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발전, ‘사회적 합의 통한 윈윈전략’ 필요

이원영 건강연대 정책위원, 중소병협 토론회서 밝혀

바람직한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원영 건강연대 정책위원(중앙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9일 63빌딩에서 개최된 중소병협 주최 ‘의료정책 끝장 토론회’에서 신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 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료체계 발전방향 윈윈 전략을 재정적 관점과 공급체계적 관점, 장기적 관점으로 소개했다.

이 위원은 재정적 관점에서 “현재 월평균 일인당 보험료는 3만원, 보장성은 53% 수준”이라며 “가능한 수준에서 향후 5~10년간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충하며, 지불제도의 개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급체계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 대한 전략으로는 “지역병상 수 및 부문별 총량을 규제하고 의원의 병상 수도 제한해야 한다”며 “400병상 이상 2차병원이 입원환자 진료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3차병원은 진료보다 연구나 교육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3차성 질환 진료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정원 축소 ▲병상구조조정(2차병원 확충, 의원의 무병상화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재원 조달을 정부와 국민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은 중소병원계의 향후 전략에 대해 “민영의료보험활성화나 영리법인 도입을 통한 자본조달 및 성장기회의 확대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