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하라!

대한개원의협·각과개원의협도 성명,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이전 일원화 ‘필요’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규제기요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원격진료 허용,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사용 등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114건의 규제를 단기간에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가 31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 전에 의료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성명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건강 악화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의사교육과정과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번의 실수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의사들의 경우에도 현대 의료기기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수년간의 수련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술기를 배우고 있다.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게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