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건강보험 큰 틀 바뀌지 않을 것”

김강립 복지부 과장,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설명

이명박 정부가 현 건강보험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민간과 정부의 조화를 유도해 나가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0일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 제20차 정기이사회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크게 4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이날 김 과장이 제시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4대 기조는 ▲건강보험 큰 틀 유지 ▲공공필수분야 정부 역할 강화 ▲민간의료 자율성 확대 ▲보건의료 산업화 실현 및 적극 육성 등이다.

건강보험 큰 틀 유지에 대해 김 과장은 “새 정부에서 건강보험 큰 근간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살펴보면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렇게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 회복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대화를 통해 건전한 파트너십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과장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틀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정책은 유지하고 개선이나 불필요한 규제 부분은 신속하게 발굴해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필수분야 정부 역할 강화에 대해서 김 과장은 “응급의료와 같은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인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참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국가가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정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갖춰 잘 하는 곳에는 확실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혈액분야나 재활, 어린이 치료 등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과거보다 새 정부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확실한 참여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민간의료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라는 특성상 정부의 규제는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규제는 보강하겠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간섭은 올해 안에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5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나머지도 가능한 부분은 올해 안에 정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의료 산업화 실현 및 적극 육성에 대해서 김 과장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 및 상품화 등 정부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국립의학연구소와 같이 정부의 직접 지원과 기금 조성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내년까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과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과 의료공급자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까지는 적잖은 사회적 논쟁이 있을 것이며, 이런 우려가 사실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과장은 민간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이며 늦어도 5월 중에는 정부 부처간 조율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료업과 의료산업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이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