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4월 병원경매, “오랜만에 5건 낙찰”

  병원물건 법원경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4월에 5건이 낙찰돼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낙찰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전문 컨설팅회사 플러스클리닉(대표 심형석)은  12일 ‘4월 병원경매시장에 대한 분석결산정보’를 제공하고 이같이 전했다.   플러스클리닉에 따르면 4월 병원물건 법원경매는 9건이 진행됐으며 5건이 낙찰됐고 유찰 2건, 변경 2건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오랫동안 병원 경매물건으로 나와있던 서울 성북구 종암동[사건번호 2005-8317] 물건이 6억6100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감정가 대비 93%의 낙찰가율이다.          사건번호 소재지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감정가대 비 낙찰가 입찰일 상태 2005-14739 전북 익산시 함열읍 1,443,916,640 924,106,000 64% 　 04-03 유찰 2005-15623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4,197,230,445 2,938,061,000 70% 　 04-11 변경 2005-37

  • 이상훈 기자
  • 2006.05.13 05:30

• 3월 상장제약, ‘13%성장’ 경영실적 호조

  [첨부파일] 3월결산 상장 제약사들은 지난해 1조1,119억원의 매출실적으로 전년도의 9,905억원에 비해 13.05%의 증가율를 기록, 12월결산 상장제약의 9.05%에 비해 양호한 함으로써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결산 상장제약 7개사의 2005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증가율은 13.05%, 영업이익 증가율은 19.92%, 경상이익 증가율은 37.26%,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41.45%, 매출이익율은 8.66%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성장’ 추세를 유지했다.   3월결산의 매출증가율 13.05% 실적은 12월결산 제약사(19개)들의 9.05% 매출성장율(녹십자 제외)에 비해 4%P 높은 수치로 이는 지난 4분기 경영실적이 양호, 치료제 시장의 안정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3월결산 상장제약을 업체별로 보면 대웅제약이 3,38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20.60%의 고도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대웅제약의 경우 매출증가율 20.60%, 영업이익증가율 43.38%, 경상이익증가율 34.48%, 순이익증가율 35.37%를 기록,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실

  • 강희종 기자
  • 2006.05.13 05:21

• 대우·존중 못받을 때 “의사된 것 후회”

  우리나라 의사들이 의사가 된 것을 가장 후회하는 경우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제대로 된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업포털사이트인 메디컬잡(www.medical.co.kr, 대표 유종현)이 의사, 치과의사 등 회원의사 110명을 대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회의가 들 때’에 대한 설문조사(이메일 및 홈페이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 40%(44명)이 *사회적 편견 속에 대우, 존중받지 못할 때를 선택했다.   또한 *일에 비해 보수(수입)이 적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했을 때도 각각 23.6%(26명)와 20%(22명)를 차지했다.   *환자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11.8%(13명) *동료나 타의료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4.5%(5명) 등 진료외적 갈등요인도 의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한편 59명의 의사와 치과의사가 참여한 ‘함께 일하고 싶은 간호사 타입은?’ 설문에서는 *의사와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간호사’가 71.2%(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업무능력이 탁월한 간호사가 28.8%(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n

  • 김도환 기자
  • 2006.05.13 05:09

• 한국인 4명 중 1명 “불안에 시달린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보다는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불안장애학회(이사장 권준수·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12일 춘계학회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불안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및 5대 광역시(인천, 대구, 광주, 대전, 부산)에 거주하는 20-69세 사이 성인 남녀 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25%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으며, 전체 불안증상 중 ‘자주 소화가 안 되고 뱃속이 불편하다’가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지러움을 느낀다’(44%),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4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36%), ‘신경이 과

  • 조현미 기자
  • 2006.05.13 05:00

• 당뇨환자, 고혈압·고지혈증 조절 어렵다

  당뇨병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련 약제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과 LDL-콜레스테롤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기초통계연구 TFT은 지난해 심평원 조사연구실과 함께 전국표본조사에 의한 국내 당뇨병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뇨병으로 확인된 2691명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뇨환자의 연령은 58.1±12.6세이며 남자가 51.5%로 여자(48.5%)보다 많았다.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균 유병기간은 6.2~5.5년었으며,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은 33.8%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질환과 관련해 당뇨병 환자의 44%, 14.5%가 각각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으나, 이 중 86.5%(고혈압)와 70.2%(고지혈증)가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실제 혈압과 LDL-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조절되고 있는 비율은 20%에서 많게는 60%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당뇨병의 자가관리에 있어서도 설문 응답자 중 39.4%만 당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해, 나머지 60.

  • 최지현 기자
  • 2006.05.13 04:59

• “스승의 날, 선생님께 금연 선물을!”

  04한국화이자는 오는 15일 스승을 날을 맞아 스승의 건강을 지키는 제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이자제약 소비자그룹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태우는 선생님께 니코레트 금연껌이나 패치를 선물한 사연을 응모 받아 총 30명에게 1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스승을 날을 맞아 평소 학생들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선생님들에게 금연보조제 니코레트를 선물하고 이를 계기로 금연의지를 북돋아 스승과 제자 모두 함께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스승의 날을 맞아 귀엽고 깜찍한 금연 보조제 니코레트껌 선물 포장법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20까지 스승의날 선물로 선생님께 니코레트 껌이나 패치를 선물한 사연을 ‘Nicorette-event@hanmail.net’으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도서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3

  • 강희종 기자
  • 2006.05.13 04:41

• “어머니의 뼈 건강, 딸이 챙겨주세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표: 제즈 몰딩)는 5월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전국 20 여 개 병원에서 ‘어머니과 딸이 함께하는 무료 골다공증 검진 캠페인’을 실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 20여개 지정병원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는 60세 이상 어머니와 딸 모두에게 무료 골다공증 검진(골밀도 측정 포함)을 제공하며, 전문의의 골다공증 관련 강의도 진행된다.  또한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 의료진과의 1대1 상담 및 생활습관 지도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폐경 전후의 여성이 골다공증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데 반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있는 60~70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확인해 볼 기회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매년 6천여 명의 모녀가 참가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결국 골절의 위험이 증가된 상태로 정의되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이라면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골다공증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폐경 후 5

  • 강희종 기자
  • 2006.05.13 03:40

• “난치병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치료중인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LG트윈스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잠실야구장을 찾은 지난 11일은 아침부터 내내 비가 내리는 짜증스러운 날씨였다.   마치 분무기로 쏘아대는 듯한 뿌연 빗방울은 우산을 쓰기도, 그렇다고 안 쓰기도 애매했으며 비 때문에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그런 날이었다.   하지만 이번 취재는 어떤 날씨상황과 난관이 있더라도 꼭 한번은 해보고 싶었던 취재였다. 기자가 무한하게 애정을 보내는 LG트윈스에 대한 취재였기 때문이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고 생각한 기자는 아침부터 심호흡을 해가면서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 동안 숱하게 야구장을 가봤어도 한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금단의 영역 야구장 1층 중앙문을 넘어서는 순간, 머리 속이 하얘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평상심은 이미 어디론 가 날아가버렸다.   이번 취재는 지난달 29일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조

  • LG트윈스
  • 2006.05.12 13:46

• 중소병원 승리로 끝난 선거, 향후 과제는?

  중소병원 대 대학병원이라는 초유의 구도로 펼쳐진 제33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는 김철수 후보가 당선돼 중소병원의 판정승으로 귀결됐다.   하지만 7대5라는 박빙의 투표수가 말해주듯이 김철수 신임회장은 병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으며 특히 대학병원들의 지지율이 취약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김철수 회장은 11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대학병원들의 뜻을 받들어 협회의 단합된 모습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즉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서로간의 상생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   이와 함께 “병협과 병원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소병원, 대학병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약에서도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 엿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공약을 통해 “현재 지역별, 직능별로 구분해서 임시의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되어있는 회장선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번갈아 가며 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 이상훈 기자
  • 2006.05.12 05:50

•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 근무조건 ‘악화’

  병원의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병원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올해 본격적인 노사교섭을 앞두고 2006년 병원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강도 및 만족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4월에 걸쳐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공립병원 및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총73개 사업장 1만700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매주 평균 근무시간은 작년 대비 증가했으며 근무시간당 인력이 감소해 일이 더 힘들어졌다는 응답이 53.9%를 차지해 인원 미충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 5일제 시행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24.2%만 긍정적으로 답해 인원충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이 노동여건 및 의료서비스 개선과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계속되는 인력 미충원과 근무강도 강화로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결국 열악한 근무조건은 병원근로자의 고

  • 최지현 기자
  • 2006.05.12 05:38

• 미국, FTA협상시 다국적제약 참여 요구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 의약품분야 협상에 미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대표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무역실무자 간담회에서 김수웅 연구원(진흥원)은 이같이 예측하고 정부측이 FTA협상을 앞두고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웅 연구원은 “한미FTA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은 약가과 특허연장 2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것이며, 미국은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가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정부가 심평원의 약가 평가과정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청문과 자료제출 기회 보장, 결정 근거에 대한 열람 보장, 약가책정시 참여 등을 보장해 주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약품 허가를 특허와 연계 하는 문제는 미국이 추진하는 FTA 협정문을 인용 ‘허가중인 물질 또는 기존 물질에 대해 특허중인 용도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의약품을 시판허가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이 같은 사실을 도입하도록 요구하여 제네릭의 개발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진단

  • 강희종 기자
  • 2006.05.12 05:33

• 영천시 본인부담금 할인 “의료법 위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경북 영천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역약국과의 협약 아래 약제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병원과 본인부담금 할인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환자유인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및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했다.   최근 경북 영천시는 해당 읍면 지역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 지역약국과의 협약 체결아래 약제비 지원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의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규정에 따른 지침’을 해당 지역약국 및 보건지소 등에 발송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영천시는 또 자체적으로 지역 관내 R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20~30% 정도 감액해주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의 환자유인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제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

  • 류장훈 기자
  • 2006.05.12 04:20

• 초등아동 절반이 ‘보호자 없는 야간방임’

  저소득층 아동들이 야간에 보호자가 없이 방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왕따 및 차별대우를 당하는 등 빈곤층 아동의 생활 및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지난 달 전국 9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1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생활환경 및 인식조사’를 실시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실태 및 보호, 교육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공동모금회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주요 실태로 빈곤으로 인한 결식과 학교에서 왕따, 차별대우 등과 더불어 보호자 부재 상태로 아동들이 야간에 방치되는 것을 꼽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응답자 254명 중 절반이 넘는 128명이 보호자가 귀가하기 전까지 3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까지 방치돼 아동들의 야간방임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식률과 관련, 전체 응답자 중 407명(37.2%)이 아침을 굶거나 일주일에 적게는 1~2회만 아침식사를 한다고 답했고, 이중 저녁을 굶는다고 답한 아동도 114명(10.4%)이나 돼 불규칙한 결식상

  • 최지현 기자
  • 2006.05.11 20:36

• 동산병원의 산증인, 하워드 마펫박사 방한

  계명대 동산병원의 산증인이자 영남지역 의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의사 선교사  하워드 마펫 박사(Dr. Howard F. Moffett, 전 동산의료원장)가 방한했다.   거의 모든 일생을 동산병원과 함께한 마펫 박사는 해방 후 극심한 혼란기와 한국전쟁등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열악했던 영남지역 의료계를 선진화된 현대 의료로 크게 성장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마펫 박사는 애락보건병원을 1964년에 신축해 수많은 나병환자들에게 육체적 질병치유와 정신 계몽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며, 병원을 찾는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여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미국에서 기부금을 모금해 근대병원과 간호전문학교(현 계명대 간호대학)를 설립했으며, 의료사업 확보, 전도사업, 무의촌진료 등을 시행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마펫 박사에 의해 60병상이던 작은 병원이 1,000병상의 대형의료원으로 신속히 성장했고, 해외연수가 어려웠던 195

  • 김도환 기자
  • 2006.05.11 17:00

•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 6월부터 보험적용

  오는 6월 1일부터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복지부는 11일 “내달부터 내시경 수술시 일부 고가재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료재료가 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10~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돼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조치로 시술종류, 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는 있으나 대략 70~90%의 환자 본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A종합병원의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액을 살펴보면 보험급여 전 61만3690원에서 보험급여 후 7만7140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 약 43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1

  • 김도환 기자
  • 2006.05.11 15:30

• 검찰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사기극”

  황우석 박사가 사기와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병천·강성근·윤현수 교수는 사기혐의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혐의, 김선종 연구원은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수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유전자 지문분석 검사를 해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실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국과수에 징계통보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5개월간 수사한 ‘줄기세포 조작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직접 지휘했으며, 정부 및 민간기업으로 받은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박사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 1월 미국 제럴드 섀튼 교수가 한국에서 가져온 1번 줄기세포(NT-1) 사진상태가 좋지 않자 박종혁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줄기세포 사진도 괜찮으니 좋은 사진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2005년 논문에서도 줄기세포 갯수와 DNA지문 분석결과, 테라토마 형성, 배아체 형성, 면역적합성 결과 등 각종 데이터를 조작하

  • 조현미 기자
  • 2006.05.11 11:50

• 의학회, 제16회 ‘분쉬의학상’ 후보자 접수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군터 라인케)은 오는 7월 15일까지 ‘제16회 분쉬의학상’ 본상과 젊은의학자상 후보자 추천과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본상(1명) 부문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통해 가능하지만, 젊은의학자상(2명)은 본인의 응모도 가능하며, 각 수상자에게는 3천만원(본상), 1천만원(젊은의학자상)의 상금과 상패∙메달이 수여되며,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국내의 대표적 의학상인 ‘분쉬의학상’은 활발한 연구 활동과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의학인에게 주어지는 ‘본상’과 2000년부터 제정된 ‘젊은 의학자상’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분쉬의학상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훌륭한 학술 업적을 인정받은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의학자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분쉬의학상이 국내 의학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전통 있는 의학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쉬의학상 본상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

  • 강희종 기자
  • 2006.05.11 09:32

• “의사 등 탈세방지 세무조사 강화 필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가산세율을 강화하고 조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진권 아주대교수(경제학과)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탈세수준은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결정하는 정책요인이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가산세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과소신고의 경우 소득세는 약 10%, 양도소득세는 약 18%를 가산하고, 미신고에 대해서는 소득세 20%, 양도소득세 10% 수준인 반면 일본은 과소신고는 단순한 탈세의 경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최고 15%를 적용하나 의도적인 탈세인 경우에는 35%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미신고의 경우에도 의도적인 탈세는 40%의 엄청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탈세에 대한 통계정보와 개별납세자들에 대한 정보 모두 비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은 탈세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개별 납세자료도 최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공개하고

  • 김도환 기자
  • 2006.05.11 05:50

• PET수가 32만550원 확정…6월부터 적용

  PET(양전자단층촬영) 수가가 32만550원으로 책정,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PET 검사 수가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상정한 PET 수가안 및 총검사비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PET 수가는 32만55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총 검사비는 *종합전문 78만원 *종합병원 77만원 *병원 67만원 *의원 65만원으로 확정됐다.   오는 6월부터 일반환자들은 총검사비 중 *종합전문 43만원 *종합병원 42만원 *병원 27만원 *의원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를 적용 받는 암, 뇌졸증 등의 중증질환자는 *종합전문·종합병원 각 15만원 *병원·의원 각 7만원이 본인부담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PET 수가안 및 총검사비 책정에 따라 연간 450~63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nbs

  • 조현미 기자
  • 2006.05.11 05:02

• 심평원, 경진대회 통해 ‘DW분석사’ 배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전자 심평원 구현과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정보 통계 인프라인 데이터웨어하우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3회 OLAP활용 경진 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달 17~20일, 그리고 24~27일까지 8일간 실시됐으며 심평원은 전체직원의 10%수준의 보건의료정보 전문사용자 양성을 목표로 매년 OLAP 활용 경진대회를 통해 40명 정도의 사내 DW분석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의 재평가를 거쳐 자격증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두 차례의 경진대회를 통해 총 72명의 DW분석사를 배출했으며 금년 제3회 경진대회는 전년도 216명의 참가에 비해 55% 증가한 336명의 직원이 참여해 실력을 겨룬 결과 이중 42명이 새로운 DW분석사로 배출됐다.      DW분석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전문사용자로 인정받아 심평원의 각종 업무별 보건의료정보의 통계요원으로 활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보 수요에 따른 정보자원 활용도를 제고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

  • 이상훈 기자
  • 2006.05.11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