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재개, ‘더 뉴건강보험’ 관심으로 화답

최대집, “문케어 절충도 가능”, 권덕철, “의사 협력으로 가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1977년도에 시행돼서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데, 의협에서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협에서 제안해준 사안은 건보 보장성 종합계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3월 이후 중단됐던 ‘의정협상’을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달개비에서 재개 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정협상에는 복지부에서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최대집 의협 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대변인,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의정협상은 모두 발언 공개와 포토타임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접점을 결국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의협과 정부가 9차례 회담 이후에 불미스럽게 결렬이 됐다. 이후 40여일만에 의정대화가 재개됐다. 의정대화 재개 논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의정협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문재인케어에 대한 접점을 결국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 우여곡절 끝에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면담을 개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일선에서 5,000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13만의사들의 대표인 의협의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의정대화에서 성과를 기대했다.

최 회장은 “지난 의정협의를 거울삼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국민 의료계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재인케어 절충안 도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  국민을 위한 간절한 의료가 정립되는 것이다. 금번 의정대화 재개를 위한 면담이 마지막이라는 일념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 한국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협의안을 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차관은 정부와 의협이 목적하는 바는 같다고 했다.

권 차관은 “먼저 40대 의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회장께 축하드린다. 최대집 회장이 이야기했듯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같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고 잘 아시다시피 의료분야는 의사들의 협력이 없이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차관은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신뢰는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쌓여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대화자리를 계속 가져 국민이 우려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 차관은 최 회장이 제안한 더 뉴건강보험에도 관심을 보였다.

권 차관은 “의협에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다. 건보는 1977년도에 시행돼서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데, 의협에서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협에서 제안해준 사안은 건보 보장성 종합계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