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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3년간 국공립병원이 신고한 AIDS환자가 총 78명으로 전체 신고 환자 총 1860명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의 요구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히며 국공립의료기관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국공립의료기관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적정공급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 보건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이 기피하는 비수익 필수 의료서비스, 감염병 관리 등 지역주민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에이즈는 국가정책 수립과도 관련 있는 질환으로서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지적했다.문정림 의원은 “에이즈 환자는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많으므로, 공공의료의 역할에 있어 국공립의료기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13명, 종합병원이 645명 등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에이즈 신고 환자의 73%를 차지했다. 또 지역별 HIV 신고 및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1,121명, 경기 449명, 부산 210명, 인천 139명 등의 순으로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 제작비용만 200여억원에 달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 최근 4년 간 총 6,636만 1천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며 총 198억 8,7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 중 우편비용이 8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이같이 밝혔다.재발급 사유는 자격일부취득, 자격일부상실, 분실 등의 순으로 많았다. 198억 8,700만원의 내역은 용지비 18억 6천5백만원(9.4%), 용역비 7억 1천3백만원(3.6%), 우편비용은 173억 1천만원(87%)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은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하지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조회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 문제, 주민등록증 등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5개년(2013∼2017)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이 담겨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Pharma 2020 비전(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 달성을 위한 1단계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문정림 의원은 “5개년 종합계획에 각 연도별 달성목표 및 세부 실행방안이 없이, 이전 정부에서 이미 수립해 온 계획의 나열식 구성에 불과하다. 진일보된 세부계획이 없이 이전 정부의 ‘Pharma2020 비전과 로드맵(2012. 7. 26)’ 및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2012. 8. 23)’의 복사판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4.5%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2.3조원 규모인 의약품 해외수출을 2017년까지 11조원, 2020년까지 23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비전대로 실행하려면, 연평균
보건복지부가 국민으로부터 무료로 기증받은 제대혈로 민간업체와 경쟁에 나서 1회 이식비용이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기증 제대혈은행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식공급 비용을 올해 4월까지 800만원을 받아왔으며 최근 400만원~500만원으로 낮췄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비용추계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제대혈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으로, 누구나 기증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과 자신과 가족들만 사용하는 가족제대혈로 나눠 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복지부는 국가 지정기증 제대혈은행을 권역별로 나눠 3개소(서울시 제대혈은행-보라매병원, 대구제대혈은행-파티마병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에 대해 매년 21억원(11년 12억, 12년 21억원, 13년 21억) 이상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신의진 의원은 기증제대혈은행들이 이식 공급 비용을 10배 이상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혈은행들이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이식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총 2억6200만원을 받아왔던 것이다.신의진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 정부지원 예산을 받는데도 환자로부터 이식 공급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시 관련법규 준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실시했지만, 관련 법규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6조3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김정록 의원실은 “Y병원은 8월 기준으로 43건을 청구 하였으나, 법적기한 15일내에 심사결과를 받지 못해 청구건 대비 법규위반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C병원원의 경우에도 1,890건을 청구했으나, 15일 이내 통보받은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해 99%의 위반율을 보였다고 전했다.김정록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결정 통보 법적기한 위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는 단 2.25에 불과한 사례도 있는 등 허술한 복약지도가 문제로 지적됐다.15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사에게 제공되는 건당 복약지도료가 2008년 620원을 시작으로 2012년 760원으로 약 23% 증가하였으며, 복약지도료 총 요양급여비용은 2008년 2천747억에서 2012년 3천833억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명과 더불어 ▲사용 목적 ▲약효 ▲투약 방법 ▲시간 ▲복용간격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 올바른 의약품 복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복약지도와 관련한 조사는 지난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이후, 보건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당시 조사에서 복약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45.9%에 불과했으며, 2013년 현재는 '식후
의료환경이 점차 글로벌화됨에 따라 의학교육에 대한 국제화 역시 시급하다는 제언이 있었다.박인숙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이같이 밝혔다.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의학교육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의학교육의 평가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하지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은 없다. 2010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에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가 3년째 아무 성과없이 인정기관 지정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오는 2023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해외수련 및 진출이 불가능해지고 향후 국제적인 의사이동, 의료산업의 국제화, 의료관광 등에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
영리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만든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그러나 사무장 의료생협, 진료비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등 설립목적과 달리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여 인가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 가짜 의료생협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 및 법령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늘어가는 의료생협에 비례해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의료생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생협 설립근거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인가가 취소된 의료생협도 최근 2년간 2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61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2010년 98개로 증가했고, 2012년 285개, 2013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40개 의료생협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금년 4월 현재 의원이 166개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고, 한의원 73개소, 요양병원 62개소 순으로 설립·운영 중이다.의료생협의 좋은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환자 불법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면제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각종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참여병원들의 부실한 준비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인 13개 병원 중 실제로 실시한 곳은 산병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등 3곳 뿐이었다. 보름이나 지나서야 개시한 곳은 인하대병원, 서울의료원, 세종병원, 목포중앙병원,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병원 등 7곳이었으며, 삼육서울병원은 7월 말 개시했고, 안동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8월이 지나서야 사업을 개시했다.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성공의 핵심인 간호인력이 부족한 채로 시작됨에 따라 간병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시범사업 참여병원 13곳 중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윌스기념병원 9곳이 간호사 정원 미달이며 심지어 이 중 안동의료원, 좋은삼선병원 2곳은 채용률이 20%에 불과하다.또 간호사 정원이 미달된 9곳 중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4곳은 간호조무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목표했던 병상도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
동화약품(회장 윤도준)은 활명수 탄생 116주년을 맞아 유니세프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물(살릴活 생명命 물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를 맞아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식수 부족과 물 정화시설의 부재로 생명을 위협 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지원 기금은 활명수 116주년 기념 한정판 패키지 판매수익금에서 조성되며, 온라인 소비자 참여에 의해 본 기금이 전달된다. 유니세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인 ‘위액션(WeAction, www.facebook.com/WeActionUNICEF)’에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10월 한 달 간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콘텐츠에 '좋아요' 또는 '공유하기', 1개 당 116L의 깨끗한 물을 전달하는데 동참 할 수 있다.활명수 116주년 기념 한정판 패키지는 1897년부터 장장 3세기의 시간 동안, 한결 같은 사랑을 보내 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특히 캠페인 취지에 공감한 주목 받는 아티스트 3인 - 홍경택(팝아티스트), 권오상(사진조각가), 박서원(크리에이터)이 활명수 116주년 기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5.89%(사용자/가입자 50%부담)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으나 월급 십억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상한액 제한으로 0%대의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월 781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2,522명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2위는 14억4천만원의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14억3천만원의 삼성전자의 S모씨였음. 사업장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전자, SK에너지 순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도별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1천명이었으나 금년(5월)에는 25만3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인 7,81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도 2009년 1,945명에서 금년 2,522명으로 30% 증가했다. 하지만 상한금액은 월 7,81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그 이상 소득자도 23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최고보
국공립병원에서 납품받은 의약품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종합병원급(100병상) 국공립병원 63개소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평균 248일 걸렸으며, 지방의료원들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기까지 3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곳이 30곳 중 30#인 8곳에 불과한 반면,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약품을 공급받고 96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은 도매업체가 공급한다. 병원들은 의약품을 사용한 뒤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병원에 지급하고 병원이 이를 다시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구조다.하지만 일부 병원들이 도매업체에 대해 의약품 대금 지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며 금융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류지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ㅣ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대금을 1년, 심한 경우 2,3년 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달리 실제 재정투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 맞은 14일 201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달리 실제 재정투입은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정부의 발표는 실제 재정집행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1년 간 747억원만이 집행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23개 보장성 강화항목과 재정집행 현황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금액의 불과 48% 즉 1조 3,739억원만이 투입됐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자체 평가는 전무했다는 지적이다.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앞으
과잉수술로 조정을 받은 척추전문병원이 2012년 기준 9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척추수술로 인한 청구건수는 98만건, 청구금액은 4027억원에 달했다.이중 과잉수술로 인한 조정건수는 12만9천건으로 조정금액은 무려 4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건수는 200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조정금액도 2.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건 중 1건이 과잉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특히 척추전문병원의 조정율은 17.8%로 2012년 전체 척추수술 조정율 13% 대비 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전문병원 17곳이 과잉진료로 조정받은 건수는 2012년 기준 9196건으로 나타났고 조정금액은 32억원으로 나타났다.전문병원별로는 인천의 모병원이 청구금액 7억2천만원 중 4억6천만원이 조정돼 64%의 조정율을 나타냈고, 서울의 모 전문병원은 5억3천만원 중 2억7천만원이 조정돼 51%의 조정율을 나타냈다.김정록 의원은 “과잉진료로 인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주고 건보재정에 악
신경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의 의료법 위반을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한카드, 우리카드와 농협은행을 통해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에 다양한 카드 혜택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다.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급된 국민연금증 카드는 총 22만4천여 장에 이른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서울지역 제휴 안과를 통해 현장 할인 서비스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드사가 의료기관과 카드사용에 대한 제휴를 맺어 특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약 대행 및 할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다수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특정의료기관에 한하여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에 저촉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전체 카드사 및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유인̷
보건복지부 현직 서기관의 부정부패 혐의가 포착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공익제보자로부터 복지부 서기관의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내용과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제보에 의하면 A서기관은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시로 갑의 위력 행사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지시 ▲사업비 유용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밝혔다.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A서기관 등의 비리 혐의 내용을 정리하면 해당공무원은 국고보족금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카드 제공을 요구했다. 두 건의 사업에 두 개의 카드를 발급해 A서기관이 사용한 뒤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주면 민간재단이 회의내용을 만드는 식으로 공문서 위조지시를 했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또 사업비에서 A서기관 자녀의 유학자금을 월 100만원씩 총3회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재단은 케이크 상자 밑에 현금을 넣어 A서기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남 의원은 전했다.또 민간재단에은 보건복지부 근처 식당에서 100만원 선금을 지급하는 대신 27만원의 외상값을 대신 갚아줬다고
대한노인신경의학회(회장 이광우)가 13일 세종대학교에서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학술대회는 신경과 및 인접 의학 분야의 모든 임상의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의 포괄적 주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학술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오전 제1부에서는 ‘노인에서 흔한 근골격계 문제’를 주제로 노화 및 노화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근감소증, 관절통, 노인요통에 관하여 논의했다. 제2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관련 의료분쟁,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 등 ‘노인신경의학 관련 정책’에 관하여 논의했다.오후 제3부에서는 개원신경과, 요양병원, 신경과 전문병원 등 ‘여러 상황에서의 노인 의료’를 논의했다. 제4부에서는 ‘노인신경의학 보수교육’을 통하여 노인에게 흔한 어지럼증, 파킨슨병, 노인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노인신경의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노인신경계 질환의 예방 및 노인의료 복지의 점진적 확대이다. 오늘 논의된 주제들은 우리 학회 그리고 대한신경과학회의 모든 회원들이 향후 변화하는 의료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고 말했다.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인구고령화와 더
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국회의 개정안 발의가 언제쯤 될 지 관심을 모은다.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2년전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단순한 성추행만으로 10년간 의사취업이 금지되는 등 부당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박인숙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정책토론회를 가졌는데 △10년간 취업 제한 △벌금형부터 일괄적으로 취업 제한 △진료실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 대상 등 3가지 사항은 부당성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발의시점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성범죄라는 예민한 주제여서 의료계의 자정 시스템 마련이 선행된 이후가 발의 시기로서 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의료계가 파렴치한 성범죄일 경우 강력한 자정 의지를 보여야 개정안 발의도 힘을 받는다는 것.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가하려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대의원총회에서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의사협
상반기 유한양행과의 선두싸움에서 뒤쳐졌던 녹십자가 3분기 독감백신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1위자리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녹십자를 제외한 타 상위제약사들도 여름휴가와 추석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부족과 리베이트 논란으로 침체된 영업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메디포뉴스가 각 증권사 자료를 토대로 상위 5대제약사의 3분기 추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녹십자가 약 257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 역시 46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녹십자는 전년 동기 대비 국내 독감백신 공급물량이 25% 축소되면서 백신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률 개선을 이끌 전망이다. 이어 상반기 압도적인 차이로 선두를 지켰던 유한양행은 3분기 들어서는 매출 2330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선두와는 차이가 있는 실적이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6%가량 오른 수치다.유한양행의 지속되는 고성장의 원동력은 역시 도입신약과 원료의약품 수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목되는 부문은 영업이익의 높은 성장률이다. 유한양행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하면서 130억원대 이상이 예측된다.대웅제약도 외형면에
각 직능의 일차 의료기관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의약계발전협의체에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이 운영 5개월을 맞았다. 모니터단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지난 5월 22일 첫 회의를 열어 각 직능단체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발굴하고, 직능단체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개선됐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제도 역시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지난 7월 5일 2차 회의에서 의협은 지표연동관리제 등 11개 개선 사항을 제안했고, 10월 8일에는 3차 회의를 통해 무작위 수진확인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4차 회의가 예정돼있다.모니터단에 의료계 대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지난 5월 총무이사로 발탁된 강 이사는 1964년생으로 지난 1990년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했고 원주기독병원에서 흉부외과를 전공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서울 광진구에서 연세서울의원을 운영하고 있다.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강사·외래교수, 혜민병원 진료부장 겸 흉부외과장, 대한흉부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