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몇 년 버티기 어려울 것”

박인석 보험급여팀장, ‘DRG-간호등급제’ 견해 밝혀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몇 년간은 유지되겠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사진)은 중소병협 제17차 정기이사회에서 포괄수가제와 간호등급제, 보험료 및 보장성 강화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 팀장은 “곧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아직 보건복지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한 뒤 사견임을 전제로 “건강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상당기간 꾸준히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년간 6% 정도를 비난을 감수하면서 올렸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봤을 때 매년 7~8% 정도씩 올리는 것이 좋다고 보며, 앞으로도 당분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팀장은 현재 입원 30% 외래 70%(약제비 27% 포함) 비율인 건강보험료 지출비율을 대다수의 OECD 국가들처럼 입원 비율을 높이고 외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약제비와 외래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며, 향후 보장성 확대는 외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로 가야 한다고 보며, 이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입원환자,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박 팀장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박 팀장은 “단순히 7개 질환만이 아닌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수가를 계산해보기 위해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었다”며 “포괄수가제는 일부에서의 지적처럼 진료비 통제 목적이 아니라 의료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택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상당부분 포괄해야 하며, 적정원가가 보장되는 수준의 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몇 년은 유지되겠지만 오래 못 갈것이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현재 행위별수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박 팀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현행 방식을 수정할 방침이지만 결코 폐지는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 팀장은 “기본적인 간호인력도 구축하지 못한 병원들에게 패널티를 주자는 취지에서 간호등급제를 도입했으나 모니터링을 해보니 80% 이상이 감액대상인 7등급에 포함돼 있었다”며 “상당 수의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 구인란을 호소하고 복지부에서 추계한 결과 실제로도 1만5000명 정도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등급제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수정방안은 ‘간호등급제가 면제되는 병원 지정’이나 ‘면제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감액률 인하’ 등 크게 두 가지”라고 소개하고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팀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7등급을 폐지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병원측에서도 유휴병상을 다른 시설로 전환한다거나 유휴 간호인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내 소신으로는 절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