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제도, 77년 처음으로 돌아가야”

송재성 전차관 “급여 포지티브제 필요” 견해 밝혀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영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기본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재성 전 복지부차관(현 보건산업 최고경영자회의 회장, 사진)은 14일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의료서비스산업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송 전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너무 지나치게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다하려는 태도는 바꿔야 한다”며 “77년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급여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77년 건보 도입당시에는 건강보험이 포용하지 않는 항목은 비급여로 남는다는, 소위 급여항목만을 정리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기본입장 이었다는 것.

그러나 98년 이후 ‘존재하는 모든 항목은 급여’라는 선언과 동시에 비급여 항목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이 의료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차관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의료시장에서 존재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보험이 나중에 항목을 정하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일단 다 급여라는 전제 아래 정부가 정하는 것만 비급여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간섭이 많은 것이 네거티브 방식이며, 개인적으로는 포지티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보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상당히 탄력이 있었으나 98년 이후 시민단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탄력이 많이 없어졌다”며 “특히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 전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갈 수 없는 면이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송 전 차관은 “현 우리나라 건보제도 구조상 그 어떤 탁월한 행정가가 와도 보험재정 조달이 어렵고 보험료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다”며 “물론 국민을 설득해 보험효를 올리는 방법도 강구해야겠지만 민간보험이나 개인에 의한 의료선택 등 선진국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재원조달의 한계 때문에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며 “국가발전의 중요 원동력인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룩하면서 현행 건강보험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