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생체중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신생아 건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점은 저출생체중아의 사망률이 정상아에 비해 20배나 높다는 점에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정한·이상원 교수팀은 산모연령에 따른 저체중아 비율에 대해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대구효성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정한·이상원 교수팀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출생아의 산과적 특성변화를 파악하기위해 *총 출생아 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저출생체중아 출생관련 요인의 변화 분석(산모연령, 출산순위, 다태아 출산율) 등을 조사하고 그 기간동안의 저출생체중아 출생률 변화에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했다. 교수팀에 따르면 이번연구에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 통계청에 출생 신고 된 전체 출생아 499만395명 중 출생체중 500g 미만 1만5697명 제외한 나머지 497만4662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저출생체중아 출생률이 높은 산모연령 출산 순위에는 20세 미만과 35세 이후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30세부터 34세까
2005-04-11 06:10
부산광역시 15개 구의사회의 올해 정기총회에서 6개 구의사회가 신임회장을 선출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신임회장 체제로 들어갔다.
올해 새로 바뀐 각구 신임회장은 *중구- 김호균 메리놀병원 진료부장 *해운대구- 손우현 손외과의원장 *서구- 신재철 고려의원장 *동구- 박홍규 박소아과의원장 *부산진구- 우종철 우비뇨기과의원장 *동래구- 공기주 공기주산부인과의원장 *기장군- 박철홍 기장고려병원장 등 이다.
중구 - 김호균 회장(메리놀병원 진료부장)
해운대구 - 손우현 회장(손외과의원장)
서구 - 신재철 회장(고려의원장)
동구 - 박홍규 회장(박소아과의원장)
부산진구 - 우종철 회장(우비뇨기과의원장)
동래구 - 공기주 회장(공기주산부인과의원장)
기장군 - 박철홍 회장(기장고려병원장)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11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이 29일 오후 1시 이화여대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06호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개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사업단이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수요 조사를 통해 가장 유망한 품목으로 나온 당뇨조절, 비만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개발시 기능성 평가의 실제’를 주제로 *혈당조절 관련 소재의 기능성과 기능성 시험사례(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 배계현 박사)와 *체중조절 기능성 식품의 기능성 평가(서울백병원 건강증진센터 강재헌 소장)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2부 ‘건강기능식품개발시 특허출원과 기술지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특허청 식품생물자원과 정운재 과장)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및 절차(기술신용보증기금 조성환 차장)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홈페이지(www.biofood.or.kr) 에서 11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사전등록한 기업인 50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
2005-04-11 06:04국세청은 불용재고약 폐기 처분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최근 반품을 둘러싸고 제약회사와 마찰이 일고 있는 약국들이재고품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어 재고약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감소할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이 최근 '불용재고약 비용처리' 질의에 대해 "증빙서류, 간편장부·복식부기, 정상재고와 구분경리, 폐기처분을 입증할 증비자료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손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불용재고품에 대한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60조에 규정한 장부에 기록, 관리 및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불량재고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 정상적인 재고자산과 구분 경리도 필요하다"면서 "불량재고품에 대한 폐기처분의 경우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2005-04-11 06:002000년 의약분업 이후 올해 3월 들어 중소병원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요양병원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들의 활로개척을 위해서는 수가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987곳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7곳이 증가한 가운데, 병원은 857곳→855곳으로 2곳이 줄어든 반면, 요양병원은 113곳→132곳으로 19곳이 늘어났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중소병원이 종별변경을 통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병원들이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해 급성기 병상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탈피, 요양병원으로 종별변경을 하면서 이 같은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병협은 중소병원이 종별기준을 낮춰 요양병원으로 재개원한다는 자체가 병원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병원들이 낮은 수가로 경영개선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화여
2005-04-11 05:50
대한위암학회(회장 손수상)는 제19차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무려 68편의 연구논문이 쏟아져 이 분야의 활기찬 연구열을 과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반연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진복 교수기금 초청강연에는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for Early Stage Gastric Cancer’을 주제로 일본 Kanazwa 대학의 Koichi Miwa, 교수가 강연했다.
이어 대한위암학회 손수상 회장의 ‘위암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연과 총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구연발표의 연제로 총16개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포스터 부문에서는 총44편, 전시부문에서는 총8편이 다뤄졌다.
이날 구연발표에서는 ‘Aberrant promoter methylation profile in low- and high-gr
연세의료원은 광혜원 개원 120주년을 맞아 9일 오후3시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기념예배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연세의대와 치대 및 간호대 포함, 졸업동창 및 연세의료원내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훈상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근대의학을 도입하여 환자 진료와 교육을 위해 헌신한 여러 해외 선교사와 선배 동창들의 대가없는 사랑실천을 이어가자”며 “세브란스 새병원 개원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광혜원이 세계적인 ‘제일의(The First), 최고의(The Best)’ 기관으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전 연세의료원 교직원은 광혜원의 전통과 긍지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밝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의학발전을 위해 수많은 국내외 후원자의 도움으로 설립된 광혜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기부문화를 오늘날 세브란스 새병원으로 이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춘화감독(창천교회)의 축도가 진행됐으며, 조우현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세브란스 새병원 현황보고를 통
2005-04-11 05:35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한약재·의료기기·식품·화장품 등의 국가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정책용역연구개발사업 288과제에 대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총 연구비 240억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공모한 용역연구개발사업에는 모두 532과제가 신청돼 2004년 1.6대1, 2003년 1.5대1보다 높은 2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제는 자유공모과제인 ‘내분비장애물질에 대한 성호르몬이 생식기능변화에 대한 연구’로 경쟁률이 8대1이었으며 단독응모과제(한사람만 응모한 과제) 비율은 39.2%로 작년도의 55.4%보다 많이 감소했고 전체 공모과제 중 미응모과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R&D(연구개발)사업의 권역별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청 특화과제’의 채택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 및 기관 선정률이 31.4%로 2004년도의 선정률 26.9%보다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용역연구사업의 효율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제정된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현장실사평가’ 로 이…
2005-04-11 05:30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울린 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시 해당 의료인이 입증책임을 무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심각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도 요구했다. 의료사고시민연합은 9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정기총회 및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출범식을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진료기록 확보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연은 성명서에서 “현재 이기우 의원이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상정을 추진 중이며, 청와대와 복지부에서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담보되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는 의료에 관한 선지식을 통해 의료행위 공급자인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분쟁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조정을 선택토록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의료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주장…
2005-04-11 05:20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약조합은 이 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해 오는 5월20일까지 www.itep.re.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설명회는 4월14일(목)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다. 바이오스타사업은 전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스타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신약조합은 산업자원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회원사와 공동으로 공고된 행정예고시 공개된 추진계획(안)에 관한 일부 문제사항인 지원대상 최종제품의 범주, 임상시험지원단계 제한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산업자원부장관 앞으로 건의하여 대부분 반영시켰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11
2005-04-11 05:10최근들어 OTC 시장이 위축되면서 처방약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제는 에치칼 제품력 확보가 성장여부를 판가름 하는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3년을 내다보고 신약 재심사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성 있는 에치칼 제품 발매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의약분업 이후 과감히 에치칼 제품구조로 전환한 제약회사들의 경우 최근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OTC에 마련을 두고 대처하지 못한 제약회사들은 추락하는등 양극화 현상이 교차하면서 생존전략을 수립하는데 안간힘을 쏟고있다. 분업이후 한때 거침없이 잘나가던 외자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세가 최근들어 주춤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에치칼 제품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국내 제약사들의 위상이 바뀌면서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 되면서 노인 인구의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에치칼 시장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약회사들도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골다공증 등 성인병 치료제의 급성장이 지속 되면서 이에따른 에치칼 제품 확보에…
2005-04-11 05:00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트리메부틴’ 서방정의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8일 공시내용에 따르면 ‘트리메부틴’은 항콜린계 약물로서 소화기계 계통의 기능장애와 관련된 통증의 치료, 기능적 장관의 장애와 관련된 통증 및 불쾌감의 치료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일 3회 투여하는 제형이 다수여서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동사의 특허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물학적 활성은 종래의 정제와 동일하면서 활성성분을 서서히 일정하게 속도로 방출하는 제제와 관련됐다. 이는 수불용성 중합체를 서방기제로 사용한 매트릭스 타입의 약물 투여 시스템으로서 재현성 있는 약물을 방출하여 트리메부틴 표준제제를 1일 3회 또는 그이상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게 복용횟수를 감소하게 하는 등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동사는 이번 특허를 통해 트리메부틴 뿐만아니라 1일 3회 이상 투여,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저하된 약물들을 서방성 제제로 개발하여 복용편의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다수의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
2005-04-11 04:50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현재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해 1619억9200여만원의 매출실적을 달성, 전년의 1155억8500만원에 비해 40.15%의 고도성장을 실현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276억78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61.92%, 경상이익은 232억2300여만원으로 무려 82.82%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148억5천여만원으로 전기 대비 109.75% 증가 함으로써 경영실적 전부문에서 고도성장을 나타냈다. 사노피-신데라보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7.09%로 전기의 14.79% 보다 증가했으며, 매출액대비 순이익률도 9.17%로 전기의 6.13% 보다 크게 향상 되었으며, 총자산 순이익률은14.33%로 전기의 8.85% 보다 증가했고,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43.21%로 전기의 30.26%보다 높아지는 등 수익성이 크게 호조를 보였다. 사노피는 BMS와 ‘플라빅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키로 BMS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지난해에 138여억원을 BMS에 지급했다. 사노피와 아벤티스의 합병에 따라 현재 사노피-신데라보의 발행
2005-04-11 04:40정부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8일 순천향대병원에서 열린 제 17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박하정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의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란 주제발표에서 밝혀졌다. 이날 박하정 심의관은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은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한 이후 20년이상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2000년대에도 1.2명 미만의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심의관은 이 같은 저출산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저출산 등 인구정책, 건강과 의료
2005-04-10 06:50정부가 한약학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한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국내 직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명시했으나, ‘한약관련과목’이라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한약학과가 실재해 이를 반영·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이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며,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6년부터 직장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25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전체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당·정은 또 *마약류 중독자…
2005-04-10 06:40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제약업계가 M&A로 생존의 돌파구를 마련, 대형화 판도로 바꾸어 나가고 있으나 국내 제약기업들은 여전히 독자적 경영체제 유지에만 급급한채 M&A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제약업계는 최근 3위 후지사와와 5위 야마노우찌제약이 ‘아스텔라스’(전체 매출 8조5000억원, 일본 2위, 전세계 17위)라는 상호로 합병, 새출범 함으로써 살아남기 위한 경영체제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일본내 2위인 ‘산쿄’와 6위인 ‘다이이찌’사가 합병하면 9조5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제약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초대형 제약기업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신약개발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제약기업들의 합병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입장.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은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국내용’ 국산신약 개발에만 열중하면서 위기탈출을 도모하고 있다. &nb
2005-04-10 06:30[속보] 전공의협의회가 추진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의 군복무단축 문제가 의협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범의료계 차원에서 공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의협회관에서 전태준 의협 대외협력특별위원장과 공보의협의회 김성호 회장과 함께 군복무 단축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군복무 24개월(훈련기간 2개월 미포함)로 단축하는데 적극 지원·협력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우선 1차로 군복무단축을 위한 연구를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 의협으로부터는 물적·인적자원에 대한 약속을, 공보의협으로부터는 군복무축소를 진행하기위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맡는다는데 약속을 각각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주경 사무총장은 “7일 열린 회의는 상견례의 성격이 짙은 자리로, 우선 군복단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의협과 공중보건의협이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혀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국회 입법청원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방침아래 여당과 야당을 초월해 정치권과의 접촉을 넓혀간다는 계…
2005-04-09 07:00미국과 EU에서 화이자가 관절염치료제 ‘벡스트라’의 시판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식약청은 동일계열인 Cox-2 저해제와 NSAID계열(비스테로이트항염제)에 대한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해 본격적 검토에 들어 감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검토착수는 8일 화이자가 관절염치료제 ‘벡스트라’를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중지하고 미국 FDA가 동일계열의 ‘셀레브렉스’ 등 Cox-2 저해제 소염진통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고문안인 ‘블랙박스’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이다. 식약청은 최근 발표된 Cox-2 저해제 ‘세레브렉스’와 NSAID 계열의 소염진통제가 심혈관 부작용, 위장관 출혈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의약품관리과, 의약품안전국, 독성연구원, 평가부 등 4개 부서에서 ‘세레브렉스’ 등 Cox-2저해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모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기존의 ‘세레브렉스’ 임상시험 진행과정에서 관절염 환자의 경우…
2005-04-09 06:51일부 한의원들의 불법광고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에 불이 지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8일 신문을 비롯, 인터넷·방송·잡지 등에 광고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불법·과대·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1~2주 내로 이들을 고소·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이미 출범당시 불법의료 광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 이중 한의원 20여 곳에 대해 법적 자문을 통해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놓은 상태다.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암말기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거나 ‘어떠한 중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등의 불법·허위 의료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을 20곳이 넘게 적발했다”면서 “8일 변호사의 최종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이미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이러한 경고에도 짧은 시간동안 20곳이 넘는 한의원의 불법광고가 수집됐다는 사실도 놀라운 결과”라고 부연했다. 한편, 범의료한방대책위는 서울
2005-04-09 06:50병원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익요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공익근무요원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가 면허정지 48일 처분을 받은 서울 K병원 의사 김모(50)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맡긴 의료행위는 단순 의료보조가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하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병원 구조조정으로 전공의가 부족해 대학에서 한의학, 간호학 등을 전공한 공익요원에게 업무를 돕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처분은 가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의료관련 분야를 전공한 공익근무요원 3명에게 환자 깁스 고정, 상처소독 등을 시킨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창환 기자(chlee@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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