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규제기요틴 저지 ‘서명운동’ 돌입

시도의사회·반모임 등 통해…대국민 서명운동 확대 검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전국 의사들의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각 시도의사회로 송부한 공문에서 의협은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반대서명 운동 추진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의사 서명지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규제기요틴(단두대)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강행되는 규제기요틴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서명지는 규제기요틴 철회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을 들었다.

이러한 규제기요틴 정책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이번에는 의사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지만, 향후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시도의사회 총회 등 각종 행사와 반모임 등을 통해 회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된 서명지는 팩스와 우편을 통해 의협 규제기요틴 T/F로 취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시군구별로 긴급 반모임을 개최하여, 정부 발표 규제기요틴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우리협회 입장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