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장례식장 운영 금지 “수용 못 해”

중소병원협의회, 법안 반대 성명서 발표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의화)가 병원급 장례식장 운영을 가로막는 건교부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반거주지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원장례식장과 관련, 건교부가 종합병원급에게 장례식장 운영을 허용하는 한편 병원급에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급의 장례식장이 종합병원급과 차별돼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건교부와 복지부는 병원급의 장례식장은 일반 거주지역에서 운영되어서는 안되고 종합병원급의 장례식장은 운영될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타당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등에서 병원급의 장례식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차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시의 중소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먼거리의 대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을 이용함에 따른 불편은 고사하고 교통비 등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병원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중소병협의 입장이다.

특히 중소병협은 지방의 경우, 유일한 장례식장으로 운영되는 병원급장례식장이 폐쇄되는 것은 곧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 도시지역의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중소병협은 “이러한 조치는 국토의 균형 운영을 앞장서야 하는 건교부가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적인 국토 운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방의 중소병원들을 빨리 문을 닫게 하는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이번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병원장들은 분연히 일어나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