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에 뿔난 의료계…면허반납 불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非의료인 문신·도수치료 → ‘NO!!'

의료계가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뿔났다. 면허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정도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건의과제 153건 중 114건 수용, 16건 수용곤란, 23건 추가논의 등으로 구분했다.
.

114개 수용과제 중에는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마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추진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분명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대했다. 비의료인에 의해 도수치료가 이루어진 결과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를 이·미용기기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도 침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대다.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면서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강행한다면 전국 11만 의사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오늘(31일) 오전 7시에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당일 오전 10시에는 의사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 의협 비대위, 규제기요틴 회의가 원격의료 법안도? 혁명위원회라도 되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기요틴 회의가 기요틴 대상에 원격의료 법안을 포함시키고, 법 통과사안임을 명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규제기요틴 114개 수용과제 중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다.

비대위는 “마치 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규제기요틴 회의라는 기구는 입법기관을 초월해 존재하거나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라도 되는 것인가?”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규제기요틴 회의가 원격의료에 대해 미래 먹거리라는 등 일방적인 과장을 하면서 오로지 경제부처와 일부 원격추진 대기업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비난했다.

오진의 위험성, 의료윤리적 문제, 3차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 환자정보 보안문제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치명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방행정을 하는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이야말로 이 나라에 있어 제일 시급한 개혁대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