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대의료기기 등 ‘규제기요틴’ 저지 총공세

서명→반모임→항의방문→범의료계 연석회의→회장단식→임총→대국민설문→여론전 등

의료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반대서명 반모임 항의방문 범의료계연석회의 회장단식 대표자대회 임시대의원총회 대국민설문조사 여론전 등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의협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이번주 내내 시군구별로 긴급 반모임을 개최하여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협회의 입장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모임을 통해 ‘규제기요틴은 △의료계를 초토화시키는 규제완화 핵폭탄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미치는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4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등이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했다. 이어서 최성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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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후에는 의사회관에서 ‘규제기요틴 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갖는다. 이들은 규제기요틴 저지를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결의문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의과대학협의회도 서울의대에서 비상총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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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이 단식에 들어간다. 단식은 주장하는 바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규제기요틴은 의약분업 이래 의료계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5일 오후 2시에는 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갖는다. 대통합혁신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임총이다.

앞서 의협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서명운동을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이다.

서명지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단두대)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규제기요틴(단두대)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한다.”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대국민 여론전’ 등으로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총공세를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