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제20대 이사장에 박재돈 한국파마 사장이 선임됐다. 약품조합은 18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 41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회 석상에서 사의를 표명한 류덕희 이사장의 후임으로 박재돈 사장을 만장일치로 뽑았다. 약품조합 류덕희 이사장은 지난 3일 있었던 최종이사회에서 용퇴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그동안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류덕희 이사장은 자신의 후임으로 박재돈 사장을 추천하여 새 이사장에 박재돈씨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앞으로 잔여임기(2007년 2월 만료) 동안 2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약품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박재돈 한국파마 사장은 영남대약대 출신의 약사 최고경영자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오늘의 한국파마를 건실한 중견제약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9
2005-02-19 06:25지난해 완제의약품 수입이 전년대비 36.7% 증가한 9억3천만불(9500억원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외자기업들의 잇따른 국내 공장 폐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밝힌 ‘2004년도 의약품등 수·출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의약품등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29억5125만불(한화 3조원대)로 전체적으로 크게 늘지는 않았으나 완제약품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수입활동이 본격화 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원료약품이 12억532만불로 전체의 40.08%를 차지 하면서 전년대비 –9.01%를 기록하여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했으며, 다음이 완제약품이 31.64%의 비중을 나타내면서 9억3392만불을 기록했다. 특히 완제의약품의 수입은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데 비해 원료의약품은 감소세를 기록 함으로써 국내의약품 시장이 앞으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수입약 시장으로 채워질 우려를 낳고 있어 외자기업들의 공장폐쇄 영향이 그대로 국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가운
2005-02-19 06:20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함께 갖고 있을 경우 병원이나 한방병원과는 별도로 양·한방 통합진료를 표방하는 ‘동서결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윤모 씨 등 5명이 지난해 12월 현행 의료법(30조)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제30조)은 복수면허 소지자라도 병원이나 한방병원 가운데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해야 하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제3의 의료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5명의 청구인들 가운데 4명은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가 됐거나 한의대에 재학 중이며, 1명은 한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의협과 한의협 등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의협은 산하 단체의 견해를 취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복수면허 소지자라 할지라도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는 공문을 의협에 제출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1994년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1인이 수개의 면허를 가지고 각각 다른 종류의 의료
2005-02-19 06:10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고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약사출신 장복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가 허술한 생동성시험 절차를 문제삼으며 대응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은 17일 대정부 질의에 앞서 배포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의약분업의 보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과 의약협력위원회 부활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18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졸속으로 시험을 끝낸 2000개 생동성 품목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위원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품목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내과의사회는 “5년 전 의약분업 시작할 당시의 약정 합의사항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2,000개 넘으면 대체조제 성분처방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며 “어떠한 음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그렇게도 짧은 시간 안에 2,000개의 품목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끝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둘러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끝내려고
2005-02-19 06:00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대표발의·정무위) 외 17명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00년 2월 ‘장기 이식법’이 시행된 뒤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증가한 반면 장기기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이식대기자가 대기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불법장기매매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래에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장기기증 등록신청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래에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n
2005-02-19 05:50건강보험공단이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협회가 병원 실정에 맞는 초음파 검사 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 등 자구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병협은 17일 이에 따른 연구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경희대 정기선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선정, 연구용역 결과를 10월중으로 예정된 공단 연구결과보다 먼저 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의 급여전환 예정에 따라 지난해 협회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경희대 정기선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 병원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의 적정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번 결정은 공단의 연구용역이 적정 수가 이하로 초음파 검사료를 산정해 제시할 경우 수가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경희대 정기선 교수는 “현실을 반영한 의료원가보상 및 자본비용을 고려한 공정한 수가 책정을 제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공단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극심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선 교수는 "과거 예
2005-02-19 05:40국민들의 보건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기관 평균 만족도보다 10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건강증진국(53.4)과 연금보험국(50.5), 국민연금심의관실(48.6), 장애인복지심의관실(47.3), 한방정책관실(44.2), 감사관실(7.6)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 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003년 12월부터 작년 11월말까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총 1057명(일반 505, 인터넷 552명)을 상대로 실시한 보건복지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에 따르면 평균만족도(종합만족지수)는 100점 만점에 55.2점으로 정부가관 평균만족도 65.5점보다 10.3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민원 만족지수는 57.3점으로 전년 대비 2.8점 높아졌으나 인터넷 만족지수는 50.2점으로 -5.6점 떨어졌다. 현대리서치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만족지수(평균 65.5점) 대비 복지부 종합만족지수는 10.3점이 낮고, 일반민원은 7.6점, 인터넷민원 만족지수는 8.8점이 낮았다. 복지부(본부) 실·국별 만족도(일반
2005-02-19 05:30
국내 연구진에 의해 통증이 없으면서도 혈당을 재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혈액만을 채취할 수 있는 미세 바늘이 개발됐다.
<이승섭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과 이승섭 교수는 머리카락 굵기의 바늘과 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 바늘의 실용화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이용하면 채혈 때 통증이 거의 없으며, 약물이나 화장품 등이 잘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등 극미세바늘을 활용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으로 보여 진다.
2005년도 제45회 간호사 국가시험 시행결과 1만1643명이 합격해 93.8%의 합격률을 나타냈다고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치러진 간호사 국가시험에는 총 1만2411명이 시험을 치러 이중 1만1643명(93.8%)이 합격했으며, 지난해 합격률 89.3%보다 높아졌다. 불합격자는 모두 768명으로, 이중 8개 과목 총점(330점)의 평균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기준)이 안돼 탈락한 경우는 684명이었으며 3명은 중도에 시험을 포기했다. 또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40점이 미달돼 과락된 사람은 모두 81명으로 집계되어 과락자가 많은 과목은 보건의약관계법규 49명, 간호관리학 20명으로 밝혔다. 합격자 전체의 평균점수는 237.9점(100점 기준 72.1점)이었으며 시험 문항의 평균 난이도는 72.10으로 분석됐다. 과목별 난이도 및 평균점수(100점 기준)는 *성인간호학 70.69-70.8점, *모성간호학 70.56-70.5점, *아동간호학 81.51-81.5점, *지역사회간호학 72.07-72.0점, *정신간호학 67.71-67.8점, *간호관리학 79.42-
2005-02-19 05:10
만병의 근원인 담배가 혈관의 탄력도를 저하시켜 고혈압과 혈관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타 박창규·김진원 교수팀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심혈관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건강한 남자 100명(평균연령 29.2세)을 대상으로 흡연(만성 1회)후 동맥경직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적인 흡연자는 담배가 혈압과 혈관탄력도를 저하시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를 만성흡연 및 일시적 흡연군 80명(A그룹:만성 흡연자 40명, 하루 한 갑, 흡연기간 7년~13년, B그룹:비흡연자로 1회 흡연자 40명) 정상군 20명(비흡연자로 흡연환경에 노출이 안된 사람)으로 분류하여, A∙B군에게 흡연(2개피, 1.5mg)을 시킨 뒤 정상군과 비교하여 흡연 후 1시간까지 일정 간격으로 혈압과 동맥탄성도(맥파전파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담배연기를 흡입한 5분 후 만성흡연 및 1회 흡연자에서는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각각 평균 12
한국MSD가 '프로스카' 등 8개 제품에 대한 도매마진을 2.2% 정도 늘이고 직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매업계는 그러나 표면적으로 실제 마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시각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MSD는 18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30여개 협력도매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도매 영업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 영업정책은 금년부터 '프로스카', '조코', '티에남' 외 항생제 계열 약물 등 8개 제품에 대해 매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마진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MSD 관계자는 이와 관련 MSD는 “도매업체와의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파트너쉽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는 전년도 매출 대비 초과분에 대해서만 도매마진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마진 향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실리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모 업체
2005-02-19 04:50의료IT 전문기업 이지케어텍(대표 이철희)은 ‘메타데이타 기반 전자의무기록 서식생성 및 관리기술’로 신기술인정(KT마크) 예정기술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전자의무기록 서식생성 및 관리기술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핵심기술 요소로서 국내 최초의 EMR 기술 국가인증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지케어텍측은“EMR 시스템이 전 의료기관에 확산되면 전국적인 질병동향 및 국민의 건강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의료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주요 질병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 실현이 가능해져 선진국을 능가하는 의료복지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케어텍의 대표 솔루션인 ezCare-EMR 은 종이차트의 관리, 운송, 수기작성 등 비생산적인 업무에 소요되던 인적, 물적 자원을 병원의 고유 업무인 환자진료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EMR 시스템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의 경영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동사는 작년 연말 ‘Health Networkin
2005-02-19 04:40강릉아산병원이 강릉대학교에 이어 관동대학교 의과대학과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요협력기관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릉아산병원·관동대학교는 17일 오후 5시 30분 관동대학교 행정연구동 대회의실에서 강릉아산병원장과 유병진 관동대학교 총장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협약조인을 맺고 앞으로 두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은 강릉아산병원과 관동대학교의 연구 및 인력 양성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과 학술․기술․의학정보의 교류를 통해 상호 관심 연구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또 대학 교원과 병원 전문의를 겸임교수 또는 겸임 연구원으로 상호 위촉하는 등 인력 교류를 통한 학․연 공동 협력 체제도 유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및 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의 구축으로 연구사업 및 의료의 질을 향상 시
2005-02-19 04:30삼성생명과학연구소(소장 엄대용)는 16일 삼성서울병원 의대강의실에서 임상연구책임자 등 관련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임상연구발전 연구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엄대용 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김병태 임상의학연구센터장의 *‘지난해 워크숍 결과보고’, *‘GRC 업무 및 서비스 소개’, *’임상시험센터와 실험동물연구센터 서비스 소개’, *‘분암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임토의는 *‘내부 연구비 지원 제도 개선 방안’과 *‘신관 설립관련 연구공간 배정’에 관한 주제로 열띤 토의를 벌였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2-19
2005-02-19 04:00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존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 교수와 졸업생 그리고 하객 모두 함께 하는 졸업식을 계획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은 22일 졸업생들이 식장에 앉아서 시작하는 형식과는 달리 이봉암 의무부총장과 안희경 의과대학장이 먼저 입장을 하면 그 뒤를 이어 학생들이 기수를 앞장 세워 함께 입장하는 이색 졸업식을 거행한다. 또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축하연주에 이어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 순서에서는 의대학창시절 활동 모습을 담아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생전체가 단상에 올라가 수여장을 받고, 모든 교수와 학생이 단상에서 악수를 하며 사제의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2-19
2005-02-19 04:00을지의과대학교(총장 박준영)가 4년 연속 간호국가고시에 100% 합격하는 쾌거를 올렸다. 을지의대는 한국보건의료 국가시험원이 지난달 28일 시행한 제 4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이 학교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36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을지의대 간호대학은 지난 200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4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전국 간호대학 졸업생이 응시한 이번 간호국시의 전체 합격률은 93%였다. 특히 최근 대졸자들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을지의대 간호대학은 올 졸업예정자 전원이 을지대학병원을 비롯,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 이미 조기 취업함으로써, 지난 200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4년 연속 100% 졸업 전 취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임숙빈 간호대학장은 “을지대학병원과 서울 을지병원, 금산 을지병원 등 우수한 현장 및 임상실습 여건을 갖춘 의료교육 환경과 폭 넓은 장학제도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쓴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의대는 지난달 발표된 제 69회 의사국가고시에서도 의학과 졸업예정자 46명 전원
2005-02-19 04:00한약 위해성 논란으로 첨예하게 맞선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첫 대화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의·한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8일 대한개원의한의사협의회가 대화를 제의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대화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내과의사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21일(월) 7시 롯데호텔에 대화창구가 마련, 의계대표 2인과 한의계대표 2인이 참석해 양측이 부착 중인 포스터 등 한약위해성 논란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대화에 응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겠다”며 “그러나 ‘한약은 무조건 임산부에게 좋다’고 주장하는 한방포스터는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공식입장임을 한의계는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익 회장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약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한의계도 이러한 사실에 인정하겠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정태
2005-02-18 12:10영리법인병원 도입으로 의료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신기술산업팀장은 17일 열린 ‘의료바이오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 참석,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팀장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을 활성화시키고 전문화 및 협력 촉진을 이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루고 의료서비스산업·제약·의료기기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 팀장은 R&D 투자확대,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핵심자원화, 제도개선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최 팀장은 특히 제도개선 부문에서 획일적인 저가 의료보험수가와 민간의료보험의 부재가 의료산업화를 막는 핵심이라며 민간의료보험제도와 영리법인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 한계로 의료보장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입돼야 한다”며 “기존 국민건강보험을 주보험으로 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허용
2005-02-18 06:50앞으로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기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한약유통 실명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한약관련단체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제3차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열고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규격품은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때 수입자(생산자)나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이 되어왔다. 한약실명제가 시행되면 수입되는 한약재는 수입자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규격품을 제조·포장해야 한다. 또 국산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며, 한약도매업소 등에서 단순절단·포장 한약재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기재해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해 검사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3
2005-02-18 06:45국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총리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회의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노인들의 건강보장 및 의료비 감소에 대비해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보장을 위해 고용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도 “국가 재난사태에 이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출산·육아·교육·노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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