명은 위원장이 선임토록 했다. 앞으로 유통정상화대책위원회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업권을 손상시키는 불법리베이트, 백마진 등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황치엽 회장은 "약국 백마진 문제 등 도매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도협은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일원화 문제와 녹십자-대웅제약 도매정책에 대해 도매업권의 힘이 결집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시도지부장협의회의 결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09
2005-06-09 06:50
한국 GDP대비 보건지출 OECD 국가중 최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중 보건지출액 비중이 5.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0개 회원국중 최하 수준인 것으로 8일 발표된 OECD 통계에서 나타났다. 한국은 그러나 보건지출 중 의약품 지출비중은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보건통계 2005'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기준으로 GNP 대비 5.6%의 보건지출을 기록해 OECD 평균 8.6%보다 3%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15%, 일본 7.9%, 슬로바키아 5.9%를 각각 기록했다. 또 2003년 한국의 1인당 보건지출액 규모는 1천74 달러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2천307 달러이고 미국 5천635 달러, 노르웨이와 스위스 3천800 달러, 일본 2천139 달러, 멕시코 583 달러, 터키 452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그러나 1980년대 하반기 이래 1인당 실질 보건지출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출범 때문인 것으로 OECD는 분석했다. 특히 1990년대엔 보건지출 증가율이 OECD 평균의 2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보건지출 증가의 한
2005-06-09 06:50
“1주일간 베트남서 사랑의 인술 펼쳐”

최근 국내 병원내 봉사단체가 베트남의 어린이 재단을 방문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어서 베트남 환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강흥식) 세민얼굴기형회는 11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베트남 Bac Ninh 지역으로 베트남 얼굴기형 어린이를 위한 무료수술 사업단(단장 백롱민, 성형외과 교수)을 파견할 계획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세민얼굴기형회는 성형외과 백롱민 교수를 단장으로 성형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 수술실 간호사 등 총 19명의 참여로 200여명의 언청이를 비롯헤 얼굴기형 어린이들을 수술할 계획이다. 또 수술 후에 사용할 장비와 마취기기, 수술소모품 등을 모두 현지병원에 기증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방문으로써 베트남 BAC NINH 지역의 BAC NINH PROVINCE HOSPITAL에서 구순 구개열, 악안면 기형, 일반 재건 수술 환자에게 무료 수술을 시행하고, 마취기, 심전도, 환자 감시용 장비, 전기 소작기, 수술 소모품 및 수술기구 세트 등을 기증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방문기간 동안
2005-06-09 06:50
제네릭 발매된 신약시장 “분할 이상기류”

다국적 제약기업의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이 발매된 신약 시장규모의 국내 업소 잠식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블록버스터가 특하 만료 되면 대체로 1만여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가세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 성공하는 업체수는 불과 4~5개사가 차지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치료제 시장에 대한 마케팅·영업력이 없으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년 부터 제네릭이 출현한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틴’은 계속 시장을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기업 129개사가 가담하고 있는 가운데 ‘심바스트’(한미약품), ‘심바로드’(종근당), 동아제약 ‘콜레스논’(동아제약), ‘심바스타’(CJ) 등 4개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코’(한국MSD)의 경우 2002년 241억원에서 2003년 213억원, 2004년 158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외 지난해 부터 제네릭이 발매된 당뇨치료제 ‘글리메피리드’제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리지널 브랜드인 ‘아마릴’(아벤티스)은 2002년 409억원, 2003년 524억원, 2004년 551억원으로 성장세를 유지했
2005-06-09 06:50
'건보 심사청구 처리기간 “90일로 단축”

앞으로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심사청구(이의신청) 처리기간이 종전 271일(평균)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수가 확대되고 독립적인 전담부서 설치·인력도 보강된다. 복지부는 9일 건보 가입자 및 요양기관은 피부양자 자격취득·보험료 부과·보험급여 제한 등의 건보공단 처분과 보험급여비 조정 등의 심평원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수 있는데 불구, 그 간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행정체계가 적정하게 갖춰지지 못한 점을 감안, 이러한 내용의 '권리구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보건의료환경의 발전으로 의·약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되어 작년의 경우 이의 신청은 건보공단 1046건, 심평원 73만3165건이 제기됐고, 심사청구는 2870건이 발생되는 등 권리구제 요구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등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행정체계가 적정하게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심사청구의 경우 총 2587건
2005-06-09 06:42
“보험약품 등재, 다빈도 중심 전환 필요”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선정에 있어서 사용의 빈도수 중심으로 ’선별목록 체계’ 전환이 시급한 만큼 처방활용 약품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이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보험의약품 등재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기고에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보험 등재에 신중한 선별이 요구된다고 제의했다. 이의경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청에서 제조나 수입허가한 의약품 중 법에서 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의약품이 보험급여대상으로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 많다”며 “2005년 2월 현재 4647개 품목이 미생산 되고 있어 전체 동재약품의 22.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보험등재된 의약품이 실제 처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한달간 전국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보험급여 의약품은 1만9465품목(5112성분)으로 이중 1만2370개 품목(3924개 성분, 급여 품목구 대비 63.55%)이 실제 처방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처방현황에서는 외래의 경우 1만1823품목, 입원은 9423품목
2005-06-09 06:41
공공의료 확충정책 “구체적 실효성 미흡”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효성도 없으며, 경영성만을 중시하고 있어 민간병원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의료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 대책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감신 경북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한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만 있고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관련해 기존 공공병원의 혁신 계획만 있고 추가설립은 2009년 이후 중장기과제로 설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감 교수는 또 *안정적인 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농특세 등을 통한 예산 확보 *의사 및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은 정부안을 11가지로 구분하여 지적하고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협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성급한 것"이라고 주
2005-06-09 06:41
“희귀·난치성 환자진료비 안내도록”추진

건강보험을 지원 받는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내년부터 병·의원에 직접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혈우병, 근육병 등 7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신청하여 지급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환자가 일단 진료비를 낸 뒤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오는 9월에 희귀·난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관련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진료비 마련을 위해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는 등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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