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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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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심전도검사·물리치료 “불법” 주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시술을 포함, 간호사의 물리치료·간호사의 물리치료 등 면허받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생경제 점검기획단에서 지난해 8월부터 불법의료행위를 포함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 9월부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인들에게 부지불식간 일어나는 불법의료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 회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토록 소속 회원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구의사회에 요청했다. 특히 면허 이외의 의료시술(IMS는 제외)외에도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간호사의 물리치료,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은 면허된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2005-02-03 05:50
일동제약, 매출 17.4% 증가 ‘고도성장’ 호조

일동제약(회장 이금기)은 2일 62기 회계연도 3/4분기까지 1,439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17.4% 신장했다고 밝혔다. 동사가 발표한 62기 회계연도(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4분기에서 3/4분기 까지의 경영실적에 따르면 경상이익은 163억4천400만원으로 28.3%, 당기순이익은 98억3천만원으로 22.6%, 영업이익은 195억6천4백만원으로 6.8%으로 나타나 호조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의 올해 3월말까지 62회계연도의 경영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고도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 (hjkang@medifonews.com) 2005-02-03
2005-02-03 05:40
설 연휴 비상진료 실시, “응급상황시 1339”

설 연휴기간(2.8∼2.10) 중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이 지정·운영되며 응급상황 발생시 국번 없이 133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성질환 및 각종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 전염병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방역기관에 ‘설 연휴 비상방역 근무’체계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설 연휴 중 국민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고 대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전국 420여개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각 보건소와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등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국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에 따르면 연휴기간 중 각 시·군·구별로 20% 이상의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순번제로 문을 열도록해 의료이용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420여개의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과별 당직전문의 지정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해 연휴기간 중 불시
2005-02-03 05:30
서울대병원, ‘지역임상시험센터’에 선정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 중 지역임상시험센터 과제 부문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신상구 교수)가 선정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에 대한 이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그간 바이오/신약개발 과정에서 제품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임상 약물반응 평가를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함께 최초의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전국적으로 10 여개 이상의 임상시험센터 네트워크가 조직되었을 때 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인해 다국적 제약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업계의 수준향상과 경제적 효과 증대 및 국가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 임상시험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축과 인력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주관연구기관 대응자금 및 서울특별시 지원금을 포함, 연간 약 20억원씩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05-02-03 05:20
“건보수가계약, 건정심구성에 약사 배제해야”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시 약사회 대표를 배제한 건정심 구성과 직능별 계약제를 요구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와 약사의 업무가 확연히 다르고 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서로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건정심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의료인 단체 9인(의협, 병협, 개원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보험자 9인, 그리고 공익대표 3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 대표는 당연히 건정심의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꼭 참석해야겠다면 약사는 보험자 단체와 별도의 건정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999년에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의한 건강보험수가 단체계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 연세대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박길준 교수팀이 연구하고 의협이 제안한 ‘단체계약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nbs
2005-02-03 05:10
경제특구 외국병원 싱가포르 사례 반영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특구내 의료정책에 싱가포르 사례가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실사단 을 1일부터 5일까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3개 지역에 급파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실사단이 제출하는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대외개방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실사단은 답사 기간중 존스홉킨스의대 싱가포르분교,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상하이 양산신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물류시설 등 외국투자 교육·의료시설 등을 차례로 둘러볼 예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사단의 일정은 5일까지며 의료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존스홉킨스의대 싱가포르 분교 등 의료시설을 중점적으로 돌아볼 예정이다. 재경부는 “외국병원과 학교 유치, 항공 및 물류시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아시아 허브로 성장한 이들 3개국을 돌아보며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내 서비스 산
2005-02-03 05:00
보건의료기술R&D 지원금 715억원 조기집행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책 및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비가 조기 집행된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비 1,096억원(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63억원 포함) 중 65%에 해당하는 715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하던 연구개발비를 1회에 일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공모를 예년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지난달 17일 실시했으며,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을 오는 4월께 마치고 5월부터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금년 보건의료진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제계획서 제출·평가 및 협약일정·협약체결에 따른 준비서류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전국순회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3
2005-02-03 04:50
“85만 저소득세대에 건보료 경감 실시”

농어업인과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대상 범위도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일 농어업인과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 실시하는 보험료 경감기준을 지난 1월부터 확대·실시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농어업인 경감률을 30%에서 40%로 확대해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61만세대에 연간 456억원을 추가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재산과표 경감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여, 추가로 24만세대에 연간 93억6천만원의 보험료 등 총 119만세대에 연간 984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된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세대 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이 되는 세대는 공단에서 일괄적용하지만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은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3 04:40
의료·금융기관 간 서비스 제휴, “고객 최혜택”

의료와 금융이라는 이질적인 업종간 협력을 통해 VIP고객들에게 건강관리와 재테크 등 상호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강남건강진단센터와 신한은행은 2일 오후 12시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오병훈 센터원장과 한민기 부행장 등 양사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상호 제공키로 합의하는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는 ‘신한Private Bank와 함께하는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통해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이 서울대병원 강남건강진단센터 검진 시 헬스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추천 하여 검진프로그램의 특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센터는 검진 중에 헬스플래너 상담 및 Coordination Service 및 가족 전용 VIP룸 제공 서비스 등 특별한 혜
2005-02-03 04:30
실거래가 중심 보험약가제도 상반기중 개편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보험약가 제도가 금년 상반기중 전면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개편 방향에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가 용역 의뢰한 보험약가 제도 개선안은 이미 초안이 마련 되어 제출 되었다가 다시 보강을 위해 보사연에서 수정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999년 11월 고시가제(보험환자 진료에 사용한 의약품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구매한 가격에 관계없이 고시한 가격으로 지불)에서 실거래가상환제(보험환자 진료에 사용한 의약품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구매한 가격으로 상환)로 변경하여 보험약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금년 상반기중 복지부가 보험약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둘러싸고 일부 경제학자들과 소비자 단체 일각에서 약가거품을 제거 할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일부에서는 당초 개선방향으로 저가 구매시 약가차액의 50%를 정부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하여&n
2005-02-02 22:39
한양대병원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과 진료협력 조인

지난달 국내 연구진의 강력한 암 억제 단백질에 관한 논문내용이 세계적으로 권위있 학술지에 게재돼 주목을 끌고 있다. 순쳔향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최동호교수는 서울대 약학대학 김성훈 교수팀과 공동연구 발표한 논문 'The Haploinsufficient Tumor Suppressor p18 Upregulates p53 via Interactions with ATM/ATR'가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잡지인 “셀”지 지난달 28일자에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내용에는 인체 내 ‘p18’ 단백질이 강력한 암 억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히고 이 단백질은 암 발생 억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암 억제 단백질인 p53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또 p18의 기능을 알아내기 위해 이 단백질의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을 파괴시킨 실험용 쥐를 생산, 관찰한 결과 p18 유전자의 기능을 완전히 없앤 쥐의 경우 수정 후 수 일 내에 배아들이 모두 죽어버린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정상보다 p18의 기능을 떨어뜨린 쥐의 경우 나이를 먹을수록 림프종 간암,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리는 것이
2005-02-02 15:19
“인터넷 연말정산영수증 병의원도 발급”추진

의료기관에 대한 인터넷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병의원의 관련 업무가 줄어들고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58조에 따르면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용 증빙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2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관련 병·의원 등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터넷 연말정산영수증 허용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은 국세청이 관련기준 등을 통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의료비 영수증이 양산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방지장치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병의원의 인터넷 발급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시이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인터넷 발급중인 신용카드사 등은
2005-02-02 06:56
특허-PMS기간 종료 의약품 품목허가 “불꽃”

국내 제약기업들이 특허기간이 만료 되거나 PMS가 종료된 의약품에 대한 상품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빠른 시일내에 품목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개발-마케팅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특허만료·PMS기간 종료후 상품화할 경우 시장성 확보와 보험약가 등재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PMS 종료전에 허가를 신청 함으로써 기간 종료와 때를 맞추어 제품을 사전에 준비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허만료·PMS 종료후 허가를 받아 제품을 발매할 경우 시장에서 이미 타사 동일제제 제품이 발매되어 시장확보에도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마켓쉐어 확대에도 어려움이 뒤따를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약가 등재 과정에서도 먼저 신청한 5개 제품의 가격 산정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80%를 인정받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10%씩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허가경쟁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따라서 제품 발매가 늦어지게 되면 보험약가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영업활동에 차질과 약가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제품의 수익성에서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품목허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2005-02-02 06:55
국민대상 ‘건강위험평가’ 웹서비스 실시

나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개인의 사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건강위험평가’ 서비스가 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국민에게도 개인별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ppraisal) 웹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평가결과 비만으로 확인된 국민에게는 식이습관·신체활동·스트레스 등의 설문을 통한 별도의 비만관리 정보도 제공된다. 공단은 이번에 제공하는 건강위험평가(HRA) 서비스에서 *개인의 ‘실제연령’과 *개인별 제 건강위험요인을 토대로 한 ‘건강연령’, 그리고 *위험요인을 제거한 뒤 나올 수 있는 ‘목표(교정)연령’ 등 총 3가지 연령을 제시하게 된다. 또 목표(교정)연령으로 되기 위한(혹은 건강연령을 낮추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자료도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행동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정기적으로 측정할 경우 건강관련 수치들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볼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2005-02-02 06:52
“환산지수 등 급여비용 연구과제 오늘 확정”

내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내용이 오늘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 모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산지수 도출을 통해 수년째 수가협상 난항을 빚어온 양측의 갈등이 얼마나 회복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과 5개 의약단체장은 오늘 06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고 연구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3일부터는 연구기획단 운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실무자급에서 공동연구비 10억원의 용역 과제별 배분 및 연구자 선정 등 구체적인 실행과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합의서에 따라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5개항은 *적용 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요양기관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보장성 확충 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등이다. 특히 환산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적용 가능한 대안의 선정 및 이해 당사자의 이견시 조정방안은 양측이 이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5-02-02 06:50
소아용 현탁정 항생제 시장선점 발매경쟁 치열

400~5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시럽 제형의 페니실린계 소아용 항생제 시장을 겨냥한 제약사들의 우후죽순 발매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보령-삼아 등 40여개사가 발매 했거나 출시에 나서고 있어 시장선점을 위한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하고 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페니실린계 항생제 현탁정이 2월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보령제약, 삼아약품 등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잇따라 발매식을 갖고 시장선점을 위한 출시에 나서고 있다.아목시실린 복합제제인 이 제품은 보령제약이 '맥시크린 현탁정', 삼아약품이 ‘커모딕스현탁정’, 으로 발매 경쟁에 뛰어 들었고, 하원제약이 '제니맥스현탁정', 알리코팜이 '아클라현탁정', 대화제약이 '듀오넥스현탁정', 진양제약이 '오구맥솔루탑'이라는 상품명으로 발매에 나설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시장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 5개사들은 상호간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3월부터 동시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들 외에도 품목허가를 받아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제약사도 현재 40여곳에 이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복합제제의 경우 처음 허가를 신청한 제약
2005-02-02 06:42
“PC방에 ‘장시간 PC사용위험’ 문구 부착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장시간 컴퓨터의 사용 등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말 경남의 사천시 소재 PC방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컴퓨터 사용시 정기적으로 일어나 움직일 수 있게 유도하도록 하는 권고문을 PC방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권용진 대변인은 “지난해,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 정부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토록 해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러한 사건은 문명의 이기라는 인터넷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 속히 PC방 컴퓨터에 장시간 컴퓨터 사용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2005-02-02 06:41
“약가재평가, 조정가 차액 100% 인하토록”

감사원은 약가재평가 제도와 관련, 약가인하 기준을 조정가 차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하도록 하고 기준과 방법 및 대상을 고시로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복지부에 시정조치 함으로써 향후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들에 대한 약가 인하폭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복지부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는데,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보장성, 수입지출구조 및 심사평가 현지조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건강보험 시스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2004.4.21~6.11)를 실시한바 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2002년 8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후 3년이 지난 의약품의 가격 변동 요인을 반영, 그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약가재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약가재평가 제도가 제약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기준과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했다고 시정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02년 9월 오리지널 의약품의 최고 상한금액이 미국 등…
2005-02-02 06:40
종합전문병원 본인부담, “피부과 최고”

종합전문병원의 진료과목 가운데 피부과가 가장 높은 본인부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비인후과와 가정의학과 등은 비급여 진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보공단연구센터가 연구 발표한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김정희, 정종찬, 김성옥 공동연구)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피부과가 81%의 본인부담율(입원, 외래 포함)을 기록해 조사대상 진료과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04년 기준 조사된 16개 과목의 의원급 의료기관중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는 비급여진료가 전혀 없어 보험급여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본인부담율에는 일부 본인부담이 47.4%를 차지했으며 비급여 진료비 23.8%, 지정 진료비 23.8%, 전액 본인부담 0.5%가 포함된 것이다. 가정의학과는 78.2%의 본인부담율을 기록했으며 마취과 74.5%, 정신과 66.3%, 신경과 66.2%의 순으로 확인됐다. 종합전문병원에서 가장 낮은 진료과는 43%를 기록한 치료방사선과였고 다음으로 흉부외과 51.8%, 내과 52.5%, 소아과 52.5% 순으로 이어졌다. 외래를 제외한 입원
2005-02-02 06:30
서울시 구의사회 정기총회 오늘부터 개막

서울시 각구 의사회 총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의사회별로 잇따라 개최된다. 올해 총회에서는 새해 살림 규모와 주요 현안들이 토의될 예정이다. 2일 마포구의사회를 시작으로 25개 구의사회별로 개최되는 금년도 정총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의 회무 수행에 대한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 새해 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는 예산 총회의 형식으로 치러지게 되며, 시의 대의원 총회에 건의할 안건 등도 확정하게 된다. 특히 금년도 총회에서는 최근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중인 ‘한의사 CT 허용 문제’와 ‘약대 6년제’, ‘요양급여비용의 단체계약제로 전환’, ‘보험자 단체의 무차별적 심사 삭감에 대한 대책’, ‘서울시의 회비 납부율 제고’ 등 주요 의료계 이슈들이 토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 회원 50명 이상인 ‘미즈메디병원(병원장 정규병)’의 특별분회 가입 여부와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의 법인 승인,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등의 내부 현안도 다뤄질 계획이다.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2-02 * 2005년도 서울시 각구 의사회 총회 일정 구분…
2005-02-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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