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 중소병원들 “이제는 우리 목소리 낼 것”

‘중소병원 활성화 위한 새해 정책과제 및 활동목표’ 설정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가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2008년도 정책과제 및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중소병협은 11일 개최된 제17차 정기이사회에서 말살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병원들을 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영호 실무부회장은 “지금까지 중소병협은 병원협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병원협회의 목소리를 벗어나지 않고 활동해 왔지만 이제는 무조건 그럴 수만은 없다”며 “심화되고 있는 의료시장 양극화와 대학병원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병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중소병원만의 특유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같은 정책과 현상이 되풀이 된다면 중소병원들은 말살될 수도 있다”며 “중소병원만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한 활동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식 감사도 “사실 병협의 입장 때문에 손해니 역차별을 받은 점이 없지않아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중소병원의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DRG 도입 문제는 병협 내에서는 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대학병원들의 무차별적인 병상 증설도 병협이 권한을 가지고 병상총량제 등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의협, 중소병협이 주도적으로 병상 증설에 대한 허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중소병협이 중소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눈에 불을 키고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백성길 자문도 “오늘 논의의 키포인트는 병상총량제 도입”이라고 말하고 “또한 의료인에게 불리한 수가계약체계의 전폭적인 전환과 선택분업제도의 도입 등도 중소병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성일 부회장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공존을 위해서는 공정경쟁과 시장경제논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회장은 “현재 대학병원들의 큰 장점인 종별가산제와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폐지시켜 모든 병원들이 공정히 경쟁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별가산제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에 가산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다”며 “이 점은 이명박 당선인이 추구하는 시장주의 논리와도 어느 정도 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하루에 모든 의제나 현안을 결정할 것이라 아니라 중소병원장들이 모여서 가장 시급한 현안 3개씩을 선정, 집계한 후 우선순위가 뭔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며 대토론 시간을 제안했다.

이에 정의화 회장은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 토론을 갖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