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급여 반복삭감, 정비할 것”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 “학회와 공동으로 작업”

복지부가 급여기준이 불합리해 반복해서 삭감되는 항목을 학회와 합동작업을 통해 정비할 뜻을 밝혔다.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사진)은 29일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반복삭감 문제를 임의비급여와 함께 손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현재 약 500여개 항목에서 반복삭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와 학회가 공동으로 몇 달에 걸쳐 이를 정비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심사기준은 다 찾아서 현행 의료수준에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비급여 대책은 거의 다 나온 상태며 12월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본부장은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불보수체제로 행위별 수가제 한 제도에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며 “의료의 질을 확보한다는 전제아래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보수제도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극히 제한된 환경이지만 일산공단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생각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표준적인 진료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론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본부장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려면 의료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표준적정 진료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미약하지만 공단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포괄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의료계와 정부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본부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3대 화두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의료산업 발전의 촉매제로서의 건보제도의 역할 ▲건강보험 보장의 질과 범위의 개선과 향상을 꼽았다.

특히 최 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보장성 수준은 64% 정도로 서구 선진국의 80~90% 보다 낮다”며 “하지만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뚜렷한 답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가 확실히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 민간보험의 역할이 결정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부담과 보장성 범위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한 단계까지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