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다 자본논리가 더 중요한가?”

경기도의사회, 규제기요틴 철회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정책과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23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의료보건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로 의료계를 뒤흔들어 놓은 정부가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의료규제기요틴’으로 자본이 의료산업에 한발 더 진출해 최대한 빨리 돈 벌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이로 인해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공공성이 대기업과 자본의 이익추구 원칙에 의해 무너질 것이며 유전생존, 무전사망의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의사회는 “한사람의 생명은 결코 시행착오를 통해 잃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의료규제 기요틴’이 시행된다면 어설픈 시스템과 대기업의 자본 우선논리에 막혀 수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300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보다도 수백 배 아니 수천 배의 인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전문가는 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최소 11년에서 14년의 험난한 수련과 임상경험을 쌓아야하고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여러 학회나 강좌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무자격자나 의료의 본질적 부분과 영역이 전혀 다른 한의사들에게 의사의 영역을 침범케 해 국민의 생명을 단두대로 내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금 정부의 행태는 경제 규제라는 빈대 몇 마리 잡겠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생명과 함께 다 태워버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료규제기요틴은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생명기요틴’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 정부가 ‘의료규제기요틴’을 기어이 실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을 위해 단호하고 끈질기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저항을 또다시 이익집단의 밥그릇싸움처럼 호도할지라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로써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와 생각을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의료규제기요틴’을 철회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