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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머크사의 아동백신 PedvaxHIB 와 Combax 등 2종의 생산과정에서 비무균 조치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머크 제약회사는 12월 12일자로 회사에서 제조한 아동용 백신 120만 단위 용량을 자진 시판 수거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생산 장비가 적절하게 무균으로 조작되지 못한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FDA는 머크측이 PedvaxHIB 및 Combax 백신 12 롯트를 생산 무균 조작 미비로 인한 결함으로 수거하도록 긴급 조치했다. 회사측은 정기적인 품질 관리 검색에서 장비가 무균 조작이 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 두 백신은 폐렴, 수막염 및 상기도 염증 예방에 사용되고 Comvax는 B 간염 예방에 사용된다.*머크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한 페드힙과 콤박스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제품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세종병원(이사장 박영관)은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QI 경진대회를 개최,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5주년 기념 QI 경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환자관리 및 행정운영,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 질 향상 개선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총 37개팀 경합을 벌인 결과 6A병동 ‘처치수가 누락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이 1등, 2,5 중환자실 ‘욕창 제로에 도전한다’와 5B병동 ‘환자안전을 위한 투약간호 원칙과 실무 표준화’가 공동 2등을 수상했다. QI 포스터 발표에서는 영양팀, 의무기록실, 인공신장실, 특수검사실, 3B병동 등 총5개 팀이 입상했다. QI 포스터는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2일간 세종병원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세종병원 박영관 이사장은 “25년간 이어온 심장․혈관 전문병원의 명성과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자 중심, 고객만족을 목표로 진료, 간호, 원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면의 피부가 외부의 환경이나 변화에 맞춰 혈관이 수축 또는 확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상실하고 늘 혈관이 확장되어 있어 약간의 온도 차이나 사소한 감정의 변화에도 얼굴이 금새 달아오르고 이유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를 ‘안면홍조’라 한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모세혈관들은 혈액순환과 피부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혈관이 수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붉어진 얼굴은 좀처럼 원래의 피부로 되돌아오기 힘들다. 증상의 정도는 얼굴의 혈색을 결정하는 모세혈관의 분포와 확장 정도, 피부 두께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나며 심한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혈관이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유발될 수 있다. 안면홍조의 원인은 피부 연고의 무분별한 남용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 광노화가 온 경우나 여드름 또는 알레르기 질환을 오래 앓았거나 반복적으로 앓아온 경우 또는 추위에 오래 노출되어 동상을 입은 경우 등에도 발생할 수 있고 선천적으로 피부가 희고 진피의 두께가 얇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잘 생긴다. 이러한 안면홍조를 예방하거나 그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온도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피
지난 11일 열린 제 17회 WFN 파킨슨병과 관련 장애 세계 학회 (XVII WFN World Congress of Parkinson’s Disease and Related Disorders)에서, 프라미펙솔(pramipexole, 제품명 미라펙스)이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게 단독 투여되었을 때 치료 이점을 추가로 입증하는 자료가 발표되었다.새로운 CALM-PD 연구(Comparison of the Agonist pramipexole with Levodopa on Motor complications of Parkinsons’s Disease)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추적 기간 동안 비맥각 도파민 효능제(non-ergot dopamine agonist)인 프라미펙솔이 레보도파(levodopa)와비교했을 때 운동 이상(비자발적 경련 운동) 발생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프라미펙솔로 치료를 받고 레보도파를 추가해야 하는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복용량이 약 40% 정도 감소될 수 있었다. 또한, 낮은 용량의 레보도파 추가 치료를 받은 프라미펙솔 그룹에서의 운동 이상 발생률은 레보도파 치료만을 받은 그룹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항 콜레스테롤 의약품 즉, 리피톨(atorvastatin)과 조코(simvastatin)등과 같은 소위 스타틴 계열의 항 콜레스테롤 의약품이 최근 뇌졸중이 있었거나 일과성 허혈성 발작(TIA)이 있었던 환자에게는 뇌출혈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노스캐로라이나 더햄 소재 듀크대학병원의 골드스틴(Larry B. Goldstein) 박사 연구진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보다는 2차 뇌졸중 발생이나 기타 심장마비 발작 유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유익 성이 더 우세하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본 연구는 콜레스테롤 농도의 강력 저하에 의한 뇌졸중 예방(SPARCL) 연구계획의 일부로서 수집한 자료의 이차적 분석으로 나온 것이다. SPARCL의 주요 관찰은 최근 뇌졸중이 있었거나 뇌 부위에 일시적으로 혈액의 흐름이 감소된 일과성 허혈성 질환(TIA) 환자에 대해 atorvastatin을 투여한 결과 16%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켰으나, 다른 사전 계획되지 않은 분석에서는 atorvastatin은 뇌출혈 위험성을 약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관찰한 것이다. 이들 연구진은 SPARCL 참여자 4,73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참가자 중 67%가 이전에 허혈성 뇌졸중이 있었
서울시의사회(회장•문영목)는 지난 9일 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30명의 바둑 동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의사명인전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철균 지도사범의 인사 및 경기규칙 소개와 이인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3회 의사명인전 바둑대회’는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기량을 맘껏 뽐냈다.문영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의료계 상황이지만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수담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바둑에 흠뻑 빠지시고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계기로 의사회 발전을 기원해 달라”고 강조했다.개회식 후 열린 대국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매너로 한 두집 승부로 승패가 나뉘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제23회 의사명인전 바둑대회’ 폐회식 및 시상식에서 한철균 지도사범은 경기 관전평을 통해 “높은 지식수준 만큼 바둑실력도 대단했다”며 “건전한 바둑을 통한 친목도모를 하는 서울시의사회의 명인전이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우승을 차지한 반재용 회원은 수상 소감에서 “몇 년 전 의사신문사가 주최한 의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 이하 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전초음파 검사와 관련 “인체에 무해하며 안전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의사회는 ‘산전 초음파 검사의 안정성 논란에 대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KFDA의 발표는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를 의료기관에서의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일부 촬영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 FDA의 자제 권고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반 초음파 검사로는 약 50시간 이상 지속해서 검사를 해도 신체 온도를 1.5℃ 올리기 힘들며, 신체 온도가 정상 범위에서 2℃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초음파를 연구하는 외국의 다수 연구자와 의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의학지식을 왜곡시키고 정당한 의료 이용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의사회는 “유럽 초음파 안전성 위원회의 2002년, 2007년 발표 자료에서도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단 목적의 산전 초음파는 소아기 암, 저체중, 신경학적 발달, 언어장애 등과 연관이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며 “또한 국제산부인과 초음파학회에서도 진단목적으로 일반
일명 마늘주사라고 불리고 있는 비타민B1주사제가 많은 병의원들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대상도 미취학 아동부터 60~70대 노인들까지 다양했으며, 연령에 따라 효과도 다르게 설명되고 있었다.지난 7일 방송된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 의하면 현재 마늘주사는 특정 과를 불문하고 모든 과에서 접종을 하고 있으며, 대상에 소아에게는 발육 촉진, 학생에게는 학습 능력 향상, 20대 남성에게는 근력 강화, 20대 여성에게는 미용, 중년여성 및 남성에게는 노화방지 및 피복 개선 노년층에게는 성기능 향상 등 그 효과도 다양했다.또한 마늘주사 1회 접종 가격도 3~15만원으로 마늘주사의 사용의 원조인 일본보다도 4배이상의 가격 차를 보였으며, 제품 원가가 5000~6000원, 수입품 15000원선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비싼 가격에 접종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이 마늘주사가 정상적인 일반인들에게는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과장해 접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방송 출연 의료진들은 공통적으로 마늘주사가 일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며 식사와 과일 섭취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또 이러한 마늘주사의 요도 또한 심한 운동으로
겨울 스포츠의 백미, 스키의 계절이 돌아왔다. 설원을 내달리는 질주 본능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전국의 스키장들이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다. 바로 부상이다. 스키 시즌이 도래하면서 부상도 비상등을 켠 것. 낮은 기온, 강한 자외선, 건조한 공기 등으로 조금만 부주의하면 부상을 입기 십상이다. 무릎인대 파열이나 척추골절, 치아나 피부 손상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신체의 모든 부위가 부상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최근엔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노보드가 각광을 받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스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스키장의 피부3적…‘자외선, 건조, 추위’겨울철 스키장은 피부를 해치는 주적들이 포진해 있다. 강한 자외선, 영하의 날씨, 건조한 공기 등은 피부의 3적(敵)이다.첫째, 강한 자외선. 흔히 겨울철 자외선은 여름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설원에서라면 사정이 다르다. 하얀 눈의 햇빛 반사율이 85~90%에 달하기 때문. 일반적인 자외선 지수의 4배 이상이나 되는 강한 자외선을 쏘게 되는 것이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멜라닌 색소의 활동이 증가해 기미나 잡티 등이 생길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성적표는 ‘B+’이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현장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나라경제 12월호 특별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문 교수는 “5년간 사회정책의 의제화에 성공했고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사회복지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며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문 교수가 꼽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공과는 ▲사회적 담론의 사회정책 영역으로의 확대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 등 크게 두 가지.특히 문 교수는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시대의 문제를 발굴,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 담론의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이제는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시녀적인 존재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더불어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정책의 목표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게 됐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문 교수는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성이 결여돼 있어 2%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문 교수는 “
녹십자(대표 허재회)가 태반제제 ‘처방 카드’ 도입과, 관련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 본격적인 온∙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에 착수했다.녹십자가 도입한 ‘처방 카드(Placenta Therapy card)’는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해 처방받은 제품의 안전성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휴대용 카드로, 병원에서 태반주사제 ‘라이넥’과 ‘그린플라’를 처방받은 후 앰플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떼어내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개별 앰플의 스티커에는 제조번호가 표시되어 있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제조번호 검색을 통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공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제조일, 사용기한은 물론이고 HBV, HCV 바이러스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 유무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녹십자는 고도의 안전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품목인 태반제제의 특성을 감안, 투명하고 안전한 제품 관리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녹십자는 이를 위해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 온라인으로 네트워킹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한편, 고객 연결 창구로서 홈페이지도 신규 구축했다.이 달 5일 오픈한 라이넥과 그린플라 홈페이지(www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이 태국,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 Middle East & North Africa), 등 총 19개국을 대상으로한 5천 8백만 달러 규모의 자이데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태국의 비엘후아(B.L.HUA)社와 1천5백만달러, 러시아 오테체스트비니 제이에스씨(OTECHESTVENNYE JSC)社와 독립국가연합 10개국에 대한 판매계약 2천만달러, 중동 최대 제약사인 요르단의 히크마社(HIKMA)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 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 판매계약 2천3백만달러 규모로 3건의 자이데나 수출계약(5년간)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4번째로 개발된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는 지난 중동 GCC 및 러시아 수출계약 체결을 포함해 전세계 28개국에 수출되며, 누적수출 계약액은 국산신약으로는 최대인 1억3천8백만달러(5년간) 규모에 이른다.동아제약은 신약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경쟁력이 우월한 지역을 우선해 적극 진출하고 있다. 동남아, 중남미, 중동지역 등 제 3세계 및
그 동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성장을 해왔던 한국노바티스에 제동이 걸렸다.이는 올해 초 만성 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의 시장 진입 실패를 필두로 신제품 성장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 이를 본사에서도 인지, 공격적인 고성장 전략에서 저성장 유지 모드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경영과 관리로 그 여파가 이어져 인원 구조 조정까지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장급을 이루고 있는 40대들에겐 지금 이 시점 이후가 정말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번만 어떻게 잘 참아보자”가 화두일 정도다.이와 관련해 노바티스 관계자는 “올해 제품 성장 폭이 예전 같지 않은데 다 약가 정책의 변화로 신제품 런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한국지사의 성장을 예전과 같이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또 “한국지사의 성장이 예전 같지 않은 만큼 내부적인 조정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적으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는 ‘이번만 넘겨보자’는 식의 생각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그 관계자는 “비단 이러한 일들이 한국노바티스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인 외자사들의 분위기이기도 하다”고
[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우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 약제 급여기준에 의거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공고했다.혈우병 환자에서 항체 발생은 가장 중대한 부작용 중 하나로 고항체 혈우병 환자의 경우 고가의 우회제제(훼이바, 노보세븐 등) 사용과 낮은 치료효과로 인해 치료비용은 매우 높으면서도 건강수준은 일반 혈우병 환자보다 낮은 상황.이에 심평원은 “고가의 혈액응고 제8인자 제제(혈우병A 치료제)는 면역관용요법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돼 그간의 면역관용요법은 대부분 인도주의에 입각한 제약회사 등의 약품기부에 의해 시행돼 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며 요양급여 실시배경을 밝혔다.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항체 환자에게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한 결과 약 70%의 높은 성공률을 보여 장기적·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항체가 있는 혈우병 환자에게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아울러 면역관용요법은 사전심의제도 도입과 함께 약제 및 Protocol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은 고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법으로 사후 심사를
B형간염 환자에게 간이식 후 1년간 HBIG와 엔테카비어 병합 요법 후, 엔테카비어 단독 요법으로 전환해 이식 후 2년 B형간염 재발율을 조사한 결과 효과가 매우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서울대학교 외과학교실과 가톨릭대학교 내과학교실은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동으로 ‘B형간염 환자에게 간이식 후 엔터카비어 단독 요법의 유용성에 관한 다기관 전향적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구진은 “B형간염으로 간이식 시행 후 1년간 HBIG(Hepatitis B Immune globulin)와 엔테카비어(Entercavir)병합 요법 후 엔테카비어 단독 요법으로 전환해 2년 B형간염 재발율을 조사하고 약제 내성율 및 환자 생존율, 환자 만족도와 비용 절감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라고 연구목적을 말했다.연구는 B형간염으로 간이식이 예정된 성인 환자 중 이식 전 바이러스 활성도가 낮거나 혹은 항바이러스제제 사용력이 없는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했다.연구진의 이번 연구는 B형간염 예방 목적으로 고용량 HBIG 정주와 항바이러스제제 병합요법을 시행한 이후 B형간염 환자에서의 간이식 후 5년 생존율이 다른 질환에 비해 우수했기 때문.현재, 엔테카비어는 만성 활동성 B형간
11월말부터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화이투벤 광고는 감기에 걸린 가족들과 화이투벤으로 가족들의 감기를 해결해주는 엄마의 모습을 코믹하게 그려냈다. 특히 이번 CF는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가족을 향해 엄마가 바람을 쏘는 장면이 주요 포인트인데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강한 선풍기 바람에 장시간 촬영한 모델들이 실제 감기가 걸릴까 봐 현장에서 미리 화이투벤을 챙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화악~ 화이투벤”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강한 감기약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화이투벤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된다.화이투벤 생은 생약성분과 양약성분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보다 빠르고 강한 효과를 나타낸다. 비피린계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감기몸살의 대표증상인 오한, 발열, 두통, 인후통, 관절통, 근육통에 신속하고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며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성분이다. 길경 엑스산은 같은 효능을 갖는 양약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거담(가래제거) 효과를 한층 높였다. 비타민B1, B2와 비타민C를 보충해 줌으로써 감기로 인해 쇠약해진 체력을 보강시켜준다. 우황은 열을 내리고 체력을 회복시켜 치료효과를 증대시켜 준다. 종합감기약은 날씨에 따
[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이 신설됨에 따라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수가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복지부는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와 함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해당검사 분류항목에 나-599-1 (C5993)’을 추가했다.‘나-599-1 (C5993)’은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HBV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등의 신설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4호(2007.11.22호)에 의한 것.심평원은 복지부 고시에 의해 의과급여로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를, 의과비급여에 항데스모글라인 1, 3 항체 ‘효소면역측정법’외 등을 신설했다.또한, 의과비급여에 삼차원(3-D)심실내혹은심방내빈맥지도화[동행위를위해실시한삼차원CT포함], 자동광반출술[피부T-세포림프종(CTCL)],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증상이 있는 갑상선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신설됐다.
2년간 미청구-미생산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복지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서울행정법원(판사 김의환, 김유성, 염우영)은 “A사의 ‘유영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B사의 ‘유니페라존주1g’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06. 12. 29. 개정돼 시행된 요양급여규칙에서 신설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시행과 동시에 최근 2년간 미청구, 미생산 약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조정기준 제9조 제4항 제6호에 의하면 기준시점 2008. 6. 30.까지)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에서 복지부는 이 사건 규칙 조항에 규정된 최근 2년간의 의미를 조정기준 제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06. 12. 31.을 기준으로 해 그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05. 1. 1.~06. 12. 31.)으로 보고
라식수술 전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근시검사는 요양급야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사 A는 00. 3. 21. 서울 강남에 B의원을 개설한 후 라식수술, 백내장수술, 녹내장수술 등의 진료행위를 해오던 중 복지부가 05. 1. 20.부터 05. 1. 22.까지 B의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이 때 건보공단은 ‘의사 A가 04. 6.부터 04. 11.까지의 진료기간 동안 시력교정술을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라식수술과 관련, 전후 검사비용은 비급여 대상임에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총부당금액으로 조사된 937만5830원을 환수처분 했다.그러나 의사 A는 “근시는 안과의 제일 기본질환으로서 건강보험 대상 진료에 근시진료가 명시되어 있고, 라식수술 가능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망막 주변부 검사를 포함한 근시에 대한 자세한 진료가 꼭 필요한데 근시검사 이후 라식수술을 하기로 결정하면 근시에 관한 검사가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고,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착용하면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라식수술 전 수술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근시검사는 당연히 요양급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설령 라식수
2주기를 맞은 의료기관평가 시행 중에 불법, 편법 난무 등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3개소 등 총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는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이라고 밝히고 있다.또한, “의료기관평가 기준은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 자문과 대상병원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며,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복지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의료기관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로 인해 병원은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평가단에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즉,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기 위한 'SHOW'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 이는 1주기 평가 때 지적됐던 편법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