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이제는 나서야 할 때”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국민안전 무시한 규제 완화 때문

정부는 올 들어서도 변함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12월28일 확정된 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정책도 변함없이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서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해친 사례이다. 규제기요틴 정책 또한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규제기요틴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습이 안 된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의료기기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경제논리가 의료정책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는 합리적 규제이며,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병원계도 신년 기자회견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에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보험수가인하, 인건비 증가로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대 중증 보장성, 3대 비급여 개선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병원계는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의 상황을 감안한 전향적인 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랬다.

병원계 관계자는 “4대 중증, 3대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 데 공급축인 병원의 어려움을 감안한 배려가 필요하다. 올해도 수가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건강보험 흑자가 12조원인 점을 감안해 병원운영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계는 정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병원들이 숨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병원이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