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 “복지부내 ‘전봇대’ 뽑아내고픈 심정”

간호인력 기준 차등수가제 전면폐지 ‘궐기대회’ 가져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가 간호인력 기준 차등수가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병협은 최근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선정 대토론회 및 모든 군지역 병원 7등급 유보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병협 대표들은 “정부는 간호인력 채용을 강제하기 전에 간호인력 양성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농어촌 중소병원을 피폐화시키고 대도시의 대형병원을 더욱 살찌우게 하는 제도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지방 중소병원들의 억울하고 합리적인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에 호소해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내의 ‘전봇대’를 뽑아내고 싶은 심정”이라며 “간호 7등급제 유보는 모든 군 지역 중소병원에게 적용돼야 하며, 나아가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